한국 청소년, 창의적 사고력 '최상위'...자신감은 '마이너스'

한국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은 전 세계 최상위에 속하지만, 자신감은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읽기, 수학, 과학 소양과 혁신적 영역을 국제적으로 평가한 '학업성취도 평가(PISA) 2022' 혁신적 영역(창의적 사고력)'을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중3~고1 학생의 창의적 사고력은 60점 만점에 평균 38점을 기록해 OECD 28개 회원국 중 1~3위를 차지했고, 전체 PISA 참여 64개국 중 2~4위에 올랐다.3년 주기로 시행하는 PISA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인 학생의 읽기, 수학, 과학 소양과 혁신적 영역을 모두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평가하기 위한 조사다. PISA는 표본 오차를 반영해 특정 순위 대신 범위로 순위를 나타낸다.이번 평가에서 측정된 창의적 사고력은 독창적이고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안, 영향력 있는 상상력의 표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이디어 생성 역량, 지식의 발전 등을 포함한다.창의적 사고력의 평균 점수가 한국보다 높은 곳은 싱가포르(41점)가 유일했고, 캐나다가 한국과 같은 38점을 기록했다. 호주(37점), 뉴질랜드·에스토니아·핀란드(이상 36점), 덴마크·라트비아·벨기에(이상 35점)가 그 뒤를 이었다.한국 학생의 90.1%는 창의적 사고력이 '기초 수준'(3수준) 이상에 해당했다. OECD 평균(78.3%)보다 11.8%포인트 높은 수준이다.이 가운데 '상위 성취 수준'(5수준) 이상 비율은 한국이 45.9%에 달했는데, OECD 평균은 이 비율이 27%에 그쳤다.성별로 보면 한국 여학생의 평균 점수가 40점으로, 37점을 기록한 한국 남학생보다 소폭 높았다. OECD 평균은 남학생이 31점, 여학생이 34점이다.한국 학생들의 창의적

2024-06-19 10:42:34

"노인 부양, 딸·며느리에 지운다" 美 교수, 한국 '초저출생'에 일침

한국이 직면한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미국 법대 교수의 제언이 나왔다.지난 2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여정연)에 따르면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대 샌프란시스코 법학대학 명예교수는 24일 '대한민국 초저출생 현상 심층분석'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이런 의견을 나타냈다.여정연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초저출생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일·가정 양립에 대해 25년간 다양한 연구를 해온 윌리엄스 교수는 "한국은 출산을 여성의 문제로 여기는 경향이 크다"며 "가정에서 양육과 돌봄이 여성에게 주로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고 말했다.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긴 근무 시간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직장에 헌신하는 것을 이상적인 근로자로 규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저출생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한다"고 비판했다.또 한국에는 방과 후 학교나 어린이집 등 각종 육아 지원 시스템이 있지만, 직장에서의 긴 근무 시간 때문에 보육 공백을 완전히 메우기 힘들다고 분석했다.윌리엄스 교수는 저출생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 해소 ▲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장기 휴가 사용 장려 ▲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고용 활성화 ▲ 유연 근무제 도입과 근무 시간 단축 등을 제시했다.그는 또 "한국인의 67%가 노인 부양을 딸이나 며느리 등 여성에게 지운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부족한 노인 간병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민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2024-05-27 09:57:39

한국인은 헛똑똑이? OECD 금융 이해도 上, 태도는 下

한국 성인들의 금융 이해도가 OECD 39개 국가 중 8위에 올랐지만, 디지털금융 이해력은 28개국의 평균보다 낮아 금융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저축보다 당장의 소비를 선호해 '금융 태도' 점수가 OECD 평균보다 낮았다.7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 OECD/INFE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67점으로, 조사에 참여한 39개 국가의 평균 점수(60점) 및 OECD 20개국 평균 점수(63점)보다도 높았다.금융이해력 평가 항목은 금융지식, 금융 행위, 금융 태도다. 국제기준(OECD/INFE)을 이용해 점수를 매긴다. 이번 조사는 국내 만 18~79세 성인을 대상으로 2022년 8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됐다.한국인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2020년 조사 당시 65점보다 2점 올랐다. 금융 지식 점수가 76점, 금융 행위 점수가 66점으로 평균을 상회했지만, 미래 대비와 관련된 금융 태도 점수는 56점으로 OECD 평균(58점)보다 낮은 전체 평균 수준이었다.우리나라 성인의 디지털금융이해력은 43점으로, 조사에 참여한 28개국 평균(53점)과 OECD 16개국 평균(55점)을 하회했다. 3개 평가 항목 중 디지털 금융 행위와 디지털 금융 태도는 각각 41점, 36점으로 OECD 평균(58점, 57점)을 크게 밑돌았으며, 디지털 금융 지식(52점)은 OECD 평균(51)과 비슷했다.한은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 등 이용 시 공용 와이파이 사용의 불안정성 인지 부족, 웹사이트 이용 시 비밀번호의 정기적인 변경 미이행 등이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디지털 보안 관련 이해력 점수가 낮게 나온 만큼, 금융·경제교육 진행 시 디지털 보안 교육을 앞으로 강화할 계획이다.김주

2024-03-07 14:52:40

한국인 삶 만족도 "꼴찌에서 4번째"...'평균 미달'

한국인 삶의 만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이 낮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만족도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통계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를 공개했다. 삶의 만족도는 객관적 삶의 조건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평가한 지표로 0~10점 사이로 나타낸다.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인 삶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0.2점 높아진 6.5점으로 소폭 상승한 값을 나타냈다.2018년 6.1점까지 올라갔던 한국인 삶의 만족도는 코로나19 펜데믹이 찾아온 2020년 6.0점에 멈춰있다 2022년 상승했다. 세부 항목을 보면 실제로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이후 대학 졸업자 취업률, 고용률,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횟수 등 다양한 지표가 개선됐다.1인당 국내 여행 일수는 2019년 10.01일에서 본격적인 펜데믹이 시작된 2020년 5.81일로 줄었다가 2022년 8.29일로 늘어났다.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도 2019년 10만명당 380.3건에서 2021년 501.9건으로 올랐으나 2022년 384.7건으로 줄었다.소득수준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났다.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는 6.0점, 100만~200만원 미만인 가구는 6.4점이었으며,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가구는 6.6점으로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행복도가 상승했다.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삶의 만족도는 여전히 최하위권을 면치 못했다.OECD 회원국 38개 국가 중 우리나라는 2020~2022년 5.95점으로 35위에 올랐는데, 같은 기간 우리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은 국가는 튀르키예(4.6점), 콜롬비아(5.6점), 그리스(5.9점) 등이었다. 또 OECD 전체 평균 점수는 5.59점으로 우리나라가 평균보다 0.74점 낮았다.통계청의 이번 보고서에서는 연령이 높을

2024-02-22 14:07:27

일 많이 하던 한국, 이제 OECD 평균 됐다

우리나라의 전체 임금금로자 가운데 장시간 근로자의 비중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내려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 60시간 이상 일하는 임금근로자 비중은 OECD 평균보다 오히려 낮았다.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장시간 근로자 비중 현황 및 추이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주 50시간 이상 근로자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의 12.0%(253만명), 평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10.3%(224만명)로 각각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 수준인 10.2%보다 1.8%포인트, 0.1%포인트 높다.경총은 통계청으로부터 OECD 기준에 정확히 부합하는 장시간 근로자 비중 통계를 확보하기 어려워 유사한 근로시간 통계치를 두 가지 기준으로 집계했다고 설명했다. 실근로시간은 모든 일자리(전업·부업 등)에서의 실근로시간을 산출한 수치다.한국의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주 5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OECD 평균보다 소폭 높았고, 주 6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비중은 어떤 기준을 적용해도 OECD 평균보다 낮았다.또 주 60시간 이상 근무한 임금근로자 비중은 실근로시간 기준 3.2%, 평소 소정근로시간 기준 2.7%로 나타나, OECD 평균인 3.8%보다 모두 아래였다.지난 20년 사이 한국의 주 50·60시간 근로자 비중은 가파르게 줄어들었다. 2002년에는 5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비중이 실근로시간 기준 47.9%, 평소 소정근로시간 기준 42.6%였지만 20년간 장시간 근로자 비중이 32.3%, 35.9%포인트씩 내려간 것이다.2002년 주 6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비중도 마찬가지로 20년간 각각 17.3%포인트, 18.9%포인트 감소했다.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이번 통계는 우리나라가 더

2024-02-13 20:49:04

OECD 중 출산휴가·육아휴직 여전히 어려운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여전히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기 어려운 분위기라는 주장을 하는 통계가 나왔다. 지난 21일 OECD 통계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유급 출산휴가는 12.9주(90일)로, OECD 38개국 가운데 포르투갈(6주)과 호주·멕시코(12주) 다음으로 짧았다. OECD 국가 평균은 18.5주였다. OECD 통계에서 회원국 중 유급 출산휴가가 가장 긴 나라는 그리스로 43주였다.우리나라는 출산휴가를 이용하는 비율도 다른 나라들보다 낮았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출생아 100명당 유급 출산휴가 사용자 수는 26.1명이었다. 유급 육아휴직의 경우 이용률이 저조해 2020년 기준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는 한국이 48.0명으로 조사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22 17:39:33

한국 학생 10명 중 2명은 삶에 '불만족', "학력은 높지만..."

한국 학생들은 OECD 국가 중 학업 성취도가 최상위지만, 정작 삶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7일 OECD의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2022' 결과에 따르면 한국 학생들의 22%는 자기 삶에 불만족하다고 답했다. 10명 중 2명은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다.PISA는 중3∼고1인 만 15세 학생의 수학, 읽기, 과학 소양 성취도와 추이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2000년부터 3년 주기로 시행되는 조사다.조사에 참여한 국가는 81개국으로, 학업 성취도와 삶에 대한 만족도, 학교·가정 생활 등 비교과적 영역에 대한 설문조사도 함께 이뤄졌다.삶에 대한 만족도를 최저 0점에서 최고 10점으로 매겨달라는 질문에 '0∼4점'을 줘 삶에 대해 불만족한 것으로 여겨지는 학생 비중은 직전 조사 때인 'PISA 2018'(23%)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이는 OECD 평균(18%)보다 4%포인트 높은 것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의 삶에 대한 만족이 주요국 평균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이 같은 결과는 학업 성취 부문의 높은 점수와 극명하게 대조된다.PISA 2022에서 한국 학생들의 수학, 읽기, 과학 점수는 모든 영역에서 OECD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평균 점수로 매긴 순위로 전체 조사 대상국(81개국)에서 최고 2∼3위를 차지하는 등 최상위권에 속했다.앞서 PISA 2018 당시 삶에 불만족하다는 한국 학생 비중은 OECD 평균(16%)보다 7%포인트 높았다.PISA 2015 때에는 이 비중이 22%로, OECD 평균(12%)을 10%포인트 웃돌기도 했다.한편 한국 학생들의 학교 소속감은 OECD 평균보다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학교에서 쉽게 친구를 사귄다'고 대답한 한국 학생 비중은 78%로, OECD 평균(76%)보다 2%포인트 높았다.'학교에 소속감을 느낀

2023-12-18 09:35:11

한국 학생 학업성취도, 올랐지만 내려갔다?

한국 학생들의 국제 학업성취도 순위가 올랐지만 영역별 점수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업성취도 순위가 상승한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다른 나라의 점수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6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국제 학업성취도평가(PISA)2022 결과 한국 학생들은 수학·읽기·과학 모든 영역에서 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수학의 경우 OECD 회원국 중 1~2위(PISA2018 1~4위), 읽기는 1~7위(PISA2018 2~7위), 과학은 2~5위(PISA2018 3~5위)였다. 한국 학생들의 평균 점수를 보면, 수학은 527점, 읽기는 515점, 과학은 528점으로 PISA2018과 비교했을 때 과학은 9점 상승했지만 수학과 읽기는 각각 1점씩 상승한 데 그쳤다. 한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높아진 것은 다른 국가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크게 내려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점수 면에서 한국 학생들의 수준이 크게 상승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OECD 회원국 학생들의 점수가 많이 하락하면서 지난 평가결과와 비슷하게 순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사교육의 힘으로 볼 수도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중 사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중상층 이상은 성적을 유지하거나 올렸지만 중하층 이하는 성적이 하락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때문에 평균점수는 유지됐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학생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업성취도를 유지하긴 했지만 영역별 평균 점수는 2000년 조사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 학생들의 수학 평균 점수는 PISA2000 당시 547점이었지만 계속 하락해 PISA2015 524점까지

2023-12-06 10:18:43

OECD 국가 중 장수 나라는? "여자는 日, 남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남녀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국가는 남녀 별로 각각 스위스와 일본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22년 생명표에 따르면 남자 기대수명은 스위스가 81.6년으로 가장 높았고 여자는 일본이 87.6년으로 가장 높았다. OECD 남자 평균 기대수명(78년)과 견주면 스위스는 이보다 3.6년 더 높은 수준이다. 남자의 경우 스위스에 이어 일본·스웨덴(각 81.5년), 호주(81.3년), 노르웨이·아이슬란드(각 81년)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한국 남자의 평균 기대수명은 79.9년으로 14위에 올랐다. OECD 평균보다 1.9년 높다. 여자의 경우 일본이 87.6년으로 OECD 평균인 83.2년보다 4.4년 높았다. 이어 스페인(85.9년), 한국(85.6년), 스위스·호주(각 85.4년), 룩셈부르크(85.3년) 등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자의 기대수명이 OECD 중 3위로 남자보다 순위가 비교적 높았다. 한국이 OECD에 가입한 1996년 당시 남녀 기대수명은 각각 70.2년, 78.3년이었다. 우리나라의 남녀 간 기대수명 차이는 5.8년으로 OECD 평균(5.2년)보다 0.5년 더 컸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2-01 15:26:30

국내 항생제 처방, 어느 정도일까?

의료기관의 외래 진료 시 항생제 처방이 줄어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근접하는 등 국내 의료 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신보건 관련 지표는 여전히 평균에 미치지 못해 관리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OECD에서 발간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에 수록된 보건의료 질 지표를 토대로 국내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료 질 수준은 급성기 진료, 만성질환 입원율, 외래 약물 처방 등 대부분 영역이 개선되는 추세다. 대표적인 급성기 질환인 급성 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은 2021년 기준 8.4%로 매년 지속해서 개선되고 있지만, OECD 평균인 7.0%보다는 높았다. 허혈성 뇌졸중 30일 치명률은 3.3%로 OECD 평균인 7.9%보다 크게 낮았다. 허혈성 뇌졸중 치명률이 집계된 28개국 중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만성질환 입원율도 개선돼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천식·만성폐색성폐질환(COPD), 울혈성 심부전, 당뇨병 등 만성질환은 평소에 관리를 잘하면 입원을 예방할 수 있어 의료의 질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천식·COPD 입원율은 인구 10만 명당 99.7건, 울혈성 심부전 입원율은 인구 10만 명당 79.1건이었다. 천식·COPD와 울혈성 심부전의 OECD 평균 입원율은 각각 129.1건과 205.6건이다. 당뇨병 입원율은 인구 10만 명당 196.1건으로 OECD 평균 102.4건보다 많았다. 외래 항생제 총처방량은 일평균 처방인구 1천명당 16.0DDD(Defined Daily Dose; 의약품 소비량 측정 표준단위)로, 2019년 23.7DDD를 기록한 뒤 많이 감소해 OECD 평균 13.5DDD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총처방량은 일평균 처방인구 1천명당 1.0DDD로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적었다. OECD 평균은 13.

2023-11-28 15:42:15

한국의료, 다 좋은데 '이것' 부족하다?

한국 의료의 질과 접근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높지만, 의사를 비롯한 인력 공급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자가 의사에게 질문할 수 있는 확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다. 14일 한국보건행정학회에 따르면 연세대 연구진은 OECD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 2020년 현재 한국 보건의료의 상대적 위치를 분석해 지표화(-1~1)한 자료를 공개했다. OECD 국가의 평균을 '0'으로 보고, 한국의 수준이 부정적이거나 낮으면 '-1', 긍정적이거나 높으면 '1'에 가까운 숫자가 매겨진다. 그 결과, 한국은 보건의료의 수요(0.492)와 공급(0.289), 접근성(0.512), 질(0.151) 등에서 OECD 국가 평균보다 높았다. 의료비도 -0.135로, 국민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 측면에서 덜 부담스러움을 알 수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급 측면에서 인구 1천명당 총병상 수는 12.65개로, 한국이 비교 대상 35개국 가운데 가장 많았다. 장기병상 수(5.35개) 역시 21개국 중 최다였다. 그러나 인구 1천명당 한국의 의료 인력 공급(-0.387)은 모든 직역에서 OECD 국가들의 중앙값보다 낮게 나타났다. 특히 의사(-0.905)의 경우 치과의사(-0.349), 간호사(-0.153), 약사(-0.141) 등 다른 의료인력보다 월등히 낮았다. 보건의료 접근 측면에서 백신(0.596)과 검진(0.030)은 모두 OECD 중앙값보다 높았다. 또 의료이용 측면에서는 한국(1.000)이 OECD 국가 중 외래 이용은 가장 많았고, 입원 일수(0.818)는 일본 다음으로 길었다. 그러나 의료의 질 영역에서 일차 의료(-0.191)와 정신건강 관련 의료(-0.632) 등은 OECD 국가들의 중간값보다 낮았다. 특히 진료 중 의사에게 질문할 수 있는 확률(-1.000)은 비교 가능한 7개 국가 중 가장 낮았다. 연구진은 "한국의 특징은 OECD

2023-11-14 09:39:27

韓 고용률 남녀격차 OECD 38개국 중 8번째

우리나라 고용률의 남녀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개국 가운데 8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OECD 기준 고용률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2분기 고용률은 남성 76.92%, 여성 61.36%로 집계됐다. 다른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튀르키예(36.32%p), 멕시코(29.55%p),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그리스, 이탈리아, 칠레에 이어 8번째로 큰 수준이다. 반면 핀란드는 여성 고용률이 74.96%로, 남성의 74.62%보다 오히려 소폭 높았다. 올해 2분기 여성 고용률에서도 한국은 OECD 회원국에서 30위였다. 여성 고용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83.25%인 아이슬란드였고, 네덜란드, 스위스, 뉴질랜드, 스웨덴,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핀란드, 호주 순으로 높았다. 다만 지난 몇 년간의 통계를 분석했을 때 증가폭은 컸다. OECD가 집계한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2013년 2분기 53.87%에서 10년 만에 7.49%p 올랐다. 같은 기간 남성 고용률이 75.13%에서 76.92%로 1.79%p 증가한 것과 비교해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정부 일자리 TF는 최근 여성 고용 현황에 대해 "여성 고용률은 꾸준히 개선돼 왔으며 올해는 남성 고용률 감소에도 여성 고용률은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경력 단절로 인한 'M커브' 현상이 지속되는 구조적 문제는 여전하다"며 "선진국에 비해 여성 고용률이 낮은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23 10:49:44

한국 복권, 1인당 3만원 더 팔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복권 판매액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26%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판매액도 '적정 판매액'보다 3만원가량 적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세계 전체 복권 판매액은 3천19억1천20만달러(약 409조원)였다. OECD 국가들의 복권 판매액은 2천306억8천940만 달러로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OECD 34개국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이 전체의 61%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진국에서 복권 판매가 상대적으로 활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복권 판매액이 가장 큰 나라는 미국(1천25억3천830만 달러)이었고,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의 복권 판매액은 50억1천940만 달러로 OECD 평균인 67억8천500만달러보다 26%가량 적었다. 순위로는 34개국 중 10위였다.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복권 판매액 비율은 0.37%였다. 한국은 0.28%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복권 상품의 특성, 복권 구매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경제의 행·재정적 요인, 대체 도박 수단의 영향 등을 고려해 국내 복권 시장의 적정 규모를 산출했다. 분석 결과 2021년 한국의 적정 복권 판매액 규모는 63억3천450만 달러로 추정됐다. 실제 판매액과 비교하면 13억2천510만 달러 더 높은 수치다. 적정 1인당 복권 판매액은 122달러로, 실제 판매액(97달러)보다 25달러가량 더 높았다. 국민 1명당 연간 3만3천원어치의 복권을 더 팔았어야 한다는 의미다. GDP 대비 복권 판매액 비율의 적정 수준은 0.35%로 추산됐다. 실제 비율은 이보다 0.07%포인트 낮았다. 보고서는 한국의 복권 산업이 사회적 인식과 각종 규제로 인해 더디게 발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권이 사행산업이

2023-10-16 10:06:07

"교육 여건 나아졌지만..." 초등교사 1인 당 학생수 '제자리'

초·중등교육 투자가 늘고 학령인구가 줄어들며 교육환경이 좋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중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교육부의 'OECD 교육지표 2023'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6.1명으로 비교 대상 38개국 가운데 28위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14.6명)보다 1.5명 많으며, 1위인 그리스(8.0명)의 2배 이상이다. 5년 전인 2016년 기준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16.5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여건은 다소 나아졌지만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와 비교해 중학교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3.3명으로 OECD 평균(13.2명)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비교 대상 34개국 중 24위로 중위권에 해당했다. 고등학교는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10.7명으로 OECD 평균(13.3명)보다 적었고, 비교 대상 36개국 가운데 12위로 중상위권이었다. 직업계 고교만 보면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8.5명으로 29개국 가운데 4위였다. 이처럼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많은 것은 결국 교사의 업무 부담과 교육여건 악화 등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교육부는 최근 저출생 현상이 심화하고 학령인구가 급속히 줄고 있다며, 초등학생의 경우 2027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13명 아래로 내려가면서 OECD 평균 수준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지만 기본 교육여건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라며 "학생 맞춤형 지도 등 선진교육을 위해서는 국가 투자가 필요하고,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업무 부담을 줄일 방안 등도

2023-09-29 14:07:45

OECD 결핵 발생 1위, 내년도 예산안에 '이래도 될까'

OECD 국가 중 26년째 결핵 발생률 1위, 사망률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내년에 결핵 예산을 4분의 1 가까이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결핵 예방을 위한 내년 예산이 지난해 대비 24.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결핵 발병률은 12년 연속 감소세를 유지해오다 올해 상반기에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 결핵사업은 '제3차 결핵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따라 국가 결핵관리 전주기 지원 강화를 위해 16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그중 15개 사업 예산이 줄고,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 사업은 전액 삭감됐다. 김민석 의원은 "현행 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의 목표는 2027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20명 이하로 감소시키고 2030년까지 결핵 조기 종식하는 것이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전주기에 걸친 예산 삭감으로 결핵 조기 종식 목표 달성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내년도 결핵 사업 예산 감축안은 수십 년간 결핵 퇴치를 위해 쏟아부은 노력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몇 억을 절감할 수 있겠지만, 최소 10년간 결핵 퇴치에 투입한 수천억 원의 예산을 휘발되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제적으로 결핵에 대한 한국의 불명예를 타개하기 위해 예산 감축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업 확대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2030년까지 결핵이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삭감된 예산 전액이 복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9-19 19: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