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김경수 후보가 21일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 검찰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겠다"며 "사법개혁 핵심은 국민의 기본권과 정의로운 사회로,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한 기관이 되도록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검찰 기능을 중앙수사청과 기소청으로 이원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규모와 권한은 대폭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통일부는 '평화·협력부'로 전환하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는 "통일부의 기능과 역할을 전환한 평화·협력부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주도하고 평화적 대화와 외교적 해결을 위한 전담 부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중위소득 40%의 최저 소득을 모든 국민에 보장하는 '국민 기본생활 보장제도'도 약속했다.

김 후보 측은 기본생활 보장제의 소요 재정과 관련 "22조3000억원 정도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나 기존 소득 보장 제도와의 역할 조정 등까지 고려하면 약 14조2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제기한 기본소득 예산이 28조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선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약속하고, 정당 간 공동 공약 제안 및 연정 협약 체결을 허용하는 연합공천제 도입도 주장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