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동복지시설 내 학대 근절…"1심만으로 해고 가능"
아동복지시설에서 일어나는 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가 아동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서울시는 28일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내고, 사전 예방부터 시작해 사후조치까지 대응체계 전반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서울 내 아동복지시설은 총 109곳이며, 종사자 총 1천778명이 아동 2천401명을 보호·양육하고 있다. 시설 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9년 93건, 2020년 17건, 2021년 6건으로 점차 감소했다.그러나 서울시는 "신고되지 않은 피해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고, 단 한 건의 학대도 발생해선 안 되는 만큼 아동학대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모든 상황에서 아동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전했다.시는 먼저 양육시설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 의심자를 즉각 분리하고, 가해 의심자는 업무에서 즉각적으로 배제하도록 했다. 피해 아동에게는 심리상담과 치료서비스 전문기관을 연계하고, 원가정 복귀나 타양육시설 및 학대아동쉼터 전원 등 조치를 마련한다.아동학대 행위자는 복지시설 자체 운영 규정을 통해 대법원 최종 판결 없이 1심 판결만으로도 해고가 가능해진다. 또 학대 신고 의무를 위반한 직원에게는 정직, 학대 예방 교육을 이행하지 않을 시 감봉 이상의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시는 아울러 학대 피해 아동은 물론 경계선 지능장애,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신체 발육이 늦은 아동 등 집중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 시설 내 임상심리상담원의 수시 상담 ▲ 특수치료전문가 치료 ▲ 거점의료기관(서울대병원) 심리치료로 이어지는 3단계 상담 과정을
2022-03-28 13:24:29
"고양시 여친 살해사건 가해자 신상공개하라" 靑 청원
고양시 오피스텔 살인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엄벌할 것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게재됐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양시 오피스텔 여친살해사건 20대 가해자 신상공개, 강력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사건은 지난 6일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 A씨가 연인관계였던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사건이다. A씨는 당시 만취 상태로 긴급 체포됐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청원인은 "(A씨는) 여자친구가 사망 후 구급차나 경찰에 신고도 없이 시신 옆에서 며칠 째 끼니와 술을 해결하며 지냈다"라며 "우발적이었다면 사망 후 곧바로 신고를 해야지, 신고를 안한 자체가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술에 취해있었는데, 자발적 음주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도 면책 사유를 적용해주지 않는 법이 제정되었으면 좋겠다"라면서 가해자의 강력 처벌과 신상 공개를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1일 오후 2시 50분을 기준으로 11,889명이 동의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3-10 15:00:09
독서실 의자 방석에 바늘이...경찰, 가해자 추적 중
서울 관악구의 한 독서실에서 누군가가 몰래 의자에 꽂아놓은 바늘에 찔렸다는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3시30분쯤 신림동 독서실에서 지정 좌석에 앉았다가 방석 아래 꽂혀 있던 바늘에 허벅지를 찔렸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피해자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독서실은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대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가해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에게 폭행 혐의가 적용될 예정"이라며 "바늘을 고의로 꽂은 것인지, 실수인지 등 정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1-28 10:31:08
학폭 가해자 전학기록, 졸업해도 남는다…피해 학생 보호 ↑
앞으로 전학 명령을 받은 학교폭력 가해자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관련 기록이 졸업 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2년간 남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범부처 협력을 통해 폭력 피해 위기 학생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정부는 먼저 가해자가 받는 조치를 더욱 엄정하게 할 방침이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을 통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학폭 가해자 조치 8호)에 대해 졸업 시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중간 삭제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졸업 후 2년간 보존되도록 한다.또 가해 학생 기록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선 가해 학생의 반성, 피해 학생과의 관계회복 노력 등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정확히 심의하도록 심의절차와 방법, 기준 등을 마련해 각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출석정지(6) 조치에 대해서는 담임교사, 상담교사, 전문가를 통해 피해 학생과의 관계회복 정도를 파악한 뒤 학생부 기록 삭제 조건으로 '졸업 전 특별 교육' 이수를 반드시 마쳐야 한다.이외에도 성범죄·아동학대 교원 직위해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성범죄자의 학원 취업제한 강화 등 성폭력 가해자를 강력하게 제재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갈 예정이다.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제한, '학교운동부지도자 징계양정기준' 적용 확대 등 폭력 학생선수·지도자에 대한 처벌 근거도 재정비한다.교사가 학폭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안처리 온라인 지원 시스템 개발, 소송비·법률서비스, 수업 경감 등의 지원책을 마련한다.또한 피해학생
2021-12-15 17:13:50
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못한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개인정보가 담긴 증명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1일 법무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가해자라도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자유롭게 열람·발급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명 여부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할 수 있고, 피해자가 또 다시 범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에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상대로 교부·열람 제한권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보가 포함된 가해자 자신 및 제3자의 증명서 등을 교부·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피해자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게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법무부 측은 개정 이유와 관련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및 발급 등을 제한함으로써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가해자의 추가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는 등 법 개정을 연내 완료할 방침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9-01 13:21:49
학교폭력 가해자 중 절반은 '서면사과·교육·심리치료' 처분
광주지역 학교폭력(이하 학폭) 가해자의 대다수는 피해 학생에게 서면사과와 교육·심리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높은 수위의 학교 폭력을 저지른 학생에게는 퇴학과 전학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2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동·서부교육지원청 학폭심의위원회는 지난 2019년과 2020년 2년간 초·중·고에서 일어난 학폭과 관련된 가해자들에 대해 총 3천786건을 처분했다. 이 중 서면사과과 29.1%인 1천103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는 843건으로 22.2%를 나타냈다.절반 이상의 학폭 가해 학생이 교육적 측면이 강조된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이어 접촉·협박 등 보복금지 791건(20.8%), 학교봉사 518건(13.6%), 출석정지 221건(5.8%), 사회봉사 193건 (5.0%) 등의 처분 방식이 뒤를 이었다.비교적 강한 처분인 학급교체도 38건(1.0%)이 이뤄졌다. 광주 초·중·고교의 전체 학폭 신고 건수는 2019년 1천732건이었으나,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 수업이 증가하자 학폭 신고는 726건으로 급감했다.작년에 비해 올해는 등교수업이 이뤄지면서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학폭 신고가 722건에 달해 증가 추세를 보였다.학폭 사건은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리된다.피해자가 본인이 다니는 학교에 학폭 사실을 알리면 해당 학교는 신고 후 48시간 이내에 해당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보고 후 2주 이내(최대 3주 내)에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조사한 뒤 학교 내에서 종결 지을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폭심의위원회에 넘길지를 선택해야 한다.만약 학폭심의가 시작
2021-08-23 10:48:33
성폭행범 피해 달아나다 3층서 추락했지만...가해자 2심서 감형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창문으로 뛰어내려 다치자 '준강간치상'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성폭행과 추락 사고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준강간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9년 초 전북의 한 술집 건물 3층에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성폭행을 당한 B씨는 3층 화장실 창문을 넘다가 7.5m 아래로 떨어져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검찰은 당시 B씨가 A씨의 성폭행을 피하려다가 3층 창문에서 떨어진 것으로 봤다.1심 재판부는 성폭행과 피해자의 상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해당 위험(성폭행)을 피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을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이에 A씨는 “성폭행한 것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3층에서 떨어져 다칠 것이라는 것은 예상할 수 없었다”며 적용된 준강간치상 혐의 중 ‘치상’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피해자의 추락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핵심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 피해자가 최면수사에서 준강간 범행과 관계없이 창문을 출입문으로 착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근거로 ‘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준강간으로 인해 치상이 발생
2021-06-18 15:00:02
"노원 일가족 3명 살인 가해자 신상공개하라" 청원 20만명 육박
서울 노원구에서 벌어진 '세모녀 피살 사건'의 피의자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 동의 수가 2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노원 일가족 3명 살인사건의 가해자 20대 남성 신상 공개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하루에도 수십명씩 죽어가는 여성들은 상대적 약자라는 이유로 많은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현재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자해를 시도해 치료 중이므로 아직 제대로 밝혀진 바는 없지만, 일가족 3명이 죽임을 당한 것은 확실한 사실"이라고 했다. 또 "작정을 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 또한 확실한 사실이다. 가해자의 신상을 이른 시일 내에 공개 바란다"고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31일 오전 9시 20분 현재 18만 7천여명이 동의했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노원경찰서는 30일 수사자료 확보를 위해 20대 피의자 A씨의 서울 강남구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삭제된 파일을 복구해 분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5일 밤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범행 현장에서 자해를 시도해 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3-31 09:28:21
"니가 내 아들 때렸니?"…가해자 폭행한 40대 아버지 집유
친구에게 맞고 온 자녀를 보고 가해자를 찾아가 폭행한 40대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에는 오늘 5일, 특수상해·폭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받았다. A씨는 학교 폭력을 당하고 집에 돌아온 자녀를 확인 후, 가해 친구를 만나 "네가 내 아들을 때렸냐"며 손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
2021-03-06 10:00:02
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 부모·자녀 주민등록 열람 못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정폭력 가해자의 주민등록 열람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영상으로 제2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열람 제한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이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와 따로 사는 피해자 부모, 자녀에 대해서도 주민 등록을 열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현재 '주민등록법'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세대원에 대한 주민등록만 열람할 수 없다.이를 두고 주민등록 열람 제한 폭이 좁아 피해자와 그 가족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앞으로 정부는 피해자 자녀와 부모가 피해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대상을 확대한다.또한 정부는 열람 제한 신청을 위한 증거 서류에 학대 피해 아동쉼터 등 보호시설에서 발급하는 상담사실 확인서, 입소확인서 등도 추가한다.아울러 주민등록 열람 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사람이 피해자와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열람할 수 없도록 주민등록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1-28 09:59:23
"치킨배달하다 참변"…음주운전 가해자 엄벌 청원 26만 돌파
치킨 배달을 하다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가장의 딸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이에 26만명이 넘는 누리꾼들이 동의했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는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 A씨(54)의 딸이라고 밝힌 게시글 작성자는 "7남매 중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고 했다. 이어 "지난 새벽 저희 아버지는 저녁부터 주문이 많아 저녁도 못 드시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하고 가셨다"면서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으러 어머니가 가게 문을 닫고 나선 순간 119가 지나갔고 가게 근방에서 오토바이가 덩그러니 있는 것을 발견하셨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청원인은 "아버지는 책임감 때문에 가게 시작 후 늘 치킨을 직접 배달하셨다"며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엄벌을 촉구했다.또한 A씨의 사고로 주문한 치킨을 받지 못한 손님이 배달 서비스 앱에 올린 불만 글에 청원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답변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다. 배달 앱에는 "배달 시간은 한참 지나고 연락은 받지도 오지도 않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라는 글이 남겨져 있었고 해당 글에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장님 딸이고요. 손님분 치킨 배달을 (하러) 가다가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참변을 당하셨습니다. 치킨이 안 와서 속상하셨을
2020-09-11 10: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