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에서 만난 10대 성매매 실패하자..."경찰이다"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시도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경찰관을 사칭해 감금하고 강제 추행한 30대 유부남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황승태)는 공무원자격사칭, 감금,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1)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자정께 원주시 한 모텔에서 B(14)양 몸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전날 밤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B양과 성매매를 하려했다. 당시 현금이 부족한 것을 눈치챈 B양이 차에서 내리려 하자, 공무원증을 제시하면서 경찰관을 사칭해 20분간 차량에 감금한 혐의도 추가됐다.A씨는 군대를 전역한 뒤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공무원증을 보여주며 경찰관 행세를 했고, '당신을 체포한다. 변호인 선임 권리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미란다 원칙까지 고지했다.1심에서 실형을 받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A씨는 아내와 자녀가 아파트 임대료도 내지 못하는 사정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으나 죗값은 줄어들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낀 고통이 적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낫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1-23 17:45:02
경찰 채용 '팔굽혀펴기' 남녀 구분 없앤다..."무릎 대지 않아야"
기존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생은 팔굽혀펴기를 할 때 '무릎 댄 자세'를 허용한 규정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남녀 구분 없이 '정자세'로 시험을 치게 된다.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규칙은 행정예규여서 별도 심사·공포 절차 없이 경찰청장 결재와 함께 개정 내용이 확정된다.다만 수험생 혼란을 우려해 2023년 7월 1일까지 유예기간을 뒀다.개정 규칙은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규정했다.성별 차이를 둔 기존 방식을 두고 불공정에 더해 여성 경찰관 불신 논란까지 일자 여성 응시생도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한 것이다.지금까지 간부후보생을 제외한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자는 '무릎을 대고 무릎 이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했다.경찰위는 경찰관 체력검정 역시 팔굽혀펴기 방식을 정자세로 통일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개정안도 의결했다.경찰은 다만 성별 근력 차이를 염두에 두어 여성의 점수 기준을 남성의 50% 수준으로 조정한다.경찰위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수험생의 학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어능력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을 각각 3년에서 5년, 4년에서 무기한으로 늘리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안도 의결했다.면접시험에서 각종 자격증에 가산점을 주는 제도도 '점수 채우기식'으
2022-11-22 09:56:15
음주운전 사고 낸 경찰관...알콜농도 '역추산' 했지만 무혐의?
회식 자리에서 술을 먹고 차량을 몰아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역추적 수사까지 받았으나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다.인천경찰청 교통조사계는 중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하고 음주운전 혐의는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21일 밝혔다.A 경장은 지난 9월 14일 오전 0시 3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사고를 낸 당일 새벽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뒤늦게 경찰서에 출석했지만 음주 측정을 받지 않은 채로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아침이 돼면서 경찰서에 소문이 퍼졌고 오후 무렵 A 경찰관은 음주 측정을 받았지만 사고를 내고 이미 10시간이 넘게 지난 시간이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경찰은 음주운전을 한 의혹이 있는 A 경장을 상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2개월가량 수사를 했다.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수사 기법이다.A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소주와 맥주를 번갈아 가면서 여러 잔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고, 경찰도 회식 장소 내 폐쇄회로(CC)TV를 통해 그의 음주 장면을 확인했다.그러나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추정한 사고 당시 A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0.03%)을 넘지 않았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고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없어 수사가 오래 걸렸다"며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2022-11-21 10:01:18
오늘(18일)부터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 단속
연말연시를 맞아 경찰청이 18일부터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을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각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별로 매일 음주단속을 하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적으로 일제히 단속할 방침이다.기존에는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은 12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시행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첫 연말을 맞이해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도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올해는 예년보다 일찍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작한다.지난해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음주문화 변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28.2%가 줄었으며, 올해도 10월까지 26.7%가 감소하는 등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다만 지난해까지 감소하던 새벽 12시부터 6시까지 심야시간대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은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해제 등의 영향으로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음주 사망사고의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심야시간대 비중이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보다 높아졌다. 이에 경찰청은 심야시간대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또한 단속 과정에서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활용해 접촉을 최소화하고 수시로 단속 장비를 소독하는 등 방역 조치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다.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고 맞이하는 첫 연말인 만큼 자칫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는 시기"라며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잊지 말고,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음주운전을 절대로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김
2022-11-18 13:56:04
"교량 밑에서 '끼익' 소리난다" 경찰 대응은?
왕복 10차로가 있는 광주 어등대교 교량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다.17일 광주시와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20분께 "어등대교 다리 밑에서 큰 소리가 난다"는 112신고가 들어왔다.경찰은 평소 통행량이 많은 어등대교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 즉각 현장으로 출동했다.현장에서는 실제 '끼익 끼익'하는 큰 소리가 나고 있었다.경찰은 교량 관리주체인 광주시 측에 조치를 요청했고, 시는 "내일 전문업체와 함께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시에서 이미 다른 운전자의 신고가 들어와 현장으로 출동해 직접 보고 확인했지만, 이상한 점을 못 발견했다는 이유에서였다.하지만 경찰의 의견을 다랐다. 이상 신호(소리)가 감지된 즉시 원인을 파악해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빨리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경찰은 광주시 측에 현장 확인과 즉각적인 조치를 거듭 요청했다. 또 유선 전화는 물론 재난 상황 대응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무전망을 동원해 상황을 알리고 안전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 전문가가 올때까지 지역 경찰이 혹시 모를 이상 신호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서 교량을 계속 주시했다.광주시 측은 오후 4시께 전문업체 관계자와 함께 다시 현장으로 출동해 교량 이음새(신축이음장치)에 맞닿은 콘크리트가 파손된 것을 확인했다.시는 이 부분 파손이 교량 안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오후 9시부터 밤샘 긴급 복구공사를 실시했다.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깜짝 놀랐다.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일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맞지
2022-11-17 14:08:52
"목사 맞아?" 술판 벌이고 상습 성추행까지...경찰 수사
경기도 양주의 한 보호종료아동센터 대표로 있는 목사가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성폭행까지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경찰과 JTBC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 10일 경기 양주 소재 보호종료아동센터 대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보호종료센터는 만 18세가 되면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한 자립 센터다. JTBC가 입수해 보도한 영상을 보면 A씨가 술자리에서 동석한 이들에게 욕설을 하는가 하면 옷을 벗으라고 소리치거나 신체적 접촉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고소인 B씨는 당시 술자리 장소가 센터 내 교회의 목사 사무실이었으며 동석한 주변인들은 보호종료아동이라고 설명했다.B씨는 “A씨에게 수시로 성추행을 당했으며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도 당했다”고 주장했다.JTBC는 A씨가 센터에 나오지 않는 아동들에게 회초리를 맞자며 또 다른 아동을 때려 멍들게 한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고 전했다.A씨는 폭행은 있었지만 훈육 차원이었고, 성추행과 성폭행은 전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피해자 조사를 진행 중이며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면밀히 파악한 후 피의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1-15 10:21:50
"경찰 너네 때문이라니 마음 아파"...이태원 파출소경찰 가족의 호소
이태원 참사 당시 구조활동을 펼쳤던 파출소 직원의 가족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2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이태원파출소 경찰 가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안타깝게 삶을 마감한 분들, 유족들께 조의를 표한다”며 말문을 열었다.A씨는 “여론을 보니 당시 파출소 근무자들 책임으로 돌리려는 분위기가 강하다. 말단 직원들 탓으로 돌리고 문책해 대충 다시는 이런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하고 치워버리려고 하는 것 같다”고 적었다.그러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 가족을 포함해 당시 근무했던 경찰 중 바쁘게 일하지 않은 경찰은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며 “다만 인력이 없어서 대응을 충분히 하지 못했을 뿐이다. 기동대에 출동 요청을 계속했지만 윗선에서 무시했다“고 전했다.A씨는 “밤새 심폐소생술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 고생했지만 정작 경찰 너희들 때문에 사고 난 거라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다”며 “현장에 계셨던 경찰관, 소방관분들 PTSD(외상후 스트레스장애) 트라우마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제 가족은 PTSD는 신경 쓸 겨를도 없다”고 했다.이어 “당장 징계받지 않을까, 혹시 이러다 잘리면 어떡하나 걱정에 잠을 못 이룬다”라며 “나는 최선을 다해서 윗선 지시대로 일했는데 막상 문제 생기고 나니 내 탓이라며 나부터 징계받고 잘린다고 생각해봐라.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글을 올린다”고 전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1-04 13:41:30
고창서 아들이 아버지 살해 후 도주...경찰 추적 중
경찰이 전북 고창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후 도주한 40대 아들을 추적 중이다.4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께 고창군 공음면의 한 주택에서 A(40)씨가 흉기로 아버지 B(76)씨를 살해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출동했으나 A씨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1t 트럭을 타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의자를 추적하고 있다"며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1-04 09:25:03
'차에 폭탄물 설치' 특공대 출동하게 한 문자의 정체는...
'차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문자를 받은 남성이 이를 신고해 경찰 특공대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 문자는 한 20대 남성이 '심심해서' 보낸 장난 문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께 경기 파주시의 한 주차 차량에 적힌 전화번호를 본 A(26·남)씨가 차주 B씨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차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받고 놀란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특공대 등 경찰 인력 37명, 소방 인력 20명, 군 폭발물 처리반(EOD) 5명 총 62명이 현장에 출동했다.다행히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A씨의 메시지는 단순 장난 문자인 것으로 밝혀졌다.신고가 접수된 지 40여분이 지난 이날 오전 9시 25분께 A씨가 검거되면서 사건은 마무리됐다.A씨는 경찰에서 "심심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A씨는 B씨와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1-03 15:01:48
"경찰 뭐 했나" 112 신고 11번 접수...尹대통령 반응은
이태원 압사 참사 사고 당일 접수된 첫 신고 전화는 오후 10시 15분 경에 기록된 소방 신고로 알려져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참사 발생 네 시간 전부터 '압사'를 언급한 신고 전화를 포함, 11건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것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사고 당일 18시 34분경부터 현장의 위험성과 급박성을 알리는 112신고가 11건 접수됐지만 사고 예방 및 조치가 미흡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도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사고 1시간 전부터 여러 건의 신고가 있었다. 인파가 많아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며 "오후 9시가 되면서 심각할 정도의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윤 청장의 국회 보고 이후 112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6시 34분 "사람이 내려올 수 없는데 계속 밀려 올라오니까 압사당할 것 같다"며 통제를 요청하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파악했지만 인파가 줄어 사고 발생 위험이 적다고 판단해 해산시킨 뒤 상황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에도 약 4시간 동안 압사 가능성을 언급하는 신고가 줄줄이 들어왔다. 하지만 경찰은 11건의 신고 중 4번만 현장에 출동해 인파를 해산했다.사상자가 속출한 10시 이후에는 100여 건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경찰이 부실 대응을 인정하고 112 신고 내역까지 대중에 공개함에 따라 이번 참사의 1차 책임은 일단 경찰 쪽으로 모아질 전망이다.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 전 시민들의 112 신고에도
2022-11-02 09:41:19
"문단속 필수" 청소년 절도 사건 절반은 '이 유형'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청소년 절도 사건의 절반 정도가 '차털이'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1일 전남경찰청과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최근 2년 7개월간 발생한 청소년 절도 사건 1천472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차량 내 금품 절도가 전체의 46.5%인 685건을 차지했다.일명 '차털이'로 불리는 이런 범죄는 차량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열리는 차량 내부에 들어가 현금이나 귀금속을 훔치는 수법이다.범행 수법이 쉬워 반복,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행태도 많다. 또 차 안에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범행할 경우 준강도 등 강력범죄로 확대될 위험성이 있다.실제로 열쇠가 보관된 차량을 통째로 훔쳐 타다가 무면허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낸 사례도 있다.범죄 발생 장소는 아파트 주차장이 51%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다.한 장소에서 많은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털이 범죄가 자주 일어난다.전남경찰은 전수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예방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지역 내 모든 청소년 차털이 사건을 모니터링한다.각 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은 관련 소년범을 집중관리·완화·안정화 등 세 단계로 구분해 면담하고 선도한다.아파트단지·주요 상가 등지에서 차 문 잠그기 습관화를 홍보하고, 전남도·도교육청·법원 등 청소년 관계기관과 협업 체계도 강화한다.이충호 전남경찰청장은 "청소년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전남을 만들고자 노력하겠다"며 "상세한 치안 상황 분석과 맞춤형 시책 발굴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1-01 16:59:01
수원에 퍼진 '초등생 유괴 시도' 소문…경찰 "범죄 혐의점 없어"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일대 초등학교에서 유괴 시도가 있었다는 소문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된 일에 대해 경찰이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수원시 학부모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맘카페와 SNS 등에 "수원 일대에서 아이들 유괴 시도가 있다고 한다"는 글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공지글에는 "'엄마가 다쳐서 입원해 있으니 같이 가자'는 수법이라고 한다"며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셨다고 하지만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주의 당부를 부탁드린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글이 확산되자 맘카페에는 걱정의 댓글들이 이어졌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 같은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형사과 강력팀 3개팀 17명을 동원해 해당 초등학생의 이동경로 CCTV 영상을 분석 조사한 결과 해당 아동에게 접근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학교 측과 얘기하고 학부모폴리스, 아동안전지킴이 등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일대에서 초등생 유괴 관련 신고도 접수된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0-29 09:00:09
광명 아파트서 세 모자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경기 광명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6일 경기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A씨가 "외출 후 집에 돌아오니 아이가 죽어있다"며 119에 신고했다.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A씨의 30대 아내와 10대 아들 2명 등 3명이 숨져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0-26 09:34:55
면허없는 초등생들, 전동킥보드 타다 사고...경찰 조사
초등학생 2명이 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부상을 당해 경찰이 대여 경위 등 조사에 나섰다. 24일 광주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초등학교 6학년 A(12) 군 등 2명이 넘어졌다.헬멧을 쓰지 않고 있던 이들은 머리와 무릎 쪽에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경찰은 A군 등이 운전면허가 필요한 킥보드를 어떻게 대여할 수 있었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0-24 11:00:01
尹, 아동범죄 '강력대응' 주문...경찰의 날, 무슨 일이?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열린 제77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축사에서 "국민의 안전은 우리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자유'의 기본 바탕"이라며 아동·스토킹 범죄, 7대 사기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77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축사에서 "법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 없이는 평화로운 일상도, 눈부신 번영도 이루기 어렵다"고 말했다.또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안전 사각지대'가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범죄는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위협한다"며 아동·스토킹·사기·마약 범죄 근절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및 스토킹 범죄에 대해선 "국가가 더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며 "관계기관과 힘을 합쳐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에 이르기까지 빈틈없는 범정부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사이버사기 등 7대 악성 사기를 뿌리뽑기 위한 노력이 짧은 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지만,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사기 범죄는 끝까지 추적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요청했다.윤 대통령은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조하며 "특히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달라"고 당부했다.또 "경찰의 사명은 변함이 없지만, 경찰의 역량은 끊임없이 혁신해나가야 한다"며 '과학치안'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범죄 예방, 진압, 수사에 이르는 경찰 업무의 전 영역에서 첨단 과학기술을
2022-10-21 11: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