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내면 연금액 최대 5만원 증가
육아휴직 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 노후에 연금액이 월 2만∼5만 원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정 육아휴직 기간 1년, 현재 30∼50% 수준인 소득대체율(연금지급률)을 기준으로 가입자가 2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해 20년간 노령연금을 받는 것을 전제로 월 연금액을 분석한 결과, 수급자는 현재보다 2만∼5만 원 많은 연금액을 받는 ...
2019-10-10 17:52:01
출산크레딧 혜택 국민연금 수급자 누적
국민연금공단이 '출산크레딧' 혜택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매년 증가 추세라고 발표했다. 누적 숫자상으로는 2014년 287명, 2015년 412명, 2016년 627명, 2017년 888명, 2018년 1000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4월 현재는 1089명으로 늘었다. 출산크레딧 지급 금액도 2014년 7600만원에서 2015년 1억3700만원, 2016년 2억2200만원, 2017년 3억1700만원, 2018년...
2019-08-06 14:47:02
앞당겨 받으면 손해인데…국민연금 조기수급 60만명 육박
국민연금 조기 수급자가 누적으로 6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누적 수급자는 올해 3월말 기준으로 59만243명으로 집계됐다.2009년 18만4천608명이었던 조기노령연금 누적 수급자는 2010년 21만6천522명으로 20만명을 넘어섰고, 2011년 24만6천659명, 2012년 32만3천238명, 2013년 40만5천107명, 2014년 44만1천219명, 2015년 48만343명, 2016년 51만1천880명, 2017년 54만3천547명, 2018년 58만1천338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다만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는 2012년 7만9천44명, 2013년 8만4천956명 등에서 2014년 4만257명, 2015년 4만3천447명 등 4만명대로 떨어졌다.이어 2016년 3만6천164명, 2017년 3만6천669명 등 3만명대로 내려갔다가, 2018년에 4만3천544명으로 4만명대로 다시 올라섰다. 2019년 3월 현재는 1만6천335명이었다.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정해진 수급연령보다 노령연금을 1∼5년 먼저 탈 수 있게 한 제도다. 퇴직 후 소득이 없거나, 일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하지만 미리 앞당겨 받는 대신에 연금액이 상당히 줄어드는 탓에 '손해연금'으로 불린다.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이며 5년 일찍 받으면 30%(5×6%) 줄어든다.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중간에 마음이 바뀌면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다.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17년 9월 22일부터 월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A값) 이하이거나 소득이 없더라도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자진해서 중단할 경우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있게 됐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6-20 10:42:54
1년만 살고 이혼해도 국민연금은 배우자와 '즉시 분할'
부부가 헤어지면 전(前)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해 받을 수 있다. 이는 국민연금의 분할연금 장치 덕분이다. 분할연금은 애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배우자가 혼인 기간 경제적, 정신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노후소득 보장을 확보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1999년 도입됐다.하지만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무엇보다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면 분할 청구할 수 없다. 게다가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이혼한 전 배우자가 수급연령(60∼65세)에 도달하기 전에 숨지더라도 분할 청구할 수 없다.분할연금을 받고자 하는 권리자 역시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혼 시점과 분할연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많이 나서 다툼이 빈발한다.보건복지부는 '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이혼 즉시' 나눠 갖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즉 기존의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 분할방식'에서 다른 연금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이혼 즉시 소득이력 분할방식'을 도입해 혼인기간 중의 보험료 납부기간 전체를 배우자 2명에게 적용하고 납부소득을 나눌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를테면 월 소득 200만원으로 20년간 가입할 경우 이혼 때 각각 월 소득 100만원으로 20년 가입한 것으로 분할하는 방식이다. 나아가 가입 기간에 최저 혼인기간의 요건을 '5년 이상'에서 '
2018-12-17 10:38:32
출산크레딧 혜택 본 국민연금 수급자 1000명 돌파
지난 2008년 1월 도입된 '출산크레딧' 제도 덕분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며 혜택을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출산크레딧은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입양 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노후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줘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노후 보장 장치다. 이를 적용하면 둘째 자녀는 가입기간을 12개월 더해주고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인정해준다. ...
2018-12-14 11:24:17
정부, 분할 연금 제도 수정 논의…혼인 1년↑ 이혼 시 국민 연금 나눠가져
기존에는 혼인 5년 이상이어야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혼인한 지 1년 이상이어도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8일 현행 분할연금 제도를 개선해 이혼 배우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분할연금 제도는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혼인기간 동안 경제적, 정신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1999년 첫 도입됐다.하지만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분할연금을 받고자 하는 권리자 역시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하는 등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이 많았다. 또한 현실적으로 혼인 기간이 5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연금수령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장애를 입으면 분할연금을 청구하려고 해도 신청할 수 없어 노후 사각지대에 내몰리는 일도 발생했다.올해 8월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자는 2만7695명에 달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2만4451명(88.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남성은 3244명(11.7%)에 그쳤다.이에 김승희 의원은 분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혼인기간을 현행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이혼 후 즉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을 배우자였던 사람의 가입기간에 공동으로 산입하도록 해 이혼 배우자의 권리
2018-11-19 13:28:13
政, 기초·국민연금·아동·가정양육수당 21일 조기지급
정부가 추석연휴를 맞아 9월분 기초연금,국민연금,아동수당,가정양육수당을 25일이 아닌 21일에 조기 지급한다. 이번에 조기 지급되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은 정부가 국민의 소득보장을 확대하기 위한 복지급여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발판이 되고 있다. 이들 급여는 매달 25일에 지급되지만 이달에는 주말(22일)에 이어 추석연휴(23∼26일)가 겹치면서 지급일이 앞당겨졌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2018-09-21 10:27:25
국민연금, 보육·임대주택 공공투자 이대로 물거품?
▲지난해,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국민연금의 공공부문 투자가 정부 출범 1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시행 시점이 언제 될지 주목된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말 열린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공공부문 투자 확대에 대한 의제가 논의테이블에 올랐다. 기금운용위는 사회적 합의기구 성격의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14명(사용자 대표 3명, 노동자 대표 3명, 지역가입자 대표 6명, 민간 전문가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 노동자 대표로 참석한 유재길 위원(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보육이나 임대주택, 요양 등 공공인프라 확충은 정부의 국정과제인데, 여태껏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나 예산확충 방향은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연금이 이런 공공시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정부 약속이 아직 살아있는 것”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기금운용위원장인 박능후 장관은 "보육시설과 임대주택 등과 관련된 국공채를 정부가 발행할 경우 국민연금이 공공투자 차원에서 투자한다고 했다"며 "하지만 아직 관련 국공채가 발행되지 않아서 국민연금이 투자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공공부문 투자는 국민연금의 직접 투자가 아닌 채권 등 금융시장에서 정부가 관련 국공채를 내놓으면 이를 매입하는 형태로, 기존 금융투자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2018-06-19 10:59:52
출산한 여성, 국민연금 12개월 가입 인정
앞으로 첫째 자녀를 낳은 출산여성은 국민연금 가입 인정 기간을 12개월씩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여성의 국민연금수급권을 강화한다는 본 의미를 살리고자 현행 '출산크레딧'을 '양육크레딧'으로 명칭을 바꾸고, 첫째 자녀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2개월씩 추가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18일 밝혔다.복지부는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논의를 거쳐 입법화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작업에 나설 계획으로 복지부는 이미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과 출산크레딧 개편 협의를 끝내고,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국민연금제도는 최소 가입기간(120개월)을 채워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불입금액이 많을수록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여서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노후대비에 유리하다.정부는 현재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최소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게 가입기간 인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 등이 그것이다.이 중 출산크레딧은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입양)한 여성에게 '둘째'부터 시작해 낳은 자녀의 수에 따라 가입기간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지난 2008년 1월 도입됐다. 하지만 둘째 자녀 이후부터 가입기간을 늘려주다 보니 자녀가 없거나 하나밖에 없으면 제도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게다가 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 기혼여
2018-01-19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