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받는 '크레딧' 제도란?
정부가 유자녀자,. 군 복무자 등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실질적인 연금을 더 주는 '크레딧'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부터 인정하고, 군 크레딧도 적용 기간을 넓혀 전체 복무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젊은층의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혜택을 부여하는 차원으로 읽힌다. 정부는 27일 2023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가입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만큼 연금 수령액이 더 커진다. 현재 출산 크레딧은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최대 50개월을 인정해준다. 하지만 아이를 아예 낳지 않는 가정도 많은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첫째부터 자녀당 12개월씩 출산 크레딧을 인정하고, 상한선(50개월)도 없애기로 했다. 더불어 지금까지는 연금 수급시점부터 출산 크레딧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출산과 동시에 크레딧을 인정해 혜택을 크게 늘렸다. 이 과정에서 재정을 더 투입해 현재 30%인 국고 부담 비율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국고 100%로 운영되는 군 크레딧은 현재 복무 기간 중 6개월만 인정해주던 것을, 전체 복무 기간으로 늘린다. 6개월만 인정하면 크레딧 인정 기간이 너무 짧아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는 비판을 인정한 조치로 읽힌다. 크레딧을 인정해주는 시점도 연금 수급시점이 아닌, 군 복무가 끝난 때로 앞당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
2023-10-27 16:59:02
나이 많을수록 국민연금 '가파른' 인상...반발 예상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별로 다르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청년층의 불안감을 가라앉히고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이지만, 중장년층에겐 젊은층보다 더 높은 보험료율이 적용되므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상 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을 추진해나간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5% 더 올릴 경우 40~50대는 5년 만에 올리고, 20~30대는 10년에 걸쳐 느린 속도로 올리는 방식이다. 인상되는 특정 시점을 두고 보면 중장년층에게 더 높은 인상률이 적용되고, 젊은층은 상대적으로 인상률이 낮아진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그룹 인터뷰를 통해 젊은 분들이 본인들은 많이 내도 똑같이 받고, 기성세대는 조금만 내고 많이 받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다"며 "보험료율을 올린다면 차등하는 게 세대 간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처럼 연령대별로 보험료율 인상에 차등을 두는 것은 전 셰계적으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례인 만큼 논란의 소지가 있다. 특히 고연령층은 더 가파른 인상률이 적용되는 만큼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국장은 "이런 식으로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앞으로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0-27 15:39:15
이중납부 등 국민연금 과오납 1조 넘어
약 6년 동안 잘못 걷힌 국민연금 보험료가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회 이종성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과오납 건수는 총 193만2000건, 규모는 1조2721억8000만원에 달했다. 국민연금 과오납금이란 원래 내야 할 징수금 보다 초과해 납부한 금액을 의미한다.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거나 액수 등을 착오해 납부한 경우다. 가입자의 자격 변동사항을 지연 신고하는 경우도 과오납에 속한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납 중에서 약 7.9%에 해당하는 15만2000건(710억4800만원)은 아직 가입자에 반환되지 않은 상태다. 같은 기간 반환 결정된 금액 중 반환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5억8700만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과오납으로 인해 발생한 행정 비용도 27억8400만원이었다. 이 의원은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과오납금이 지속해 증가하고 있다”면서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20 13:28:51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8200만원 빚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가 올해 1825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미적립부채는 한 세대의 연금 지급을 위해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빚을 뜻한다. 연금 가입자 1인당 8200만원이 빚이 있다는 의미다.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13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공동 개최할 예정인 ‘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 성공하나’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 교수는 “연금 재정건전성 평가를 위한 지표로 언급되는 연금의 ‘암묵적 부채(미적립부채)’ 수준은 2023년에 1825조 원으로 국내총생산의 80.1%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행 연금제도가 유지될 경우 미적립부채는 2050년 6105조 원으로 GDP의 110%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전 교수는 “분석 결과에 의하면 국민연금이 직면하고 있는 재정적 위험이 상당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며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편이 조기에 이뤄지지 않으면 재정 위험이 가중될 것”이라며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라는 정책 목표에 상당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9-13 13:48:01
국민연금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은?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국민연금 1인당 평균 수급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울산 동구였다.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시군구별 1인당 월지급액 평균' 자료에 따르면 최신 통계인 지난 5월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이 가장 많은 곳은 울산 동구로, 1인당 월 88만4532원이다. 전국 평균 56만3679원보다 약 32만원 많다. HD현대중공업이 있어 고소득 근로자가 많은 울산 동구는 국민연금 수급액 통계에서 오랫동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2위도 역시 울산이다. 현대자동차가 있는 울산 북구가 1인당 평균 81만9960원의 월수급액으로 동구의 뒤를 이었다. 3위는 경기도 과천시로 1인당 월평균 79만6789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고, 서울 강남구(79만215원)와 서초구(78만539원)가 각각 4위와 5위였다. 경남 거제시(7위·72만8936원)와 서울 송파구(8위·70만7339원), 대전 유성구(10위·67만6712원)가 뒤를 이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9-12 16:05:01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연금 수령액 3.3% 증액
내년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이 올해보다 대략 3.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을 정부는 내년에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를 3.3% 올려 현재 월 최대 32만3000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3만4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처럼 기초연금 지급액을 내년에 3.3% 올리기로 한 바탕에는 정부가 올해 물가 인상률이 3.3%가량에 이를 것으로 보는 전망이 깔려있다.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기초연금뿐 아니라 장애인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정부가 추산하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3.3% 정도 인상된다. 이런 규정에 따라 공적연금 수급자들은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적정수준의 연금 급여액을 확보해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 8월 24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5%로 제시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9-08 09:05:38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되려면? 보험료 18% 인상해야 안정적
저출산 및 고령화 등으로 국민연금 고갈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 운영을 지속하기 위한 시나리오들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23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는 5년에 한 번씩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균형을 위한 재정 계산을 해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 계획서를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재정 계산에서는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번 예상보다 2년 앞당겨진 것. 앞서 우리나라는 1998년과 2008년에 두 차례 연금개혁을 시행했으며 그 결과 국민연금 제도는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수급 개시 연령 65세로 결정된 상태다. 주요 시나리오를 보면 2025년부터 보험료율을 0.5%p씩 12%까지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63년이 된다.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연장하고 기금 투자 수익률을 1%p 높여도 기금 소진 시점은 2080년이다. 보험료율을 12%까지만 올리면 어떤 변수를 조합해도 재정계산위원회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다.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71년이다. 여기에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까지 연장하고 국민연금기금 투자 수익률을 1%p 높이면 재정계산위원회 목표인 2093년까지 기금 소진을 막을 수 있다. 보험료율을 18%까지 올릴 경우엔 기금 소진 시점이 2082년이 된다.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연장하면 2093년 적립배율 4.3배, 여기에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이 0.5%p 올라가면 적립배율 12.1배, 수익률이 1%p 오르면 적립배율이 23.6배까지 늘어난다. 김경림 키
2023-09-01 11:59:18
국민연금 조기수령자 계속 늘어…이유가?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려는 신청자가 2년 후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23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2023∼2027)' 보고서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올해 말에는 85만6000명으로 예상됐으나, 오는 2025년에는 107만명이 될 전망이다.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올해 들어서 1월 76만4281명, 2월 77만7954명, 3월 79만371명, 4월 80만413명 등으로 계속 불어 처음으로 80만명을 넘어섰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다. 다만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 연금액이 깎여 5년 당겨 받으면 최대 30% 감액된다. 분석 결과 월평균 268만원 소득에 20년 가입한 65살 가입자의 경우 정상적으로 받으면 최초 수급 때 월 연금액은 54만원이지만, 1년 앞당겨 받으면 51만원으로, 5년 앞당겨 받으면 38만원으로 감소한다. 그런데도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2년 후 100만명을 넘어서는 이유는 지난해 9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강화된 되었기 때문이다. 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이 연 3400만원에서 연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 것. 한편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사업 부진, 건강 악화 등과 같은 사유로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해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8-23 09:23:16
국민연금 300만원 이상 받는 부부, '확' 늘었다
아내와 남편이 모두 매 월 국민연금을 수령해 모두 합쳐 월 300만원 이상을 받아 생활하는 부부 수급자가 1천쌍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는 64만5천487쌍(129만974명)으로 집계됐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35년이 흐르면서 부부 수급자는 계속 늘었다. 부부 수급자는 2017년 29만7천473쌍, 2018년 29만8천733쌍, 2019년 35만5천382쌍, 2020년 42만7천467쌍, 2021년 51만5천756쌍 등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2년에는 62만4천695쌍으로 60만쌍을 넘어섰다. 올해 3월 현재 이들 부부 수급자의 합산 평균 연금액은 월 98만6천848원이었다. 남편과 아내 각자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합쳐서 월 300만원이 넘는 부부 수급자는 2017년 3쌍이 처음 나왔고, 2018년 6쌍, 2019년 29쌍, 2020년 70쌍, 2021년 196쌍, 2022년 565쌍 등으로 급증해 올해 3월 현재 982쌍에 달했다. 부부 합산 월 200만원 이상 부부 수급자는 2018년 891쌍, 2019년 1천798쌍, 2020년 3천731쌍, 2021년 7천511쌍, 2022년 1만7천194쌍 등에 이어 2023년 3월 현재 2만6천51쌍으로 껑충 뛰었다. 부부 합산 월 100만원 이상 부부 수급자는 2018년 5만6천791쌍, 2019년 7만9천640쌍, 2020년 11만519쌍, 2021년 15만3천640쌍, 2022년 22만2천929쌍, 2023년 3월 현재 25만7천505쌍이었다. 부부 합산 최고액은 월 469만560원이었다. 부산에 거주하는 이 부부는 두 사람 모두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1월에 가입했다. 남편은 2013년 8월까지, 아내는 2014년 12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 2023년 3월 현재 남편은 월 229만4천710원을, 아내는 월 239만5천850원을 받고 있다.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 준비를 하면 훨씬 수월하다. 국민연금공단
2023-08-07 10:25:47
국민연금, 주부 대상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21일 최종균 인구정책실장 주재로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을 위해 주부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연금에 대해 관심이 있는 주부들이 평소 국민연금에 대해 가진 생각과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국민연금 제도와 연금개혁에 대해 토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참석자는 “국민연금에 대해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는데,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고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고마운 마음”이라며 참석 소감을 전했다. 다른 참석자들은 “소득이 불안정한 주부들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느껴진다”라며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을 중단 없이 가입하여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국민연금은 안정된 노후 보장을 위한 핵심 제도”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며, 내실 있는 국민연금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잘 운영하겠다”라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7-21 15:14:00
고령화 예언에 '지끈'...2027년엔 지출 > 수입
저출산의 영향으로 앞으로 5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가입자 수는 86만명 가까이 줄어드는 반면,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이어지면 수급자는 240만명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 결국 2027년엔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3~2027)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7년 말 2천163만6천401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22년 말(2천249만7천819명)과 비교해 86만1천418명(3.8%)이나 줄어든 것이다. 국민연금이 도입되기 시작한 1988년 말 443만 명이었던 국민연금 가입자는 이후 빠르게 증가해 2012년 2천만 명을 넘겼고, 이후에도 일시적인 감소 외엔 대체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코로나19로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면서 가입자도 감소했다가 이후 회복세를 보여 2022년 가입자 수는 연도말 역대 최고치였다. 보고서는 그러나 "향후 코로나19 극복 이후에는 생산활동인구의 감소로 가입자 감소가 예상된다"며 특히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의 감소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고령화 속에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되는 이들은 빠르게 늘면서 국민연금 수급자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령·유족·장애연금과 반환일시금 등을 모두 합한 국민연금 수급자는 2022년 말 기준 664만2천643명이었는데, 2027년 말엔 904만7천143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5년 간 240만4천500명(36.2%)이 불어나는 셈이다. 특히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속속 은퇴하는 것이 수급자 급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 주자인 1955년생은 2016년부터 노령연금 신규 수급자로 들어오기 시작했으
2023-06-22 15:30:04
이혼 후 '이 연금'은 못 나눌 수도?
부부가 각자 다른 연금을 탈 경우, 이혼 시점에 따라 전 배우자(전 남편이나 전 아내)에게 자신의 국민연금은 나눠줘야 하지만 상대방의 공무원연금은 분할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당장은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당사자들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경주에 사는 A(62)씨가 연합뉴스에 알린 사례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근무하던 A씨는 1989년 1월에 4살 연상의 공무원 B씨를 만나 결혼 후 19년가량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2008년 2월 이혼했다. A씨는 2021년 퇴직해 소득이 부족해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국민연금을 2024년 11월에 받기로 예정돼있던 A씨는 조기 수령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올해 2월에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했다가 뜻밖의 사실을 알아냈다. 본인 유효기간에 따라 수령 예정인 국민연금 수급액을 적게는 30~40%, 최대 50%를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A씨는 헤어진 전처가 결혼 기간 가정경제에 기여한 부분이 있으니 비록 자신이 보험료를 부담해서 타는 국민연금이지만 일부를 노후 생활자금으로 나눠줘야 한다는데 수긍해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리고 A씨는 자신의 국민연금을 분할해줘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수령중인 전 배우자(B씨)의 수령액 일부를 혼인 유효기간에 따라 분할 청구할 수 있는지를 공무원연금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했다. 하지만 이혼한 전 배우자(B)에게 분할연금을 한 푼도 청구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A씨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처사라 생각해 분통이 터졌
2023-06-14 14:28:44
내달부터 월급 590만원 넘으면 '이것' 더 내야해
다음 달부터 월급을 590만원 이상 받는 경우 매달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지표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에 맞춰서 7월부터 조정된다. 상한액은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는 매달 590만원 넘게 벌더라도 월 소득에 590만원이라는 상한선이 적용되어 보험료를 책정한다는 의미다. 하한액 37만원은 월 37만 이하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37만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상향으로 월 소득 590만원 이상의 직장인은 7월부터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4만8850원에서 월 26만5500원으로 월 1만6650원이 오른다. 기존 상한액인 월 553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590만원 사이에 있는 직장인도 자신의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 기준으로 0원 초과에서 월 1만665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월 소득 590만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217만명이며, 월 553만∼590만원 가입자는 30만3000명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6-12 09:41:19
국민연금 월 200만원 수령자 급증...1만5천여 명
국민연금으로 매달 200만원 이상을 받아 노후생활을 하는 사람이 1만5,000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5000명대였으나 한 달 사이에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2일 국민연금공단의 '2023년 1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월 200만원 이상의 노령연금(10년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수령하는 일반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1만5290명으로 집계됐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1만5077명(98.6%)으로 절대다수이고, 여성은 213명(1.4%)으로 나타났다. 과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이 많지 않았던데다 경력 단절도 많았던 영향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12월 말 기준 5410명이었던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가 이렇게 1개월 만에 2.8배로 증가한 것은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운 지난해 물가상승률(5.1%)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액을 올해 1월부터 인상한 영향으로 파악된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전년도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 지급액을 조정한다.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막고 공적연금 수급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국민연금을 월 2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에 20년 이상 장기 가입해서 노령연금을 타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는 데다, 물가 인상에 맞춰 기본연금액이 꾸준히 오른 결과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제9차(2021년도)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 준비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50대 이상 중고령자는 표준적인 생활을 하기에 흡족한 정도의 적정 생활비로 부부는 월 277만원, 개인은 월 177만3000원이 필요하
2023-05-02 10:43:01
전국 노인 10명 중 4명은 '이것' 동시에 받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국민이 지난 7년 동안 약 2배 증가했다. 기초연금이란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고령층에 지급하는 연금을 의미한다. 31일 보건복지부의 '2021년 통계로 본 기초연금'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사람은 265만36명이다.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30.4%에서 2021년 44.4%로 14%p 증가했다.또한 국민연금과 연계돼 기초연금을 감액해 수령하는 사람 비율은 매년 늘어나 2014년 3.3%에서 2021년 5.9%로 2.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가입자 월평균 소득을 뜻하는 'A값'을 반영해 산정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3-31 10:2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