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법무부 이주아동 구제대책은 소수만 적용…보안 방안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법무부가 국내에서 태어난 불법체류 아동을 구제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극소수 이주아동만 구제대책을 받을 수 있다며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28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국에서 자란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 자격을 주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인권위의 제안을 받아들인 법무부가 지난 4월 구제대책을 발표했다.세부적으로 ▲국내에서 출생하고 ▲15년 이상 국내에서 거주한 ▲신청일 기준 국내 중·고교에 재학 또는 고교를 졸업한 미등록 이주아동이 대상이다. 이러한 조건부 구제대책은 2025년 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이에 대해 인권위는 구제 대상과 운영 기간이 제한적이라고 비판했다. 먼저 국내 초·중·고 교육기간은 12년으로 짧지 않다는 점, 아동 발달이론상 정체성 형성 시기를 12~18세로 본다는 점,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권을 부여하는 해외의 기준이 4~10년이라는 점 등을 생각하면 국내 거주 15년 이상 이라는 조건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아울러 구제대책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경우 다자녀 가구의 형제·자매가 각각 체류자격이 달리 부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인권위는 "2만명 추산 미등록 이주아동 중 500명 이하 소수의 미등록 이주아동만 구제할 뿐"이라며 "법무부가 인권위 권고 취지를 제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등록 이주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7-29 14:39:54
법무부, "방치되는 아동 없도록 할 것"…출생통보제 입법예고
아이를 낳고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 때문에 아동이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학대·방치되는 것을 막고자 법무부가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에 '출생통보 의무'를 부과한다.법무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입법예고안에는 신생아가 태어난 의료기관 장은 반드시 7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생아를 출산한 엄마의 이름, 출생자의 성별 등을 알리고, 심평원이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지자체는 이러한 통보에도 불구하고 등록이 누락된 아동이 있을 시 부모에게 7일 이내로 출생신고를 하라고 통지한 뒤, 이후에도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자체장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통해 직권으로 출생 사실을 등록해야 한다.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혼인 중 출생자의 신고는 아이의 부모 중 한 명이, 혼인 외 출생자 신고는 어머니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반면 출산에 관여한 의사나 조산사는 아동의 부모 또는 동거하는 친족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이들 대신 신고해줄 수 있다.법무부 관계자는 "출생통보 제도가 도입되면 모든 아동이 빠짐없이 출생 등록돼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6-21 13:16:25
정부, 수용자 자녀 지원팀 설치·운영
법무부는 지난달 12~14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를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 응답한 수용자 3만7751명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7848명으로 전체의 20.8%를 차지했다. 이 중 절반 가량이 교정 시설 입소 후 자녀와 연락을 취하지 않거나 간접적으로만 연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본인의 입소 사실을 아이가 알게 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아이를 전...
2021-05-11 16:01:34
법무부, 아동학대 대응인력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법무부가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한다. 법무부는 이달부터 올해 11월까지 권역별로 아동학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실시되던 아동학대 대응 교육을 권역별 지역 합동교육 방식으로 개선해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아동학대 대응 인력 간에 지역 현안과 맞물린...
2021-04-27 11:17:34
제2의 정인이 막는다…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출범
정부가 운영하는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이 출범했다. 이 조직은 법무부가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시스템 오류를 방지하는 감시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아동학대처벌법’의 소관 부처로서 법무부는 그동안 아동학대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일례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보호대상아동을 확대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역할을 규정하며 현장조사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2021-02-26 14:56:10
"왜 맨날 내로남불입니까" 대학가, 文대통령 성토글 확산
최근 대학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성토의 글이 올라오며 주목을 받고 있다. 부동산 폭등 문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논란 등 정치권 내에서 연일 굵직한 이슈들이 터지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과 '불통' 문제를 지적하며 젊은 대학생들이 실망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지난 27일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이 이요하는 포털 '스누라이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님, 미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가 됐다. 글쓴이는 13가지의 항목을 들어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며 현 국정 운영을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서류 위조 논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징계, 부동산 폭등 등의 이유를 열거하며 "이렇게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했다. 또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모교인 경희대 대나무숲(페이스북)에는 "문재인 선배님 동문이라는 것이 부끄럽습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경희대학교 동문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라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사안에 대해 침묵하는 대통령을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정말 대한민국의 정의는 살아있는걸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며 "근혜 수사를 하다가 좌천된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렇게 외쳐오던 검찰개혁의 목적이 좌우
2020-11-30 13:40:25
법무부, '부모 징계권' 조항 삭제 개정안 입법 예고
법무부는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민법에 있는 부모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해 아동이 사망하는 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법무부는 민법상 체벌 금지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민법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
2020-08-05 09:55:01
미 법무부 “손정우 인도 불허한 한국 법원에 실망"
미국 법무부와 연방경찰은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 (24)의 송환이 불허되자, 한국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7일(현지시간) 미 법무부는 워싱턴DC 연방검찰 마이클 셔윈 검사장 대행의 성명을 인용해 "우리는 미국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 성 착취 범죄자 가운데 한 명에 대한 법원의 인도 거부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미 사법 당국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한국 법무부의 노력에 감사하며, 우리는 법무부 및 다른 국제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 우리 인구 중 가장 취약한 구성원인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온라인 초국가적 범죄와 맞서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미 법무부는 손씨 사건을 수사한 연방 검찰의 요청에 따라 한국에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구했지만 서울고법은 6일 아직 국내에서도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송환 불허 결정을 내렸다.이같은 결정에 대해 해외 외신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6일 NYT는 `웰컴 투 비디오`를 통해 아동 포르노를 내려받은 일부 미국인들이 징역 5∼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반면 손씨는 단지 1년 반 만에 풀려났다고 강조했다.로라 비커 BBC 서울특파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에서 달걀 18개를 훔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는 기사 링크를 첨부하고 "한국 검사들은 배가 고파서 달걀 18개를 훔친 남성에게 18개월 형을 요구한다. 이것은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와 똑같은 형량"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7-08 10:30:01
범죄경력 외국인, 가사·육아·간병 도우미로 취업 못한다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가사·육아·간병 분야 '외국인 취업 사전등록제'를 본격 추진한다.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등의 신원 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인을 고용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업 사전등록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일반 가정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 국민이 외국인의 신원 정보(범죄 경력, 취업 가능여부 등)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무부는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개정 규정에 따른 시스템 구축을 거쳐 금년 하반기부터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등에 대한 취업 사전등록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가사 분야 취업 사전등록제 적용 대상 외국인은 방문취업, 거주, 재외동포, 영주및 결혼이민체류자격 외국인이며, 등록 대상 직종은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산후조리원, 요양보호사 등 5개 직종이다. 법무부는 외국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가사 분야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 보유 여부, 범죄경력 등을 심사하여 해당 분야 취업이 불가능하거나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불허할 예정이다. 우선 가사 분야 취업이 불가능한 체류자격에 해당하거나 체류기간이 도과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본 요건 미비로 등록을 제한한다. 또한 신청 외국인의 모든 범죄경력을 법무부 자체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동 점검한 후 범죄경력이 없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취업 등록을 허용하고, 일반 국민이 하이코리아홈페
2019-06-12 10:23:03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돕는 국선 변호사 4명 확충
법무부가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국선전담 변호사를 확대한다. 지난 8일 법무부는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4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전국 시·도의 해바라기 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배치돼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를 전담한다. 이번에 위촉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4명은 오는 11일부터 충남해바라기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 목포지부, 창원지부에 배...
2019-03-10 09:13:00
부모 수감으로 방치된 미성년 자녀 정부가 챙긴다
부모가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돼 돌봐줄 사람이 없는 미성년 자녀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법무부가 지난 10월 조사한 '수용자 미성년 자녀 양육자 현황'에 따르면 교정시설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총 2만1765명(1만3230가구) 가운데 1209명(750가구)이 양육자 없이 홀로 남겨진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미성년 자녀들은 배우자(1만5129명)나 조부모(2851명), 형제자매(1093명), 지인 등(1093명)이 양육을 맡거나 위탁시설(390명)에 맡겨진 것으로 집계됐다.이에 법무부는 내년 4월까지 전산정보시스템을 갖춰 수용자의 가족관계 및 미성년 자녀 보호 사항을 상세히 파악하고 관리하기로 했다.또한 양육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 수용자 자녀는 전국 228개 지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보호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부모 책임 탓에 죄 없는 아이들이 사회로부터 비난과 소외의 대상이 되면 결국 범죄가 대물림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며 "이를 예방하는 게 안전한 사회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8-12-12 16:44:28
법무부 "외국인과 결혼하려면 '인권교육' 받아야"
법무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에 인권교육을 추가하기로 했다.'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은 지난 2011년부터 운영됐으며 법무부가 지정한 7개국(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외국인과 결혼하려는 국민에게 현지국가 문화, 결혼비자 발급절차, 국제결혼 피해 사례 등을 사전 안내하는 3시간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올해부터는 부부간 인권존중 및 갈등해소, 가정폭력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1시간 과정의 인권교육이 추가된다.통계청에 따르면 외국인과의 이혼률은 지난 2016년 7.7%로 2011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부부간 갈등,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하거나 별거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인권교육을 추가키로 한 것.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은 전국 15개 출입국관리사무소 내 이민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되며, 부부문제 상담가 등이 인권교육을 담당하게 된다.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국민과 외국인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서는 보편적 인권 존중이 실현되어야 한다"며 "외국인과 결혼하려는 국민에 대한 인권교육이 결혼이민자의 인권 증진과 성공적인 국내정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송새봄 키즈맘 기자 newspring@kizmom.com
2018-01-30 13: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