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진아웃' 실검 1위 왜? "조국 영장기각에 분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부 국민들은 권덕진 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7일 오전 '권덕진 아웃'이 네이버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지난 23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조 전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27일 권 부장판사는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는 소명된다고 판단했으나,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조 전 장관의 구속 영장을 기각시켰다.권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유재수가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가 이뤄졌고, 조 전 장관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려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구속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밝혔다.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판결에 반발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우병우는 (구속)되고 더 죄질이 안 좋은 조국은 왜 안되는지?", "죄질이 안 좋은데 구속 필요성이 없다니 무슨 소리?", "대한민국 법치를 살려내라","검색창에 '권덕진아웃' 이라고 쳐서 실검 1위 만듭시다"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실검운동을 독려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12-27 10:59:33
시민단체, 고려대 총장 고발…"조국 딸 문제 방관"
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 모씨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정진택 고려대학교 총장의 미온적 대처를 문제 삼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총장이 고려대의 입시업무를 방해하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수사결과 조씨의 위조 스펙을 활용한 입시비리...
2019-11-18 12:01:20
이해찬, '조국 사태' 첫 입장 표명…"국민께 매우 송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이 대표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개혁이란 대의에 집중하다보니 국민, 특히 청년들이 느꼈을 불공정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좌절감을 깊이 있게 헤아리지 못했다. 앞으로 ...
2019-10-30 15:59:15
[속보] 조국 법무부 장관 전격 사퇴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35일 만에 전격 사퇴 입장을 발표했다. 다음은 발표문 전문.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법부무장관직을 내려놓습니다.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
2019-10-14 14:18:18
조국 부인 정경심, "딸 생일에 다같이 밥 한끼 못먹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아들 · 딸이 입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온 것에 대해 "피눈물이 난다"고 토로했다. 정 교수는 25일 페이스북에 "어제가 딸아이의 생일이었는데 아들이 소환되는 바람에 전 가족이 둘러앉아 밥 한끼를 못먹었다"며 "새벽에 아들과 귀가하여 뻗었다 일어나니 딸애가 이미 집을 떠났다. 연속적으로 뒷모습 고개숙인 모습 사진이 언론에 뜨고... 더이...
2019-09-25 13:43:56
文대통령, 조국 법무장관 임명…"본인 위법 확인 안돼"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 6명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서 조 후보자에 대해 “본인이 책임져야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조 장관을 비롯해 7명의 장관급 인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이후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뜨거운 감자였던 조국 법무장관 임명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며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저는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밝힌 바 있다”며 “그 의지가 좌초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검찰은 검찰 일을 하고, (법무부)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역시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
2019-09-09 15:53:13
조국, 대국민 기자회견 발표…"밤 새워서라도 답변 드리겠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그간 불거진 의혹을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2일 밝혔다. 조 후보자의 기자회견 계획 발표에 맞춰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이 개최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청문회 무산 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오전 11시 50분께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앞에서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돼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릴 기회가 없어졌다"며 &quo...
2019-09-02 14:34:43
'조국 힘내세요' 실검 올라…지지자들 "꼭 지켜 드리자"
'조국 힘내세요'라는 문구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랐다.27일 오후 2시를 넘어서면서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는 '조국 힘내세요'라는 실시간 검색어가 상위권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앞서 이날 오후 12시 20분 경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오후 3시에 다같이 검색합시다. 검색어 '조국 힘내세요' 트위터 인스타그램 태그 #조국 힘내세요 부탁드립니다. 꼭 참여해서 검색어 상위에 유지하게 힘냅시다. 우리 이번엔 토작왜구로부터 꼭 지켜드려야 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지지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조 후보자를 지지하는 이벤트에 대해 한 누리꾼은 "조국 딸 특혜에 조국이 직접 개입했는지가 핵심인데 아직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다"며 조 후보자 당선 지지 국민청원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자유 한국당을 비롯해 조중동 보수 언론, 인터넷 여론몰이에 대학생들까지 지나치게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지지자들의 마음은 알겠으나 아직은 성급한 판단이다. 어떤 의혹도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는 건 조국 후보자에게 오히려 독이다", "청문회 가야 한다고 하니 마지막 힘을 내는가 보다, 그러나 학생들이 촛불들고 나오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와 같은 의견도 보였다.한편 이날 조 후보자 가족과 관련된 검찰 압수수색이 벌어졌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검찰 수사에 대해 왈가왈부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8-27 17:37:16
조국 측 "여배우 관련 추문 허위조작, 법적대응할 것"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조 후보자의 여배우 관련 추문은 허위 조작이라며 법적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지난 25일 연예기자 출신 김용호 연예부장이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 후보자가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해당 유튜버는 "조 후보자가 톱스타 급 여배우를 후원했으며 그 인연의 뒤에는 조 후보자의 동생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조 후보자의 동생과 여배우의 남편과 절친한 친구이고 사업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며 "현재 해당 여배우는 이혼을 했다. 유부녀라고 알고 있지만 이혼한 것으로 알고 있다. 부부사이가 화목하지는 않다. 명목상 결혼생활도 접었다"라고 덧붙였다.또 자신의 주장에 대해 "명백한 증거가 있다"며 "조 후보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 그 여배우를 대동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인사청문회 준비단의 입장문을 게재했다.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조 후바자가 여배우를 후원했다는 취지의 유뷰트 방송은 전혀 사실무근인 그야말로 허위조작이므로 신속히 민형사상 모든 조처를 취할 예정이다"이라고 해명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8-26 14: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