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카드로 1억 원 '펑펑' 쓴 공무원 집행유예
결식 우려 아동에게 주는 급식지원 카드를 임의로 발급해 1억여 원어치 물품을 사는 등 개인 용도로 쓴 전직 공무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사기, 절도,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산시 전 공무원 김모(39·여)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김 씨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결식아동 지원금을 부정하게 썼다면서도, 이미 공무원직에서 파면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유예한다고 밝혔다.오산시의 한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관리하던 김 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아동급식전자카드 33장을 임의로 발급해 가족과 함께 1억4천만 원을 쓴 혐의를 받는다.법원은 김 씨에게 카드를 받아 쓴 어머니 등 가족과 친구, 이를 방조한 마트 주인 등 7명에 대해서도 모두 1년 이하의 징역형과 2년 이하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7-29 09:20:53
지인 2살 아들 떨어뜨게 사망케 한 30대 여성 집행유예
지인의 2살 아이를 돌보다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6.여)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한 아파트에서 지인의 아들인 B군(2)을 돌보다 실수로 마룻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과 놀아주던 중 양손으로 겨드랑이 부위를 잡고 위로 던진 후 다시 받다가 떨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엿새 만에 머리뼈 골절 등으로 숨졌다.A씨는 "아이를 공중에 던지고서 갑자기 허리에 통증이 생겨 넘어지는 바람에 아이를 떨어뜨렸다"고 진술했다. 박 판사는 "피해자 부모는 이 사건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른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5-20 16:26:37
의붓자식 바퀴벌레까지 먹여… 6년간 아동학대한 계부 집행유예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붓자식에게 바퀴벌레를 먹이고, 한겨울에 반팔 차림으로 눈을 맞고 서 있게 한 계부에게 법원이 가족의 생계를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빅씨(4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보호관찰과 함께 집행유예 기간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그는 지난해 4월, '집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2018-02-12 17: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