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1심 판결 1406여건 중 '집유' 688건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익중 교수 연구팀이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3년간의 아동학대 판결 중 가해자가 부모 등 주요 양육자면서 집행유예를 받은 350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아동학대 1심 판결 1406건 중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문은 688건이었으며, 이 중 원가정 복귀로 인해 재학대 위험에 놓이기 쉬운 집행유예 판결은 350건으로 조사됐다. 연구 결과 ▲두 아이를 암매장한 사건 ▲흉기로 위협해 두 딸을 여섯 차례 폭행하고 수차례 강제 추행한 사건 ▲토한 음식물을 먹게 하고 술을 먹이며 줄넘기로 몸을 묶어 찬물에 머리를 넣어 폭행하고 5일간 베란다에 가두고 물만 준 사건 등 학대 방식이 잔혹한데도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도 다수 있었다. 실제로 아동학대 사건 집행유예 판결문에서 가해자 보호관찰이 부과되지 않은 사건은 전체 350건 중 218건을 차지하고 수강명령이 언급조차 되지 않는 판결문도 40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정익중 교수는 "아동학대 사건 내용이 매우 잔혹하거나, 학대가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가해자의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경우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하며, 피해아동을 부모와 분리할 경우 아동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치료형 시설 등 국가보호체계가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0-11 15:56:04
아동학대 점점 늘어나는데 70%는 집행유예?
최근 5년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갔다가 자유형(징역·금고·구류)을 선고받은 10명 중 약 7명이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4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대법원·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은 565명 중 381명(67.4%)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이는 같은 기간 일어난 형사공판 사건 공판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57%)보다 높은 수치다.법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행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검토해 형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범죄자에게 반성의 기회를 준다는 취지다.하지반 집행유예를 악용해 재범하는 사례도 종종 나타난다.실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3만7천605건 중 5천517건(14.7%)은 재학대 사례로 조사됐다.권 의원은 "죄질이 나빠도 '초범·처벌불원' 등의 이유로 감경되는 비율이 여전하다"며 "재판부의 인식개선 속도가 국민적 공감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반복적·상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재판부가 철저히 조사해 감경 요소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동학대는 해마다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건수는 1만1천572건으로, 2017년 3천320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도 2017년 1천631건에서 지난해 3천743건으로 대폭 늘었다.대법원
2022-10-04 09:32:24
6살 의붓딸 앞에서...소주병으로 아내 머리 때린 30대
말다툼을 하다가 6세 자녀가 보는 앞에서 아내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쳐 다치게 한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2020년 11월 저녁 울산 자택에서 아내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집에서 아내와 술을 마시다가 안주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이어 자신의 의붓딸이자 아내의 친딸인 6살 B양을 불러 괜한 핀잔을 줬다.이에 아내가 B양을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B양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소주병으로 폭행했다.A씨는 이전에도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거나 뺨을 때린 적이 있다.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아내를 다치게 해 죄책이 무겁고, 의붓딸도 정신적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홀로 자녀 여러 명을 부양해야 하고, 자녀들 교육 훈육 방법 문제로 갈등이 심화한 측면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9-20 11:00:01
"용돈 준 거 왜 말해" 할머니 둔기로 폭행한 20대 손자 집유
자신의 할머니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6단독(판사 배구민)은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후 4시50분께 인천 부평구 주거지에서 둔기로 직계존속인 할머니 B(71)씨의 머리와 팔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과거에 할머니 B씨로부터 용돈 2만원을 받은 사실을 B씨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배 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범행했고, 존속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폭행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9-09 09:00:07
성매매 미끼로 유인해 때리고 금품 갈취...10대 2명 집행유예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의하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정진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군과 B군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군과 B군은 작년 7월 새벽 가출한 여성 청소년인 것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매매를 제안하는 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한 뒤 폭행하고 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SNS 글에 속아 약속 장소에 나타난 피해자에게서 돈을 빼앗으려다가 상대가 반항하자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두 사람은 피해자가 기절한 뒤에도 손과 발로 얼굴과 머리를 때렸고, 풀숲에 옮긴 뒤 풀로 몸을 덮어 은폐하고 휴대전화와 차 열쇠를 훔쳐 현장을 떠났다.재판부는 "실신할 정도로 심한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5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이 계획적일 뿐 아니라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만 15세와 16세 소년이었고 범행 전력이 없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고 공소제기 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9-07 09:40:01
법원, 원아 학대한 보육교사에 '집유'
재원 중인 5세 원아의 식판을 빼앗는 등 학대를 반복한 보육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어린이집 50대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아울러 A씨 등 보육교사를 상대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해당 어린이집 원장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3월 25일 낮 12시 42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모 어린이집에서 밥을 먹고 있던 원생의 식판을 별다른 이유 없이 빼앗는 등 총 26차례에 걸쳐 원아를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또한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들을 상대로 자체적으로 매달 1회 실시해야 하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이행하지 않았다.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보살펴야 할 나이 어린 피해 아동을 학대했고, 원장인 B씨는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A씨가 악의적으로 아동을 학대하려고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8-30 11:54:09
어린이집 침입해 유아용 변기 쓴 20대 집행유예
제주의 한 어린이집 화장실에 몰래 침입해 온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건조물 침입, 건조물 침입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18일부터 지난해 7월 12일까지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제주시에 있는 B 어린이집에 침입하거나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당시 A씨는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모두 퇴근한 오후 7~9시쯤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간 뒤 화장실로 가 유아용 변기에 대변을 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학력과 군 제대 경력, 수사 과정에서의 언행 등을 근거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침입한 장소나 침입한 후 한 행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 등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7-20 09:28:05
2살 아이가 뱉은 물 억지로 다시 먹인 교사 집행유예
2살 아이가 뱉은 물을 강제로 먹인 보육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보육을 담당한 어린이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4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관련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27일 밝혔다.배 부장판사는 또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같은 어린이집 교사 B(35)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월 한 아동(2)이 물을 입에 머금었다가 뱉는 행동을 하자 머리를 잡고 뱉은 물을 다시 마시게 하는 등 2020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어린이 2명을 대상으로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B씨는 2020년 12월 10일 한 아동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뛰어다니자 강제로 바닥에 눕힌 뒤 1분 40초가량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하루 동안 모두 9차례에 걸쳐 피해 어린이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배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정서적 학대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고, 일부 학대 행위는 정도가 심하고 부모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지만 초범인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6-27 17:29:01
음주운전으로 어린 자녀 다치게 한 아빠 집행유예
어린 자녀를 태우고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교통사고를 낸 아이 보호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6월 16일 오전 2시25분쯤 강원 춘천시 동내면 중앙고속도로 춘천요금소 부근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인 상태로 차를 몰던 중에 요금소 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함께 타고 있던 4살 자녀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이로 인해 아들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5-20 13:33:11
"나 몰래 엄마 만났어?"...두 딸 폭행한 40대 남성 집유
자신과 이혼한 아내를 몰래 만나고 온 두 딸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2018년 9월 25일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에서 이혼한 전 아내를 폭행하다가 둘째 딸 A(12)양의 뺨도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딸이 자신 몰래 엄마를 만나고 오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지난해 4월에도 큰딸 C(13)양과 B양이 엄마를 만나고 집에 오자 "핸드폰을 주지 않으면 옷을 찢어버린다"며 협박했고, B양의 머리채를 잡아끌기도 했다. 또 청소용 밀대로 두 딸의 다리와 머리를 때렸다.A씨는 2014년 아내와 이혼한 뒤 이듬해 말부터 두 딸을 혼자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곽 판사는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피고인이 이혼 후 홀로 두 딸을 힘들게 양육했고, 두 딸이 친모와 몰래 만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도가 지나치기는 했지만, 일부 교육적인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5-10 09:43:12
9세 초등생 강제 추행한 편의점 알바생 집행유예
편의점에 놀러온 초등학생을 창고 화장실로 데려가 추행한 20대 종업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에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2시 28분께 자신이 근무하던 경기도 화성시의 한 편의점 창고와 창고 내 화장실에서 B(9) 양에게 입을 맞추거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1시간가량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평소 손님으로 알던 B양이 혼자 편의점에 와 자신을 찾자 B양에게 휴대전화를 보게 하는 등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린 후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 놀러 온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적절하게 보호, 지도하기는커녕 신뢰 관계를 이용해 강제 추행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추행 정도도 중하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약 5개월의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고인의 선천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 선도를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5-03 17:07:03
'베이비박스' 신생아 학대 자원봉사자, '실형→집행유예' 선고
출생 후 부모가 두고 간 출생아들을 임시 보호하는 시설인 베이비박스에서 아기들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자원봉사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수원지법 형사5부(심병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아동 관련기관에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7일 오전 2시 25분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의 한 베이비박스 보육방에서 생후 8일 된 신생아의 발목을 잡아 거꾸로 든 상태로 걸어가다가 머리를 소파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는 등 7차례에 걸쳐 해당 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같은 날 오전 5시 15분께 보육방에서 요람에 탄 만 1개월 된 다른 아기의 머리를 손등으로 1차례 밀친 혐의도 받는다.A씨는 2020년 10월부터 해당 베이비박스에서 야간돌봄 자원봉사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한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했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들에게 후유증은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은 아무런 저항도 못 하고 피고인의 학대 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돼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며 "아동학대 범죄는 자기방어 능력이 미약한 아동들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신체·정신적 고통을 안기는 중대범죄"라며 실형을 선고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4-04 17:16:00
법원,15개월 딸 모텔에 방치한 엄마에 '집행유예'
생후 15개월 된 딸을 모텔에 이틀 동안 15시간씩 방치한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용무 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 등을 명령했다.피고인은 지난 2016년 7월 서울의 한 모텔에 당시 생후 15개월이었던 딸을 혼자 남겨두고 30시간가량 외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은 오전 7시 40분쯤 방을 나서 오후 10시 40분까지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모텔 관리인이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방에 들어가 아기를 돌본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서 피고인은 딸과 함께 지낼 집을 구하기 위해 혼자 두고 외출한 것이므로 방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이에 재판부는 "책상 위에 젖병과 과자를 놓아뒀지만, 아동이 너무 어려 혼자 먹을 수 없었고 책상도 손이 닿을 높이가 아니었다"며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소홀히 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말했다.다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건강에 문제가 없고 전문기관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원만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어 보이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전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3-21 10:07:44
아동 상습학대한 하동 서당 훈장, 집행유예 3년
서당에서 제자 간에 발생한 폭력 사건을 방치하고 제자들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 훈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 3단독 이재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하동 서당 훈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15일 선고했다.이 판사는 또 20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5년간 아동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이 판사는 "학생들을 양육할 의무를 진 A 훈장이 이를 방기하고 오히려 학대해 학생들에게 고통을 주고 학부모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 주었다"고 지적했다.A 훈장은 2020년부터 2021년까자ㅣ 수차례 자신이 운영하는 서당 내 학생들 뺨을 때리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체벌하고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3-15 17:30:12
연락 거부한 여성 음료에 락스 섞은 30대 집행유예
자신이 호감을 품은 여성이 연락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독성 물질을 몰래 먹이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특수상해미수·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서울 한 마트에서 근무하던 A씨는 평소 좋아하던 직장 동료 B(46)씨가 자신의 연락을 거부하고 점장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자 유독 물질인 락스를 몰래 먹이려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지난해 5월 B씨가 마시려던 음료에 락스 100㎖를 탔으나 냄새를 이상하게 생각한 B씨가 마시지 않아 첫 번째 범행에 실패했다.그 후 며칠 뒤 A씨는 같은 범행을 시도했으나 두번째 시도 역시 미수에 그쳤다. 당시 A씨가 락스를 섞어놓은 음료를 B씨가 아닌 다른 직원이 마시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자신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삭제하기 위해 B씨의 휴대폰을 빼돌려 한 달 간 숨긴 혐의도 받는다.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행위의 위험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질타했다.다만 B씨가 음료수를 마시지 않아 실제 상해는 입지 않은 점,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2-17 09:3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