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제 화재' 30대 엄마 집행 유예 선고
인천 '라면형제' 화재 사건의 아이들 친모가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1·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강의수강을 명령했다. 지난해 9월 14일 오전 3시 53분께 B(11)군은 친모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끼니를 해결하려다 발생한 화재로 중화상을 입었다. 동생 C군은 치료를 받던 중 한 달여만에 숨졌다. A씨는 화재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해 8월 28일∼9월 14일에도 11차례 B군 형제를 집에 남겨둔 채 지인 집에 방문하려고 장시간 외출하기도 했다.B군은 2018년 7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진단을 받아 약물을 복용해왔으며, 가스레인지 불로 행주를 태워 싱크대에 버리는 불장난을 한 적이 있어 보호가 필요했던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지난 2018년 9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가정방문과 대면상담 등 사례관리를 받아왔다.지난해 8월 27일에는 인천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 결정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등을 받았으나 형제를 계속해 방임해왔다.재판부는 친모 A씨에 대해 “보호자로서 제공해야 할 영양섭취, 실내 청소 등 기본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방임으로 인해 화재사고가 발생했다”며 “다만 홀로 피해자들을 양육하면서 정신적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이후 잘못을 반성하면서 양육 태도 개선을 위해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6-15 13:00:01
배우 채민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네번째 음주운전'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고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배우 채민서(40·본명 조수진)씨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채씨는 일명 '숙취 운전'으로 2019년 3월 26일, 서울 강남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해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상대 운...
2021-05-14 10:04:23
길 가던 초등생 성추행한 70대 남성 집행유예
길에서 초등학생에게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창형)는 지난 7일 성폭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길을 가...
2021-05-10 09:36:24
성범죄 예고글 올린 20대 남성..."관심 받으려고"
관심을 받고 싶어 SNS에 성범죄 예고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 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암시하는 글을 총 3차례에 걸쳐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인천시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SNS 계정을 개설해 '앳된 여성들의 뒤를 따...
2021-04-27 10:01:18
마스크 써달라는 초등생 때려 뇌진탕...30대 男 집행유예
마스크를 잘 쓰고 이야기해달라는 초등학생을 때려 뇌진탕을 일으키게 한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39)씨는 작년 10월 17일 저녁 자녀에게서 'B(11)군한테 맞았다'는 말을 듣고 대전 중구 한 아파트 놀이터에 있던 B군을 찾아갔다. A씨는 따지려고 하자 B군은 "마스크를 똑바로 쓰고 이야기하세요"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B군을 잡아 넘어뜨린 후...
2021-04-15 09:19:15
재워준다며 13세 가출 소녀 유인한 남성 집행유예
가출한 10대 소녀를 재워주겠다며 꼬드겨 집으로 유인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지난해 10월 28일 A씨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13)양이 가출하겠다고 하자 "재워줘?"라며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A씨는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B양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B양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A씨의 집에 찾아갔으며 B씨가 자신의 집 비밀번호를 알려줘 들어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혹'했다고 판단된다"면서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출하겠다고 먼저 메시지를 보냈다거나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집에 왔다고 하더라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4-12 09:23:37
10대 여아 성추행한 원어민 강사, 1심서 집행유예
자신이 가르치던 학원의 원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어민 강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강사 A씨(40)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5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금지도 명령했다.국내에서 어학원 영어강사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학원 강의실에서 두차례에 걸쳐 피해자 B양의 속옷 안에 손을 넣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학생들을 즐겁게 해 반 분위기를 좋게 하고 싶었고, 어떤 성적 의도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혐의 사실에 대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고소 경위 등에 비춰보면 유죄로 판단하는 데 아무 문제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죄질이 좋지 않고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걸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3-25 11:33:33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 칩입 후 도주한 남성…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자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했다 도주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42)씨는 2019년 10월 전북 전주시 한 초등학교 4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숨어 있다가 도망쳤다. '어떤 남자가 화장실에 들어왔다'는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교내외 CCTV 녹화 영상을 확보해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 아동 또는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 50개가 저장돼 있던 ...
2021-03-22 13:36:27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투약 혐의 휘성…1년형 집행유예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이 재판에 출석,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조순표 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기소된 휘성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더해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추징금 6천50만원도 명령했다. 조 판사는 "최씨가 졸피뎀을 투약한 비슷한 범행으로 2018년 기소유예를 받은 ...
2021-03-09 17:08:03
"니가 내 아들 때렸니?"…가해자 폭행한 40대 아버지 집유
친구에게 맞고 온 자녀를 보고 가해자를 찾아가 폭행한 40대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에는 오늘 5일, 특수상해·폭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받았다. A씨는 학교 폭력을 당하고 집에 돌아온 자녀를 확인 후, 가해 친구를 만나 "네가 내 아들을 때렸냐"며 손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
2021-03-06 10:00:02
아동 성착취물 2111개 소지한 20대 집행유예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을 사 모은 20대가 징역형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여성 의 신체가 노출된 영상을 다운로드 받는 등 총 2,111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SNS를 통해 성착취물 판매자와 접촉한 뒤 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나 현금 2만원을 주고 구매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아동성착취물의 구입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어 “다만 A씨가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밖에 나이나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을 모두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2-19 09:37:36
만 2세 거꾸로 들고 책으로 입 때려…어린이집 원장 집행유예
만 2세 아기들을 거꾸로 들거나 책으로 때리는 등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진만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과 1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광주의 한...
2020-10-19 16:20:01
"40년간 가정폭력 당해"…남편 살해한 여성 집행유예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폭력에 시달리다 아들과 함께 남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66·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A씨의 아들인 B(4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으며, 배심원 9명 모두 A씨와 B씨의 존속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7명의 배심원은 A씨에게 징역 3...
2020-10-08 15:32:01
'성폭행 혐의' 강지환, 실형 면해…집행유예 선고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강지환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강지환은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을 받았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 7월 경기도 광주에 있는...
2019-12-05 11:36:45
"죽을 때까지 반성"…'마약 투약' 로버트 할리 집행유예 구형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하일씨 (미국명 로버트 할리.61)에게 검찰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 심리로 열린 하씨의 첫 공판에서 "초범이고 자백과 반성을 하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하 씨는 법정에서 제기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밝혔다. 하씨는 최후 변론에서 "국민들을 실망하게 했고 앞으로 어떻게 사죄해야 할지 모르겠다. ...
2019-08-09 16: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