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감금하고 '불닭소스' 먹인 20대 집행유예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성년자를 감금한 뒤 매운 음식을 억지로 먹이고 촬영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전모(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범행을 함께한 이모(22)씨와 김모(23)씨도 1심에서는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8개월을 선곱다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났다.전씨 등은 지난 2020년 8월 돈을 빌린 A(17)군이 돈을 갚지 않자 모텔로 불러낸 뒤 68시간 동안 감금하고 여러 차례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혐의을 받았다.. 이들은 A군을 인근 식당으로 데리고 가 매운 불닭 소스와 와사비, 청양고추 등을 억지로 먹이거나 물구나무를 서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옷을 벗긴 뒤 춤을 추게 하거나 "스파링을 하자"며 폭행하기도 했다.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감금 시간, 가혹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전씨와 김씨가 1심 판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고 치료비 등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재판부는 이 밖에도 A군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A군이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것이 범행 발생의 원인이 된 점, 인터넷에 올린 영상을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2-06 05:41:24
1살짜리 친구 딸 돌보다 학대...20대 집행유예
1살짜리 친구 딸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이수를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A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 5일까지 인천시 남동구의 친구 집에서 당시 1살인 친구 딸 B(2)양의 머리를 밀치거나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이 집에서 함께 살며 직장으로 출근하는 친구 부부를 대신해 B양을 돌보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양에게 부모가 모두 있다는 사실이 밉다거나 잠을 자지 않고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그의 얼굴을 꼬집거나 몸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이 판사는 "피고인이 반복한 범행 양상과 경위가 좋지 않다"며 "A씨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부모와 합의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2-03 11:23:19
부부싸움 뒤 공기소총 들이대며 아내 협박한 남성 집유
토지 보상금과 관련해 말다툼을 하며 부부싸움을 한 뒤 아내에게 공기소총을 겨누고 위협을 가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울산에 있는 자택에서 자신의 아내를 향해 공기소총을 겨누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아내와 토지 재개발 보상금 문제로 다툰 뒤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더해 A씨는 허가 없이 해당 공기소총을 10년 간 창고에 보관해오던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아내가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1-24 00:05:20
부부싸움 후 흉기들고 장모 찾아간 30대 집행유예
아내와 말다툼을 한 뒤 흉기를 들고 장모 집을 찾아간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규영)는 존속살해예비,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별거 중인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나도 내 마음대로 해줄게. 오늘 싹 다 죽는 거야"라는 취지로 위협한 뒤 흉기를 들고 장모와 의붓딸을 살해하려고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흉기를 압수하려고 하자 흉기를 다시 빼앗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몸에 올라타 손으로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났다는 이유로 아무 잘못이 없는 장모와 의붓딸을 살해하려고 한 패륜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1-18 18:40:02
12세 쌍둥이 '엎드려뻗쳐' 기합 주고 머리 때린 태권도원장 집유
태권도 학원에 다니는 12살 쌍둥이 원생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한 40대 원장이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안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한 태권도장 원장A(4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김 판사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20년 11월 17일 오후 2시 2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계양구에 위치한 모 태권도장에서 B(12)군 등 쌍둥이 형제 2명에게 기합을 주고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남자 XX가 왜 머리를 묶었느냐"는 자신의 말에 B군이 말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아이가 울자 사무실로 끌고 가 뒤통수를 때리거나 머리카락을 움켜 쥔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또 형제가 혼나는 모습을 보고 겁을 먹은 C(12)군이 울자 욕설을 하고 기합을 준 뒤 두루마리 휴지를 집어 던지기도 했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말대답했다는 이유로 아이를 손으로 때리고 사무실로 끌고 가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욕설을 하는 등의 정서적 학대도 했다"며 "죄책이 무겁고 피해 아동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아동들에게 별다른 상처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1-17 10:39:25
쇼핑몰 화장실서 10대 성폭행했는데...집행유예 논란
대형 쇼핑몰에서 처음 본 여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8살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이례적으로 낮은 형량이라며 선고 직후 곧바로 항소했다.A씨는 지난 여름 세종시의 한 대형매장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10대 여학생을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피해 학생은 저항했으나 현장을 벗어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한낮 공개된 장소에서 쇼핑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힘이 비교적 세지 않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A 씨와 합의한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앞서 A씨는 1심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75번 반성문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2심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다뤄질 예정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2-29 11:35:16
아들 폭행하는 아동에게 주먹 날린 아버지 집행유예
놀이터에서 폭행당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 가해 아동을 때린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올해 7월 울산 모 아파트 놀이터에서 자기 아들을 때리고 있던 10대 초반 B군의 머리를 4차례나 강하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끌어 밀치거나 넘어뜨렸다.그는 B군이 9세 아들의 목덜미를 잡아 벤치에 대고 누르는 모습을 목격하자 화가 나 달려가서 B군을 때렸다.재판부는 "피해 아동에 대한 폭행 정도가 상당하고 부모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고가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09 12:01:41
3살 원아 숟가락으로 때린 어린이집 교사 집행유예
3살 원아의 머리를 숟가락으로 때리는 등 상습 학대 행위를 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정한근)은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법원은 또 어린이집 원장 B씨에게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한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면서 식사 중 우는 3세 원아 머리를 숟가락으로 때리거나 교실 밖으로 내쫓은 뒤 발로 차는 등 2명의 원생을 6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3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을 학대하고, 학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학대 행위가 단기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2-02 14:04:41
경적 울렸다고 보복운전하다 사고...30대 집행유예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대 운전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창모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7시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교차로 부근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B씨가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리며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의도적으로 사고를 낸 뒤 차에 타고 있던 B씨 등 4명에게 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32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차량을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B씨에게 다가가 "어디 조직이냐, 다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B씨의 멱살을 붙잡은 혐의도 받는다.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매우 큰 위험성이 있는 행위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0-12 09:21:48
코 시술 받다 병원 프로포폴 훔쳐 투약한 30대 집행유예
시술을 받은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훔쳐 투약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인천지방법원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절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또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월, 경기 부천시의 한 병원에서 프로포폴 4상자를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코 시술을 받은 뒤 병원 내 회복실에 있다가 레이저실에 몰래 들어가 프로포폴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훔친 프로포폴 중 일부를 투약했다.재판부는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커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9-27 17:41:59
수유하다 질식사한 아기…친모, 1심서 집행유예
생후 한 달 된 아들에게 모유를 먹이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선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를 받아 기소된 이모(38)씨에게 114일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이씨는 지난해 9월, 생후 한 달 된 아들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 끌어안았고 이에 숨을 쉬지 못한 아이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숨 쉬지 않는 아들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는데, 아이의 상태를 관찰한 의사가 살임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A씨 측은 사건 당시 또 다른 자녀와 방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었고 남편도 곧 귀가할 예정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재판부도 이 주장을 대체로 받아들이며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숨을 못 쉬게 할 수 있지만, 사망 결과까지 용인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피고인이 즉시 119에 신고 전화를 했고, 평소 학대 신고도 없었던 점은 살인 고의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A씨의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예비적 공소사실인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아이가 사망한 점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산후우울증으로 순간적 감정에 의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며, 양육할 어린 두 자녀가 있고 평생 자책하며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9-14 14:40:08
16개월 아기 분유에 항불안제 섞어 먹이려 한 보모 집행유예
16개월 아기가 있는 집에 입주돌보미로 고용되었다가 닷새 만에 아이 분유에 항불안제를 타서 먹이려고 한 보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 돌보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법원은 40시간의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이 돌보미는 지난해 11월 13일 새벽 자신이 뇌전증으로 신경과에서 처방받아 복용 중이던 항불안제를 아기의 분유통에 넣어 강제로 먹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소지하고 있던 항불안제를 4등분으로 나눠 그 중 한 조각을 분유통에 넣은 뒤 아기에게 먹이려다가 적발됐다. 보모로 고용된 지 닷새만이었다. 재판부는 "생후 16개월의 피해 아동이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울자 보모가 항불안제를 분유통에 넣어 피해 아동에게 먹이려고 했다"면서 "이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했지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기가 약을 탄 분유를 먹지는 않아 신체에 별다른 이상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7-23 13:30:31
커터칼로 유모차 훼손한 50대 여성 집행유예
커터칼로 유모차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어린이집앞에서 "짜증이 난다"며 흉기로 유모차 커버를 찢고 차양막과 물품보관 주머니를 손으로 떼어내 약 82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어렸을 때부터 정신 장애를 앓고 있었고 전적으로 배우자에 의지하던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수감되자 돌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자신을 누군가가 해할까봐 커터칼을 소지하고 있었고 이성적 판단이나 감정조절을 못 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판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죄질이 나쁘고 약 30여년 전 A씨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A씨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중증의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며 "지금 A씨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생활을 해야 한다. 혼자 있으면 위험하다"고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7-02 11:00:02
술 취한 손님 도와주는 척 '부축빼기'…250만원 훔친 택시기사
길거리에서 잠들어 있는 손님을 도와주는 척하며 현금을 훔친 택시 운전기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8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간 택시 기사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밤 늦은 시간, 자신의 택시에서 내린 손님이 술에 취한 채 울산 한 길거리에 그대로 누워 잠든것을 보고, 도와주는 척 돈을 빼내는 일명 '부축빼기' 수법으로 가방에서 25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이 손님이 택시요금을 계산할 때 가방 안에 현금이 들어 있는 것으 보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손님이 잠들어 있는 동안 근처에 간 사람은 A씨가 유일하다"며 "순간적인 욕심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6-28 11:15:40
"욕하지 말라"는 10대 아들 목 졸라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징역형 집유
욕 하지 말라는 아들의 목을 조른 40대 아버지가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4시께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고등학생 아들 B(16)군의 목을 1분 가량 강한 힘으로 졸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동거녀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했고, 아들이 "욕하지 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사건 발생 후 집이 아닌 쉼터에서 생활한 B군은 "앞으로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싫다"며 전학도 한 상황이다.이 판사는 "친아들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경위 등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아동·청소년기에 피고인으로부터 적절한 양육과 보호를 받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심적 고통이 컸다"고 판단했다.다만 "피고인이 쉼터에 연락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과거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6-22 16: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