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안에서만 이뤄져야'...서울시의회 조례 논란
서울시의회가 '성관계는 혼인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례를 서울시교육청에 검토 의뢰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30일 전병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광진1)에 따르면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위원이 서울시교육청에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 검토를 맡겼는데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이에 전 의원은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창피하기 짝이 없다"며 "교육청 조례에 성관계를 규정짓는 이런 몰상식한 행동이 어디있냐"고 강력 비판했다.이에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은 설명자료를 통해 진화에 나섰다.교육전문위원실은 "해당 조례안은 외부 민원 형식으로 서울시의회에 제안된 안건"이라며 "통상 각종 시민사회단체와 일반 시민 등이 '안건의 제안을 요청'하는 민원의 형태로 제시한 조례안의 경우 그 내용의 적절성이나 법리적 쟁점 여부, 의원 발의 여부 등을 떠나 서울시의회는 전문위원실 차원에서 조례안 전반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러한 절차를 거친 조례안의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수용'과 '불수용', '일부 수용' 또는 '대체입법' 등 다양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으므로, 이번 조례안 역시 제안 여부와 제안 방식(의원 발의 여부), 발의 의원 등은 전혀 결정된 것이 없다"며 "교육청이 이러한 통상적인 부서간 내부협의 문제를 공론화함으로써 마치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 입법화되는 양 민의를 호도하고 있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1-31 11:14:23
신부 입장, '30대'↑...달라진 결혼 풍속 보니
과거에는 20대가 결혼 적령기로 꼽혔지만 지금은 결혼식장에서 30대 신부를 더 찾아보기 쉽다.1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혼인 건수 19만3천건 가운데 아내가 초혼인 경우는 15만7천건이었다.연령별 여성의 초혼 상황을 분석하면, 30대에 결혼한 경우는 7만6천900건(49.1%)로 절반에 다했다.그 다음으로는 20대 7만1천263건(45.5%), 40대 6천564건(4.2%), 10대 798건(0.5%), 50대 724건(0.5%)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30대 여성의 초혼 혼인 건수가 20대 여성을 추월한 것은 1990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1990년에는 20대 여성의 초혼 건수가 33만3천건으로 30대 여성(1만9천건)의 18배에 달해 압도적으로 많았다.2000년에는 20대 여성의 초혼 건수(24만1천건)가 30대 여성(3만1천건)의 약 8배였다.2010년에는 20대 여성의 초혼 건수가 17만3천건으로 30대 여성(8만5천건)의 약 2배였다.이처럼 20대 여성의 결혼은 줄고 30대 여성의 결혼은 늘면서 점점 격차가 줄어들더니 재작년에는 역전에 이른 것이다.남성의 경우 이미 2005년에 30대의 초혼 건수(12만1천건)가 20대(11만9천건)의 초혼 건수를 넘어섰다.남성 또한 1990년대에는 20대에 첫 결혼을 하는 경우(28만9천건)가 30대(7만2천건)보다 눈에 띄게 많았으나 점차 결혼 연령대가 상승했다.2021년에는 30대 남성의 초혼 건수가 9만9천건(61.7%)으로 20대 남성(4만4천건·27.6%)의 2배를 웃돌았다. 40대 남성의 초혼 건수는 1만5천건(9.0%)이었다.재작년 평균 초혼 연령은 여자 31.1세, 남자 33.4세로 집계됐다. 1991년에는 여자 24.8세, 남자 27.9세였던 것에 비하면 30년 만에 각각 6.3세, 5.5세 높아진 것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1-10 09:38:51
윤계상 "8월에 혼인 신고, 행복하고 안정감 생겨"
윤계상이 결혼 소감을 전했다. 17일 tvN 예능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 유재석은 윤계상에게 "8월에 새신랑이 됐다"라며 결혼을 축하했다. 윤계상은 “(결혼식은)코로나 때문에 고민중이다. 혼인신고는 하고. 저 결혼했어요 형님. 저 어렸을 땐 많이 뵀었는데”라고 말했다. 그러자 유재석은 “계상이하고는 연락도 자주하고 진짜 친하게 지냈다. 근데 계상이가 결혼했다니까”라고 말했다.MC 조세호는 윤계상의 손을 바라보며 "실례지만 혹시 결혼 반지냐"라고 물었고 윤계상은 "맞다"라면서 수줍게 손을 만지작거려 눈길을 끌었다. 또 '유퀴즈' 출연에 아내 반응은 어땠냐는 질문에 윤계상은 "아침에 샌드위치 만들어주더라. 아내도 진짜 이 방송 팬이다. '진짜? 오빠가 거기 나가?' 하더라"라고 전했다. 유재석은 결혼하고 달라진 점을 물었다. 이에 윤계상은 "정말 행복하고 안정감이 생겼다. 너무 행복하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쉬움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진짜로"라고 강조하자 유재석은 "아쉬움 본 것 같은데?"라며 농담을 던졌다. 윤계상은 "아니다, 진짜 없다"라면서 웃었다. 한편, 윤계상은 지난 8월 5세 연하의 사업가와 결혼 소식을 전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1-18 09:19:39
원하는 정보만 담은 혼인·가족증명서 발급 가능
앞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포함된 증명서를 발급받을 시 원하는 정보만 직접 고를 수 있게 된다. 29일 대법원은 친권·후견 기본증명서에 대해서만 시행해 온 '특정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신청인을 중심으로 한 모든 가족의 정보가 기록됐고,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에는 과거 결혼·이혼 기록이 모두 포함됐다.대법원은 "특정 증명서 발급이 확대되면 불필요하게 공개됐던 개인 신분 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12-30 17:25:26
정부, 분할 연금 제도 수정 논의…혼인 1년↑ 이혼 시 국민 연금 나눠가져
기존에는 혼인 5년 이상이어야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혼인한 지 1년 이상이어도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8일 현행 분할연금 제도를 개선해 이혼 배우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분할연금 제도는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혼인기간 동안 경제적, 정신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1999년 첫 도입됐다.하지만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분할연금을 받고자 하는 권리자 역시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하는 등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이 많았다. 또한 현실적으로 혼인 기간이 5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연금수령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장애를 입으면 분할연금을 청구하려고 해도 신청할 수 없어 노후 사각지대에 내몰리는 일도 발생했다.올해 8월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자는 2만7695명에 달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2만4451명(88.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남성은 3244명(11.7%)에 그쳤다.이에 김승희 의원은 분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혼인기간을 현행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이혼 후 즉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을 배우자였던 사람의 가입기간에 공동으로 산입하도록 해 이혼 배우자의 권리
2018-11-19 13:2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