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우려'도 스토킹 가해자 구속 사유로 추가해야"
스토킹 관련 보복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해자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사유에 '보복 우려'도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9일 법학계에 따르면 김혁 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지난해 12월 한국피해자학회 학술지 '피해자학연구'에 실은 '보복범죄 방지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속제도의 재설계'라는 논문을 통해 보복범죄 우려가 큰 피의자에게 법원이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그동안 구속을 바라보는 시각은 국가와 피의자·피고인의 대립 관계를 중심으로 한 2면적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며 "보복범죄를 방지할 수 없어 피해자 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현재 검찰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중심으로 구속 영장 발부 필요성을 따진다.하지만 이번 신당역 역무원 살해범의 경우 경찰이 지난해 10월 피해자의 고소가 들어왔을 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교수는 "구속 자체가 항상 피해야 하는 '절대 악'은 아니다"라며 "보복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이야말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응급수단"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김 교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선 "보복범죄 또는 피해자 위해와 관련되는 내용을 독자적인 구속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피해자 등 위해 우려'를 독자적 구속 사유로 규정하고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불복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스토킹처벌법에 나온
2022-09-19 17:58:22
'쩝쩝' 소리내며 먹는 음식이 더 맛있다?
음식을 더 맛있게 먹으려면 우리에게 알려진 식사 예절과는 달리 입을 크게 벌린 채 요란한 소리를 내며 먹는 것이 좋다는 영국 과학자의 조언이 나와 화제다.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21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옥스퍼드대학 실험심리학과 찰스 스펜스 교수와의 인터뷰를 실었다.그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지키는 예절과는 별개로, 입을 벌리고 음식을 씹을 때 풍미를 훨씬 더 잘 느낄 수 있다.스펜스 교수팀은 시각, 후각, 촉각, 청각, 미각 등 오감이 음식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고기, 과일, 야채 등 우리가 주로 먹는 음식에는 기분 좋은 향을 내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들어있는데, 입을 크게 벌리고 음식을 먹을수록 더 많은 VOCs가 코안 쪽 후각 세포를 자극해 음식을 더욱 매력적으로 느끼게 한다고 스펜서 교수는 설명했다.그는 입을 크게 벌리고 식사할 때 발생하는 소리도 식사를 더욱 즐겁게 할 수 있다고 전했다.그는 "우리는 소란스러운 소리를 내는 음식을 좋아한다"며 "아삭하고 바삭한 음식을 떠올려보라. 사과와 감자 칩은 씹는 소리가 커질수록 더 맛있게 여겨진다"라고 말했다.또 스펜스 교수는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사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도 했다.그는 "무가리츠(스페인에 있는 유명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는 고객에게 나이프와 포크를 제공하지 않고 한 시즌을 보낸 적도 있다"며 "사과를 한입 베어 물기 전에 사과의 매끄럽고 유기적인 사과 껍질의 감촉을 느끼는 것은 첫 한입의 풍미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스펜스 교수는 "손으로 식사를 한 후 손가락을 핥는 것은 예절을 중시하는
2022-07-22 18:14:25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록…56건 추가 파악
교육부가 미성년자녀의 논문 공저자 등록 실태를 2차에 걸쳐 조사하고 그 결과와 향후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차 조사(2017.12.10~2018.01.12)에서 파악된 82건의 논문 외에 56건의 논문이 추가로 파악됐으며 지난 10년간 총 138건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로 등록된 것으로 드러났다. 2차 실태조사는 1차보다 조사 대상 논문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학의 자체 조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교육부...
2018-04-06 10:4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