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요건 충족 못해도 출산지원금 받을 길 열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출산 시기에 이사 등으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권고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지원금을 감액해 지급하거나,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사후에 지급하는 것이다. 현재 지자체는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 가정에 지원금, 장려금, 축하금 등을 지급하며 이는 지역별로 세분화돼 있다. 지자체는 출산지원금 지급 요건으로 아이가 출생하기 전부터 부모가 일정 기간 해당 지자...
2019-06-18 11:37:10
권익위, 물놀이시설 안전 및 수질 관리 강화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국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물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물놀이시설 안전 및 수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생활 주변 '물놀이시설' 관련 민원 1421건을 분석한 결과를 다음달인 7월에 발표했다. 민원 절반 이상(52.1%)이 '안전관리'와 관련된 내용으...
2019-01-31 15:14:31
권익위 “어린이집·유치원 아동학대 신고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15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불법·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집중신고 대상은 영유아 보육ㆍ교육 시설의 보조금 불법수급, 안전의무ㆍ식품위생 위반, 아동학대 등 부패ㆍ공익침해행위로 부정부패신고센터 방문ㆍ우편,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집중신고 간은 내년 1월 14일까지다. 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권익위 관계자는 “영유아 보육ㆍ교육 시설의 부패가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미래세대인 유ㆍ아동의 안전과 건강 등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부패행위 적발과 동시에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0-13 09:00:00
국민권익위 "국가유공 상이자 아이돌봄 우선 지원 대상"
국가유공상이자 1-2급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자에 포함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로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증장애인가정 ▲다문화가정 ▲맞벌이 가정 등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한다. 기존에는 국가유공 상이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의 등록장애인과 유사한 장애를 갖고 있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혜택을 받기 위해 추가로 장애인등록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취약계층 자녀의 양육환경 개선과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처우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8-10-10 13:30:42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지급 때 충분히 사전 고지해야
50대 여성 임모씨는 교제하다 헤어진 배모씨가 계속 집으로 찾아오며 협박하자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지난해 8월 임씨에게 스마트워치가 지급됐다. 스마트워치는 보복 범죄 피해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나 신고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지난 2015년 첫 도입됐다. 스마트워치 착용자는 위급상황 발생 시 버튼을 눌러 112에 긴급신고하고 실시간으로 자신의 위치를 전송할 수 있다. 하지만 임씨는 지난해 8월 21일 배씨가 자신의 가게에 찾아온 배씨에게 살...
2018-01-23 09: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