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임금에 해당”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임금에 해당하며 체당금에 포함해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3월 12일 A아동병원에서 퇴직한 청구인이 B지방고용노동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를 받아들여, 지방고용노동지청이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제외하고 체당금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를 체당금에 포함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A아동병원에서 근무를 하던 C씨는 근로기준법...
2019-03-12 11:26:05
권익위, 약국 조제실 투명창 설치 권고
기존에는 손님들이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없었던 약국 조제실에 투명창이 설치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2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약국 조제실 설치·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 시행령 등에는 약국을 열기 위한 기준으로 저온보관시설, 수돗물 혹은 지하수 공급시설, 조제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제실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대부분의 약국들이 밖에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없는 밀실 형태로 제조실을 운영한다는 지적이 권익위 산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관련 꾸준히 제기됐다. 소비자들이 본인이 복용할 의약품의 조제과정을 볼 수 없어 약사가 아닌 아르바이트생 등 무자격자의 불법조제나 조제실의 위생불량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건강권을 침해 받을 수 있다는 게 권익위의 논리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4년(2014~2017년)간 경찰청은 838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같은 기간 권익위는 약사법 위반 이유로 총 2019건의 공익신고 사건을 처리했다. 이에 권익위는 소비자들이 외부에서 약품의 조제과정을 볼 수 있도록 약국 조제실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마련하라며 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국장은 "이번 권고로 의약품 조제과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무자격자의 불법조제 등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9-02-26 09:37:07
권익위, 다자녀 가정에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 권고
앞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에는 자동차 검사수수료가 감면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8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 방안을 마련해 지난 10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와 여러 공공기관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차 1대 취득세 면제, 전기요금·가스요금·지역난방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한 (일부)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안전공간이 실시하는 자동차 정기·종합검사의 경우 수수료 감면 대상에서 다자녀 가정은 제외돼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다자녀 가정에게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제도를 적용해 달라는 민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교통안전공단에 내년 6월까지 다자녀 가정에 자동차 검사수수료 중 일부를 감면하도록 권고했다.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시행되면 다자녀 가정의 보육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자녀 가정을 배려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1-08 14:01:21
권익위, 어린이집·유치원 불법행위 집중신고 접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1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불법 행위나 공익침해에 대해 집중 신고를 받는다.신고 대상은 아동학대,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의 보조금 불법수급, 안전의무·식품위생법 위반 등이다.민원전화 '국민 콜 110'과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를 통해 신고 상담이 가능하고, 부정부패신고센터 방문이나 우편,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권익위는 신고 접수 단계부터 신고자를 보호하고,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10-15 10:39:37
권익위 “유산 가정도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해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11일 유산한 가정의 어린이도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하라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권고했다. 현행 보육사업치침의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기준'을 보면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9시 30분까지 12시간 운영되는 어린이집 종일반은 '임신 중이거나 산후관리 중인 모(母)가 있는 가구'만 이용하도록 돼 있어, 유산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할 수 없...
2018-10-11 17: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