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부터 '영원히' 담배 못 사도록"...英 비흡연세대 나오나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연령을 매년 1년씩 상향해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현 15세)부터는 영국에서 평생 합법적으로 담배를 살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영국 의회에서 1차 통과됐다.16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은 2차 독회에서 찬성 383표와 반대 67표를 받아 영국 하원 심사의 첫 번째 관문을 넘겼다. 정부는 이 제도를 2027년까지 시행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정부는 해마다 담배를 살 수 있는 연령을 1년씩 상향 조정해 현 15세(2009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평생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담배를 살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흡연 없는 세대'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흡연 금지법이다.당국은 법정 연령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담배를 100파운드(약 17만원)의 벌금을 상점에 즉시 부과할 예정이다. 또 전자담배에 대해 청소년이 좋아할 만한 향이나 포장, 판매방식을 제한하고 일회용을 없애는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다.이 법안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인 뉴질랜드의 금연법 모델을 참고한 것이다. 다만 뉴질랜드 보수 연정은 올해 초 해당 정책을 폐기한 바 있다.집권 여당 보수의원 수십 명의 반대표를 얻고 1차 관문을 통과한 이 법안은 많은 생명을 구하겠다는 리시 수낵 정부의 의지가 담긴 정책으로, 당국은 비흡연 세대를 만들면 금세기 말까지 심장질환과 폐암 등 4만7천 건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제1야당 노동당은 이 법안에 찬성하지만, 집권 여당인 보수당 내 자유주의 성향 의원들은 이를 '보수당답지 않은' 정책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보리스 존슨 전 총리는 지난주 캐나다 방문 당시 "(시가 애호가였던) 윈스턴 처칠의 당

2024-04-17 10:17:19

담배 끊으면 살찐다?..."오히려 그 반대"

쉽게 금연하지 못하는 이유로 '체중 증가' 우려를 꼽는 흡연자가 많다. 하지만 흡연은 오히려 복부 비만을 위험을 높일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치매, 당뇨병 위험 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진 내장지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받는다.이같은 사실은 덴마크 코펜하겐대학 D. 카라스크빌라 교수팀에 의해 밝혀졌다. 22일 이들 연구진은 중독연구학회(SSA) 학술지 중독(Addiction)에서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단일 유전자 변이를 이용해 유럽인을 대상으로 흡연과 복부 비만 사이의 관계를 분석했다.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체중이 적게 나가도 복부 지방은 더 많은 경향이 있다. 흡연과 복부 비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복부 비만 중에서도 특히 잘 드러나지 않은 내장 지방은 심장질환, 뇌졸중, 당뇨병, 치매 등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연구팀은 신체가 흡연 등 환경적 요인에 반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는 유전적 차이를 이용하는 MR(무작위 배정) 방식을 사용했다. 이들은 흡연자 120여만 명, 평생 흡연자 45만여 명, 체지방 분포 연구 60여만 명의 데이터를 활용해 흡연 여부와 흡연 기간, 체지방 분포 등을 측정한 다음 유전자 도구로 흡연과 복부 비만 사이의 인과성을 추정했다. 연구팀은 우선 흡연 습관과 체지방 분포와 관련된 유전자를 알아내, 이 유전자 정보를 이용해 흡연 관련 유전자가 있는 사람들의 체지방 분포가 다른지 조사했다. 또 이런 연관성이 사회경제적 배경, 음주 등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닌지 확인했다.그 결과 흡연과 관련된 유전적 요인은 피부 아래 피하지방보다는 복부 장기를 감싸고 있는 심부 지장

2024-03-22 10:25:46

주유소에서 '이것' 했다간 500만원 낸다?

앞으로 주유소 등 흡연 금지 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 관계자와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개정 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유소 내 라이터 사용은 막고 있지만 흡연 자체를 금지하진 않았다. 이런 탓에 주유하며 담배를 피우는 위험한 행동을 차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유튜브 등에 셀프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담배를 피우며 주유하는 영상이 올라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특히 휘발성이 강한 휘발유는 증기가 쉽게 발생한다. 따라서 이런 장소에 불꽃이 노출되면 큰 화재나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개정안에는 주유소처럼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조항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웠을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또 시설 관리자는 금연구역 알림 표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소방서장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3-13 14:43:24

청소년 거짓나이에 술·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구제책 열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실수로 판매한 경우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했거나 폭행·협박을 받았다면 행정처분이 면제된다.정부는 8일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개최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 주제의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8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이 자리에서 정부는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억울하게 피해 보지 않게 청소년보호·식품위생·담배사업법 등 관련 3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임을 전했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과도한 현행 영업 정지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7일 등으로 바꾼다.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청소년들이 가짜 신분증으로 속여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는 경우 생기는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토론이 굉장히 많았다"며 "이 부분을 함께 고쳐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고 법률 개정에 앞서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하자 하는 것에 논의의 방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08 17:51:22

담뱃값 인상, 총선 이후에도 계획 없어

담뱃값 인상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그런 적이 없다며 일축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5일 "담배에 대한 세율 인상 등을 비롯한 담뱃값 인상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총선 이후에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정부가 총선 이후 담뱃값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데 따른 해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만간 담배업계 간담회를 소집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관계자에게 명확히 다시 한번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2-05 11:42:31

"아빠를 도와주세요" 달라진 금연 광고는?

"도와주세요. 아빠가 아파요. 맨날 콜록콜록 기침하고요. 달리기도 잘 못해요."이같이 도움을 요청하는 아이의 모습이 담긴 금연 광고가 새로 마련됐다.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는 아빠를 도와달라고 하는 내용의 새 금연 광고를 오는 15일부터 지상파 방송과 라디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등에서 송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금연 광고는 연말연시를 맞아 흡연자의 금연 결심을 유도하고 다양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기획됐다.TV 광고인 '금연 구조 편'은 아이, 조모 등 흡연자 가족이 전화로 금연 클리닉에 흡연자의 구조를 요청하는 모습을 그려내며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홍보한다. 이때 흡연은 도움이 필요한 질병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흡연자가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대한 심리적 부담을 낮췄다.또 짧은 영상인 숏폼(short-form) 형식의 디지털 광고는 흡연으로 인해 일상에서 생길 수 있는 곤란한 상황을 '금연 구조'가 필요한 순간으로 표현해 금연 결심을 독려한다.연인이 팔짱을 끼는 순간 담배 냄새가 나는 상황을 '흩날리는 머릿결에서 네 담배향이 느껴진 거야'라고 표현하거나, 장시간 비행기 탑승을 앞두고 '앞으로 10시간 어떻게 참지?'라는 자막을 띄우는 등 재치있는 구성이 돋보인다.이와 함께 복지부와 건강증진개발원은 새로운 금연 광고 송출에 맞춰 오는 15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금연 상담 특별주간' 캠페인을 실시한다.비흡연자가 금연을 권유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금연권요' 이벤트, 흡연자가 직접 금연 상담 전화를 이용하고 금연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금연 상

2023-12-14 13:29:40

질병청, 흡연 질환의 사회경제적 비용 연구결과 발표

흡연으로 인한 질병으로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약 6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23 담배 폐해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질병청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조성일 서울대 교수팀과 함께 흡연으로 인해 사망가능성이 높은 질환들을 선정한 후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망자수와 직·간접적으로 드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표준화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질병청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5만8036명이다. 매일 159명이 담배로 인해 사망한 꼴이다. 30세 이상 사망자(2019년 기준) 중 흡연으로 인한 남성 사망자는 10명 중 3명에 달했다. 2019년 30세 이상 사망자 남성 15만7479명, 여성 13만3468명 중 남성 사망자는 5만942명(32.3%)이, 여성은 7094명(5.3%)이 흡연과 관련된 질병으로 숨졌다. 질병청은 흡연이 유발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12조191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흡연자가 조기 사망으로 발생하는 생산성 손실비용 6조4606억원, 흡연자 질병치료비·간병비·교통비 4조6192억원, 의료서비스 이용기간 생산성 손실비용 1조1115억원 등이었다. 또 최근에는 담배에 특정한 맛과 향이 나도록 만든 '가향담배'로 흡연을 시작하는 청소년, 여성 등이 늘어나고 있다는 현황도 발표됐다. 질병청이 지난해 5∼6월 13∼39세 1만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흡연자 5243명 중 가향담배 사용자는 77.2%(4045명)로, 2016년(64.8%)보다 12.4%포인트 증가했다. 가향담배 사용률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았다. 13∼18세 85.0%, 19∼24세 80.1%, 25∼39세 74.5% 등 나이가 적을수록 가향담배를 더 많이 사용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최근 다양한 형태의 신종

2023-11-03 17:21:55

비행기 안에서 '이것'하다 걸린 사례 여전히 많아

기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8월까지 국적항공사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는 335건이며 이 중 흡연으로 적발된 건수는 274건으로 전체 81%를 차지했다. 기내 흡연은 항공보안법에 따라 운행중인 항공기 내에서의 흡연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승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법무부가 제출한 항공보안법 위반 접수 및 처분 현황에 따르면 같은 기간 항공보안법 위반에 따른 처분은 168건이다. 다만 법무부는 항공보안법 위반에 대해 흡연과 음주, 폭언, 폭행을 항목 구분 없이 집계하고 있다. 이에 기내 흡연에 대한 대부분은 실제 처벌까지 진행되지 않고 기내 불법행위 관리 또한 부실한 것으로 조사돼 대책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기내 흡연은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범죄이기에 처벌규정을 무겁게 두고 있는 것이다"라며 "기내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04 12:13:02

"20세 전 흡연 시작하면"...'충격' 결과는?

스무살 전에 흡연을 시작하면 니코틴 중독은 더 강해지고 금연은 더욱 어려워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일본 국립병원기구 교토의료센터 하세가와 코지 박사팀은 28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유럽심장학회 회의(ESC Congress 2023)에서 금연클리닉 방문자 1천382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담배 구입 가능 연령을 22세 이상으로 높일 것을 제안했다. 유럽심장학회는 2020년 전세계 인구 5명 중 1명 이상이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담배는 흡연자의 최대 절반 이상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50세 이하 흡연자의 심혈관 질환 위험은 같은 연령대 비흡연자보다 5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국가가 담배 구매 가능 연령을 18세로 정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는 연령 제한이 없고 매일 담배를 피우는 성인 10명 중 9명은 18세 이전에, 99%는 26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팀은 금연클리닉 참가자 1천382명(여성 30%, 평균연령 58세)을 대상으로 흡연 시작 연령 및 니코틴 의존도와 금연 사이의 관계를 조사했다. 556명은 흡연 시작 연령이 20세 전이었고 826명은 20세 이후 흡연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흡연량은 호흡 중 일산화탄소 수치로 측정했고 금연은 7일간 담배를 피우지 않고 호흡 중 일산화탄소 수치가 7ppm 미만인 경우로 정했다. 또 니코틴 의존도 조사는 파거스트롬 니코틴 의존도 테스트(FTND·10점 만점)를 사용했다. 분석 결과 20세 전 흡연 시작 그룹은 하루 흡연량이 25개비로 20세 이후 흡연 그룹(22개비)보다 많았다. 호흡 중 일산화탄소 수치와 니코틴 의존도도 20세 이전 그룹이 각각 19ppm, 7.4점으로 20세 이후 그룹(16.5ppm, 6.3점)보다 높았다. 흡연

2023-08-28 09:16:55

담배 판매 줄고 전자담배 늘어

올해 상반기 담배 판매량이 지난해의 17억7000만 갑보다 1000만 갑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담배 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담배 판매량은 17억7000만 갑으로 1년 전의 17억8000만 갑보다 0.6% 감소했다. 상반기 기준 담배 판매량 감소는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해외여행객이 급증하며 면세 담배 비중이 늘었고 국내 담배 판매량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담배 종류별 판매량을 보면 일반담배 판매 비중은 감소하고, 궐련형 전자담배의 판매 비중은 불어나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 점유율은 지난 2017년 2.2%에서 2020년 10.6%로 폭등한 뒤 2021년 12.4%, 2022년 14.8%, 2023년 상반기 16.5%까지 점유율이 불어났다. 현재 담배 세율 체계는 궐련 담배가 3323원, 궐련형 전자담배가 3004원이며, 이러한 차이는 유해성 정도에 따른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7-28 15:07:45

"또 담배 폈니?" 딸에게 가스통 휘두른 아버지

비행하는 딸에 폭언하고 둔기를 휘둘렀다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버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4시께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딸 B(14)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치고 주먹으로 2차례 때려 학대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사건 발생 전날에도 "너 또 담배 피웠네"라며 욕설을 퍼붓고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면 집을 나가 죽든지"라는 폭언을 하기도 했다. A씨는 평소 담배를 피우거나 가출하는 등 비행을 저지르는 딸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사랑과 인내로 딸을 바른길로 이끌어야 하는데도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폭언했고 상해도 입혔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비행을 지속하는 딸로 인해 심적 고통을 겪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그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반성했고, 딸도 아버지를 용서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7-20 17:00:52

"왜 담배 피워" 딸에게 폭언한 아버지 징역형 집행유예

흡연하는 자녀에게 둔기를 휘둘렀다가 재판장에 선 5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4시쯤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둔기로 14살된 딸 B양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2차례 때려 학대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사건 발생 전날에도 "너 또 담배 피웠네"라며 딸에게 욕설을 했고,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면 집을 나가 죽든지"라며 폭언을 하기도 했다. 부녀 간에는 기존에도 갈등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사랑과 인내로 딸을 바른길로 이끌어야 하는데도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폭언했고 상해도 입혔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비행을 지속하는 딸로 인해 심적 고통을 겪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구속된 상태에서 반성했고, 딸도 아버지를 용서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7-20 11:15:31

여가부,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한 업소 수사의뢰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5월 청소년의 달을 계기로 약 한 달간 민간단체와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을 점검해 유해사례 2,464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여가부는 적발된 사례 중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음식점과 밤 10시 이후 청소년의 출입을 묵인한 노래방, 불법 광고·간판을 게시한 업소 등 22건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 업소'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 189곳과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 등 나머지 2,442곳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또 여가부는 여름방학 맞이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에도 나선다.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5주간 청소년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야영장, 관광지를 지자체,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점검한다. 특히 이번 점검은 룸카페 중 청소년 유해업소에 해당하는 유형을 구체화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개정 이후 처음 실시하는 민관합동 점검이다. 고시에 따르면 벽면·출입문 시설 요건을 충족해 개방성을 확보한 룸카페의 경우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지만, 잠금장치가 있는 등 모텔처럼 운영할 경우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여가부는 청소년 유해 약물 판매, 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고용금지 위반, 불건전 전단 배포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사업주와 종사자 대상 캠페인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7-16 09:00:01

28일부터 어려지는 국민들, 예외는?

오는 28일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한다. 이를 앞두고 법제처가 예외 적용 사례를 안내했다. 법제처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취업·학업·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 취학연령 ▲ 주류·담배 구매 ▲ 병역 의무 ▲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우선 초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기존과 동이랗게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한다. 예를 들어 올해 기준으로는 생일과 상관 없이 2016년생이, 내년 기준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주류와 담배를 구입할 때는 현행 청소년 보호법 그대로 이른바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본다. 따라서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무관하게 2004년생부터는 주류나 담배를 구입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2005년생이 구입 가능해진다. 병역 의무도 마찬가지로 연 나이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2004년생이, 내년에는 2005년생이 병역 판정 검사를 받게 된다. 아울러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6년생부터 응시자격이 생긴다. 반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삼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 만 18세 이상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 ▲ 노령 연금·기초 연금 수급 시점 ▲ 근로자 정년 만 60세 이상 ▲ 만 65세 이상 경로 우대 등이 있다. 법제처는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돼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

2023-06-21 16:54:35

"금연 부탁드린다" 호소에 '나 건달입니다'?

경기 수원시 한 아파트에 금연을 부탁하는 호소문이 붙자, 흡연 당사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건달이다"며 협박성 문구를 붙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27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전날 오후 '저희 아파트에 건달이랍니다'는 제목의 글이 게시판에 올라왔다. 작성자는 게시글에서 "한 주민이 집안 담배 냄새 때문에 간곡히 호소문을 써놨다"며 호소문 사진 한 장을 게시했다. 호소문을 보면 "안방 베란다에서 흡연하시는 분께 부탁드립니다. 새시가 허술해서 문을 닫아도 냄새가 다 올라와 많이 힘드니 제발 실내 흡연을 삼가주시기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이 자필로 적혀있다. 그런데 작성자는 전날 퇴근 후 엘리베이터를 타려던 중 호소문 아래에 추가 게시글이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작성자가 협박성으로 느꼈다는 해당 게시글이 찍힌 사진에는 "우선 피해 미안합니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흡연을 삼가하라고 하기보다 시간대를 가르쳐 주십시오. 안 그래도 흡연할 곳 없는데 내 집에서는 피해 안 가게는 하고 싶습니다"라는 항의가 담겼다. 게시글 말미에서는 "3일 이내 답변 없을 시 더 이상 생각 안 합니다. 건달입니다"라는 협박과 욕설도 이어졌다. 작성자는 "(기분이) 더러워서 저거 떼어서 찢어버렸다. 같은 동에 사는 게 싫다"며 분개했다. 이 글에는 "남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건달일지라도 남에게 피해는 주지 않아야 할 것 아니냐" 등 협박성 글 작성자를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이 350여개 달렸다. 일부 누리꾼은 "(게시글 작성자가)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 가족에게 해코지할까 겁이 난다"며 우려하기도 했다. 이 사안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불안함을 조성하는 글을

2023-04-28 09:3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