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텃밭 적발..."씨가 저절로 날아왔다"
주거지 텃밭에서 마약용 양귀비를 재배해 온 주민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75)와 B씨(58)을 각각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마약용 양귀비 각각 57주, 150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 당시 이들은 '배탈에 효능이 있어 재배했다', '씨앗이 저절로 날아왔다'는 등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경찰서도 광주 남구 주거지 텃밭에서 양귀비 1주를 재배한 혐의로 80대 여성 C씨를 입건했다. 순찰 중인 지구대 경찰관이 마약용 양귀비를 발견하면서 재배 사실이 적발됐다. C씨는 "양귀비인 줄 몰랐다. 씨앗이 바람에 날려 자연 발아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귀비는 재배가 금지된 마약 원료 품종(양귀비)과 관상용 품종(개양귀비) 2종류가 있다. 경찰에 적발된 이들은 모두 아편 등 마약 원료인 품종을 재배했다. 마약류 취급 자격 또는 허가 없이 양귀비를 경작하다가 적발될 경우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5-03 11:15:55
"청소년에 마약 공급하면 사형" 검찰 특단조치
검찰이 청소년을 마약을 제공한 범죄자에게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는 특단의 조치를 예고했다. 대검찰청은 △청소년에 마약을 공급한 사범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 가담시킨 사범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범에 대해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현행법상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또한 청소년이라 해도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유통 했을 시 구속기소 하는 등 엄단할 방침이다. 다만 단순 투약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 부모나 교사가 마약투약 청소년에게 신속한 대처를 취할 수 있도록 마약류별 투약시 증상 및 신고·상담 채널을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년 사이 304%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이 30%였던 것에 비하면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율이 그 10배나 되는 셈이다. 이같은 급증세는 다크웹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색 몇 번 만으로도 마약 거래와 투약 방법을 배울 수 있는 환경, 그리고 필로폰 1회분 가격이 '피자 한 판' 값까지 낮아진 점이 원인이라는 게 검찰의 분석이다. 검찰은 청소년 마약범죄의 급증세만큼이나 이들을 마약중독으로 이끄는 범죄자들의 수법이 교묘해진 점도 눈에 띈다고 설명했다. 집중력에 도움이 된다며 수험생들에게 필로폰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외에도 친구의 딸에게 졸피뎀이 든 아이스크림을 먹인 뒤 성폭행하거나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그루밍 범죄'에 마약을 활용
2023-04-30 20:57:37
산부인과서 펜타닐 빼돌린 간호조무사...'죽음의 마약'
경기 이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년동안 자신이 근무하는 산부인과 병원 내부에서 펜타닐 37개를 빼돌려 주거지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펜타닐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 가운데 하나로, 모르핀보다 50배 이상 중독성과 환각 효과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극소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어 '죽음의 마약'으로도 불린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4-28 10:26:21
먹고 남은 '나비약' 판매한 10대 청소년 송치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10대 A양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양은 지난 3월 의사에게 디에타민을 처방받아 복용한 뒤, 남은 10정을 누리소통망(SNS)에 올려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생김새 때문에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이 마약류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은 의사 처방이 반드시 있어야 구입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단속을 하던 중 이런 정황을 발견해 A양을 검거했다"며 "최근 마약사범의 연령층이 낮아진 만큼 엄격히 단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4-26 13:51:12
"여중생들 길에서 비틀거려요"...마약 간이검사 양성
여중생들이 마약을 한 것 같다는 신고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양 등 2명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20분쯤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서 "여학생 2명이 비틀거리며 행동이 부자연스러운데 마약에 취한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곧바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지구대로 임의 동행해 보호자 동의 하에 마약 간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두 사람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왔다.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감기약을 많이 먹어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두 사람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4-25 14:17:09
4년새 '3배' 늘어난10대 마약사범, 왜?
마약 거래와 유통이 쉬워지면서 10대 청소년도 마약 범죄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경찰청이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에게 전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 1만2천387명 가운데 10대의 비율은 2.4%(294명)로 집계됐다.2018년에 집계된 마약사범 8천107명 중 10대가 차지한 비율 1.3%(104명)에 비해 약 3배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이 1.5배 늘어난 데 비해 증가폭이 크다.온라인으로 각종 마약을 의미하는 은어를 검색하면 판매 경로를 알려주는 글이 쏟아지고 다크웹, 텔레그램 등에서 쉽게 마약 거래가 이뤄지는 탓이 크다.실제로 지난달 6일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중학생 A(14)양이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해 동급생 2명과 나눠 투약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A양은 호기심으로 인터넷에 ;마약'을 검색한 뒤 판매자가 보내온 텔레그램 초대 링크를 클릭해 송금하고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회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조성남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장은 "예전에는 마약을 구하려면 사람을 직접 만나야 했지만 이제 인터넷과 SNS로 싼 가격에 쉽게 구할 수 있어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마약을 이용한 광고를 자주 접하는 것도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허물어뜨려 실제 마약에 접근할 마음이 들게 할 수 있어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박영덕 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장은 "한국에서는 일반 의약품도 집에 다량 구비해 놓고 어떤 약품인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어릴 때부터 의약품 지식과 약물 중독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모임·파티에 갈 때 자신의 컵을 들고 다녀야 한다는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
2023-04-23 23:34:12
아기 옷 열자 '복실복실'...마약밀매 황당수법
러시아에서 마약 운반책이 아기엄마인 척 하기 위해 고양이에 아기 옷을 겹겹이 입히는 방법으로 위장했다 적발됐다고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러시아 경찰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분홍색 아기 겉싸개 지퍼를 경찰이 열자 아기 대신 어리둥절한 표정의 회색 고양이가 모습을 보인다.고양이는 최소 3겹의 아기 옷을 입고 있고, 아기 털모자와 신발, 기저귀까지 착용하고 있었다.경찰은 고양이의 겉싸개의 모자 부분에 노란색 필름으로 포장된 봉지 몇 개를 발견했고, 고양이를 꺼낸 뒤에는 겉싸개의 발 부분에서 푸른색 봉지들을 더 찾아냈다.이 봉지 안에는 마약 조직원인 여성이 옮기려던 마약이 숨겨져 있었다.영상 끝에는 마약 운반책으로 동원될 뻔했던 고양이가 한결 편안한 표정으로 경찰의 무릎 위에 앉아있는 모습도 나온다.러시아 내무부의 이리나 볼크 대변인은 "체포된 여성은 다른 사람의 의심을 받지 않으려고 아기와 외출한 엄마처럼 보이려고 했다"고 설명했다.그런데 동원할 아기가 없어 고양이를 겉싸개 속에 넣어 아기로 위장했다는 것이다.러시아 내무부에 따르면, 붙잡힌 여성은 마약 밀매업자에게 고용돼 시베리아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우랄 니즈타길까지 마약을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니즈니타길 경찰은 이 여성과 고양이가 마을 곳곳에 운반한 170g 무게의 마약 봉지 12개를 발견했다.경찰은 이 마약이 가루 형태의 메틸에페드린이라고 밝혔다. 이 물질은 기침 감기약에 이용되지만, 신경계 자극을 일으킬 수 있고 흥분제 원료로도 쓰인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4-21 14:36:56
일상 곳곳에 '마약OO'? 용어 금지 가능할까
최근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수를 나눠주는 등 청소년층까지 마약범죄 손길이 뻗치자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상 속에서 '마약'이란 용어를 쉽게 찾을 수 있다.중독적인 맛이 있거나 섭취 후 잠이 잘 온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식당이나 베게 등에 마약이란 용어를 단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흔하다.이에 따라 일부는 상품명에 마약 용어를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경기도의회 박세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생안전지역(학교 반경 200m 내)에서 마약류 등 사회윤리를 현격히 침해하는 상품명·상호 등 사용 현황에 대해 교육장과 학교장이 실태점검을 시행해 공개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으나 상정이 보류됐다.이 조례안에 대해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은 "소상공인들의 상표권 제한 및 영업의 자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간판 및 제품 포장 교체에 필요한 비용 지원의 필요성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또 '마약베개' 상표등록과 관련한 재판에서 특허법원이 "상표에 마약이라는 명칭이 들어 있다는 것만으로 선량한 풍속이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한 내용을 공개했다.도교육청도 "현재 식품 등에 마약과 같은 표현을 금지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관련 법령이 마련되기 전에 조례로 먼저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조례안이 지난달 2일 입법 예고된 이후 반대 의견이 1천166건 달리
2023-04-20 11:59:35
오피스텔 공부방서 마약 판매한 고3들...어떻게?
공부방을 가장한 사무실을 마련해 마약을 판매한 고등학생 3명이 적발됐다. 19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학원에서 만난 고등학교 3학년인 학생 3명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거래를 시작했다. 마약 거래량이 늘자 이들은 공부방이 필요하다며 부모들에게 오피스텔 계약을 요청한 뒤 마약 유통에 뛰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거래 방법으로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매한 후 '던지기' 수법이 사용됐다. 이는 운반책에게 구매자와의 약속 장소를 알려주고, 약속된 곳에 마약을 숨겨 전달하는 형태다.이들은 성인 6명을 운반책으로 고용했으며, 배달 1건당 3만원씩 지급했다. 경찰이 주택가 계량기 뒤에 숨겨진 마약을 발견하면서 일당의 범행이 드러났다. 오피스텔과 거래 장소에서 압수된 마약은 약 4억9000만원 상당으로, 1만2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다.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이 포함돼 있었다.학생들은 자신들도 마약을 투약했지만, 학업에 소홀하지 않아 부모들은 이들의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학생들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으며 수능까지 치른 후 3명 모두 대학에 합격했다.경찰은 학생들과 운반책·구매자 등 23명을 붙잡았다. 아직 공급책은 검거하지 못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4-20 10:21:01
청소년 마약 관련 제보 카톡 '여기'서 하세요
서울경찰청이 내달 말까지 '청소년 마약관련 범죄 첩보 집중 수집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청소년이 마약범죄 피해자인 경우 또는 청소년이 마약범죄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다.시민도 학교폭력 사례를 제보하는 카카오톡 채널인 '스쿨벨'을 통해 청소년 마약 관련 제보를 할 수 있다. 카카오톡에서 '스쿨벨'을 검색해 대화하기 버튼을 누른 뒤 제보하면 된다.경찰은 수집정보를 정리하고 범죄로 확인되는 경우 수사로 이어갈 예정이다. 유사 피해가 우려돼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울 관내 1407개 학교 및 학부모 83만명을 대상으로 한 상황 전파 시스템인 '스쿨벨'을 발령해 공지한다.서울경찰청은 이와 관련해서 성과가 있는 경우 관련자를 마약 관련 특진 대상자로 추천하고, 제보한 시민에게도 서울경찰청장 명의의 감사장을 제공할 방침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최근 마약범죄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고 전달책으로 이용하기도 했다"며 "우리 아이를 위협하는 현실적인 문제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4-17 15:42:52
"팝콘 냄새 아닌데..." 영화관 화장실서 '이것' 적발
서울 강북경찰서는 17일 영화관 화장실 안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5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 55분께 강북구 미아동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 관람 전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상영관에서 수상한 냄새가 난다"는 관객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상영관에서 나오는 A씨를 체포했다.A씨는 경찰에 "영화를 보기 전 화장실에서 대마초를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가 소지하고 있던 가루 형태의 대마 잎을 압수하고 마약 구입 경로와 투약 횟수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4-17 13:16:04
마약으로부터 아이들 보호해야...서울시가 나선다
유명 연예인이나 범죄자 등을 중심으로 퍼졌던 마약이 일상을 파고들고 있다. 최근 직장인, 주부, 청소년 등 일반 시민에게까지 마약이 급속히 확산되자 서울시가 대책에 나섰다. 시는 기존 감시·단속만으로 마약 차단이나 재범률 낮추기가 어렵다고 보고, 예방·단속·치료·재활 정책으로 전방위적인 ‘마약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먼저 전국 최초로 '서울형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시스템'을 구축한다. 시는 마약 중독자에 대해 의료기관의 치료와 함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약류 중독 치료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서울시립 은평병원’의 기능을 강화해 마약치료 인프라를 확대하고, 서울시민 중독자가 마약 치료가 가능한 서울권 병원에서 원활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치료 후 단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활인프라도 넓힌다. 시는 마약류 중독이 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재발이 잦은 특성을 고려해 중독자가 치료 후에도 단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은평병원내에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신설할 예정이다.아울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운영 중인 ‘중독재활센터’를 지원해 마약류 중독자 지원을 강화해 현재 역량을 2배로 확대하고, 한국 다르크와 협력해 가정으로 돌아가기 힘든 환자를 대상으로 공동생활가정 형태의 주거형 재활시설(5인 규모 2개소)을 신설·운영한다.중독자가 치료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4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확대하고,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2023-04-13 16:12:30
고액알바 했다가 마약사범 된다? "모르고 해도 처벌"
'고액알바'를 했다가 마약 또는 범죄 운반책이 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최근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액알바'를 구하는 공고를 많이 볼 수 있다. '한달에 2000만원 이상 벌고 싶은 분' '일당 100만원 이상 벌고 싶은 분' 등 단기간에 높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하지만 이런 알바를 잘못 했다가 자칫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마약음료'를 나눠주던 일당도 경찰 조사에서 "알바인 줄 알았지 마약인 줄 몰랐다"고 밝혔다.경찰과 마약 전문가들은 고액 알바 공고가 마약이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운반책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국내 마약 유통 방식은 보이스피싱과 비슷해지고 있다.인터넷과 SNS 등에 '고액알바' 공고를 올린 후 연락한 사람에게 지정된 장소로 마약을 운반하게 하는 것인데, 은행 ATM에서 현금을 빼내어 특정 장소에 옮겨놓게 하는 보이스피싱 유통과 유사하다.학술지 범죄수사학연구에 게재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행과정 분석' 논문에 따르면 현금수거책 역할로 피고인이 된 대다수 사람은 '고액알바' 등 광고를 보고 연락했거나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다가 연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드로퍼(운반책·dropper)로 적발되면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다.법무법인 광야의 양태정 변호사는 "최근 마약 범죄에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운반책도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며 "운반만 했는데 돈을 많이 주면 범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양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우편·택배 시스템이 잘
2023-04-12 09:40:27
핸드백 안에 '야바', 대체 뭐길래?...태국인 일당 중형
태국에서 '야바'라는 합성마약을 청바지 뒷주머니와 핸드백 등에 넣어 김해공항으로 몰래 들여오려던 태국인 일당 3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된 밀반입 운반책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또 일당 B, C씨에게는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태국 국적을 지닌 세 사람은 태국에서 마약을 구입해 국내로 유통하기 위해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판결문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알고 지내던 B씨로부터 "야바가 은닉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태국으로 갔다.A씨는 태국에서 청바지 9벌의 뒷주머니, 손가방 등에 은닉된 야바 1만9천369정(시가 19억원 상당)을 자신의 여행용 가방에 담아 지난해 12월 3일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했는데, 이 때 수화물을 확인하던 세관에 적발됐다.B, C씨는 A씨가 운반해 온 야바를 국내에서 전달받을 예정이었으나 A씨가 공항에서 긴급체포 되면서 B, C씨도 연달아 붙잡혔다.당시 적발된 반입량은 김해공항에서 발견된 사례 중 가장 큰 규모다.야바는 태국에서 주로 유통·생산되며 캡슐 형태로 제조돼 의약품으로 위장하기 쉽다.재판부는 "밀수한 야바의 양이 상당하다"며 "다만,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4-11 14:14:55
'학원가 마약음료' 직접 만든 20대 구속
집중력이 향상되는 음료로 둔갑해 강남 학원가에서 배포된 이른바 '마약 음료'를 직접 제조한 혐의를 받는 20대 길모씨가 지난 10일 구속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영장 청구가 된 길씨의 구속전피의자심문을 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앞서 길씨는 강원 원주시에 있는 자기 집에서 제조한 마약음료를 고속버스와 퀵서비스 등을 통해 서울의 아르바이트생 4명에게 보낸 혐의로 지난 7일 체포됐다.그는 지정 장소에 마약을 놓고 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샀고, 이를 우유에 섞어 마약 음료를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이 부장판사는 학부모 협박전화 번호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30대 김모씨에게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일당이 피해 학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할 때 중계기를 통해 중국 인터넷 전화 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변작한 혐의를 받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4-11 10: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