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가위 소관 법률안 7월 둘째 주 9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143건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7월 둘째 주 (7.9일~7.13일) 동안 발의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소관 의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9건으로 집계됐다.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여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여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법안 접수일 기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등 10인)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결혼식장으로 개방하거나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참여해 각종 사회 및 경제, 제도적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등 10인)남녀차별 개선, 모성보호, 일·가정의 양립 실태를 파악하고자 실시하는 조사에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실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했음. 하지만 관련기관을 추가할 때마다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아동과의 접촉정도와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함.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등 13인)아동수당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보호자의 동의를 얻
2018-07-16 16:53:50
국회 여가위 소관 법률안 7월 첫 주 7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125건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7월 첫째 주 (7.2일~7.6일) 동안 발의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소관 의안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7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여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여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법안...
2018-07-11 13:04:24
국회 여가위 소관 법률안 6월 마지막주 3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161건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6월 마지막 주 (6.25일~6.29일) 동안 발의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소관 의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3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여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여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
2018-07-04 15:15:34
위성곤, 공공기관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법제화 추진
공공기관들이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발의했다. 현행법령은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 등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되지 않아,...
2018-06-21 15:24:35
유동수 의원,아동학대 2차피해 막는 '아동복지법' 발의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보호기관의 사실확인 등 업무 절차를 방해·거부한데 대한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지난 23일 아동학대 재발 방지와 피해아동의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아동복지기관의 사후관리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자가 거부·방해할 경우 처벌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한다.현행법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 등으로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지원을 제공토록 한다. 아울러 사후관리 업무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실질적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유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재발 여부 확인 업무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보호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유 의원은 “재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사후관리 업무가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사후관리 업무에 강제적으로라도 협조토록 하는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
2018-04-24 15:3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