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아동에 "너는 찌끄레기"…보육교사들 무죄 확정
두살 난 아동에게 '찌끄레기'라는 표현을 써서 정서적으로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찌끄레기'란 '찌꺼기'의 경상도 사투리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김모씨 등 3명과 어린이집 원장 신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아동복지법 위반죄에 있어서 정서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김씨 등 보육교사 3명은 지난 2016년 8월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당시 두살된 아이에게 '찌끄레기'라는 말을 사용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이들은 '이XX 찌끄레기 먹는다' '빨리 먹어라 찌끄레기들아'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보육교사들이 아이에게 '찌끄레기'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아이의 정신건강과 정상적 발달을 저해했다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당시 아직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만 2세의 영유아로 '찌끄레기'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나 보육교사들의 목소리 높낮이 등에 비춰 심하게 소리 지르거나 폭언을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정서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2심도 무죄 판단의 근거를 뒤집거나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는 않았다며 1심의 판단
2018-05-08 09:45:06
국회, 보육 사각지대·성평등적 육아 분담 개선 방안 모색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 육아정책연구소(소장 백선희)와 함께 오는 9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초저출산 시대, 수요자 중심 보육과 성평등적 돌봄'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2006년 이후 13년째 시행 중인 저출산 대책의 확대 강화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고 있는 보육·돌봄 사각지대와 성평등적 육아 분담 관련...
2018-05-07 07:08:00
'거점형 어린이집 설치' 김영주 장관, 여성 경력단절 손본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내 주요 기업인들을 만나 보육지원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당부했다.김 장관은 2일 오전 10시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노동시간 단축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주 52시간 근로가 적용된다"며 "노동시간을 선도적으로 단축해 다른 기업들에게도 모범사례가 되고 더 많은 청년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특히 김 장관은 저출산과 여성 경력단절 문제를 근복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기업의 과제도 강조했다.김 장관은 "현재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직장 내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근로자들이 출퇴근 시 아이를 쉽게 맡길 수 있도록 지하철 역 등 교통 요지에 거점형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올해부터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은행연합회가 5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사업 비용 중 300억원을 거점형 어린이집(20곳) 설치에 투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여성노동자가 존중받고 차별 없이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영주 장관을 비롯한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 김원진 현대자동차 전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노동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2018-05-02 11:13:42
'맞춤형 보육 사업 추진' 의왕시 "육아 부담 던다"
최근 사회적으로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지속되고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아이들 보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왕시에서 추진하는 보육특화 사업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28일 의왕시에 따르면 시의 대표적인 사업은 레지오교육 및 레지오체험학습장 운영 사업이다. 레지오교육법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이하고 실험하는 능동적인 탐색과정을 통해 내면의 창의적인 사고와 잠재된 능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법이다. 시는 세...
2018-04-28 07:22:00
은행권, 근로자 보육 지원 등 사회공헌사업 7천억 투입
은행권이 근로자 보육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3년간 5000억원 규모의 은행 공동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한다. 이미 추진하기로 한 노사연대 공익 재단 등의 사업을 포함하면 총 7000억원 규모다. 2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일자리창출 목적 펀드(가칭)에 3200억원, 일자리 기업 협약보증에 1000억원, 어린이집 건립 지원에 300억원,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지원 등으로 500억원을 출연한다. 특히 근로자의 보육 지원을 위해 전국 ...
2018-04-25 15:03:42
6·13선거 서울시장 후보 3파전...보육 정책 공약은?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장이 20일 서울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되면서 서울시장 본선은 사실상 3파전으로 치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후보들이 보육 정책과 관련 어떤 공약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안 인재영입위장은 20일 서울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되면서 "지금 선거운동을 진행하기 힘든 상황이다. 국민은 드루킹에 속았고, 제2 드루킹을 집단 운영하며 댓글조작한 집단이 권력을 잡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후보 확정 직후 기자회견에...
2018-04-20 15:38:08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예비후보 "출산지원금 첫째 아이부터"
서울 동대문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유덕열 예비후보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으로 보육환경 개선을 공약했다. 유 예비후보는 지난 18일 오전 제기동 불노장생 10층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행복도시 동대문구’를 주제로 △복지 △교육 △문화 △경제 △환경 △성장도시 △주민참여 등 7가지 분야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저출산 문제를 범사회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약속으로 그는 현재 둘째 ...
2018-04-19 12:11:46
2018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정부가 내년 교육부 예산 비중을 늘려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 교육부는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이 지난해보다 6조6006억원 증가한 총 68조 2322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6조6090억원 늘면서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53조7165억원을 편성했다. 고등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2177억원 늘어난 9조4984억...
2017-12-06 17:29:45
한솔교육, 어린이보육전문재단 설립...보육 전문성 강화
한솔교육이 사회공헌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영리 보육전문재단인 한솔어린이보육재단(이하 ‘보육재단’)을 신설. 이치범 전 환경부 장관을 이사장으로, 레지오 교육 전문가인 오문자 박사(전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를 대표로 선임했다. 한솔교육은 아동복지 전문 사회복지법인 한솔교육희망재단을 통해 소외계층 아동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사업과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보육사업을 병행해왔다. 한솔교육은 복지사업과 보육사업을 분리함으로써 교육과 보육의 전문성은 더욱 강화하고, 소외계층 아동의 교육 보육 지원은 다양화해 사회공헌의 질적 성장을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한솔교육은 2006년, 아동복지전문 사회복지법인으로 한솔교육희망재단을 설립하고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복지사업을 꾸준히 펼쳐왔다. 또한 ‘LG CNS어린이집’을 비롯해 10여년간 직장어린이집 컨설팅 및 수탁운영 사업을 통해 보육역량을 키워왔다. 2016년 6월, 한솔교육은 희망재단 창립 10주년을 맞이해 영유아행복도 1위 보육전문재단을 향한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으며, 이를 위해 지난 1년간 보육재단 출범을 단계적으로 준비해왔다. 오문자 대표는 8월 29일 한솔교육 본사에서 진행된 보육재단 출범식에서 “어린이와 작업하는 모든 이가 충만한 가치를 느끼길 바란다”며 “상대적으로 가치가 저평가된 보육과 복지 분야 종사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보육재단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 지원은 물론 어린이집 보육환경, 건강, 안전, 보육프로그램, 교사 교육, 운영 관리 등 보육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인
2017-08-31 10: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