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자매 11년간 성폭행한 학원 원장 징역20년
11년간 자매 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또한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각 10년과 위치추적 전자 장비 부착 20년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추행에 피해자 동의 등이 있었다는 취지로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 피해자 나이 등에 비추어보면 그러한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충분히 추행에 고의, 위력 간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이어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엄청난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1년에 걸쳐 학원에 다니는 자매 2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학원생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010년 4월 당시 9살이던 B양의 몸을 만지며 시작된 A씨의 범행은 성폭행으로 이어졌고, 2014년부터는 B양의 동생에게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1-09 14:00:05
조주빈, '청소년 성폭행' 사건 국민참여재판 신청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조씨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원하는 게 맞나"라는 재판부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조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해 작년 10월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뒤 올 9월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씨 측은 "음란물 제작 부분은 인정하지만,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이에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은 피해자의 입을 닫게 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문"이라며 "피해자가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만큼 통상적 재판 진행을 원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 측에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원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1-02 17:12:20
처음 만난 여성에 약물 섞어 성폭행 시도...20대 동갑내기 구속
처음 만난 여성에게 약물을 먹여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동갑내기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020년 서울의 한 클럽에서 피해 여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두 남성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이들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인근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안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두 남성은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들은 상해를 가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사용된 약품이 강도가 세며, 술에 탈 경우 효과가 더 강해지는 종류"라며 "여러 정황을 보면 당시 피해자 의식 상태가 온전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약물로 의식을 잃게 하는 것도 상해에 해당한다"며 "성폭행까지 이르지 않았을지라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0-23 18:08:53
비아그라 먹고 초등생 성폭행 시도한 80대...징역 13년
길에서 마주친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고 시도한 8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0일 등굣길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83)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전자발찌 20년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등을 명령했다.김씨는 지난 4월 27일 경기지역 한 주택가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A 양에게 "예쁘다"며 접근한 뒤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그러나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발기되지 않았다"며 추행만 인정하고 강간 혐의는 부인해 왔으며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강간 미수죄를 적용했다.앞서 검찰은 "김씨가 발기부전치료제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0-21 09:28:01
'미성년 성폭행' 김근식, 등교시간 외출 금지시킨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이달 17일 출소하는 김근식(54)이 아동·청소년들 등교시간에 주거지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김근식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가운데 외출금지 시간을 오전 9시까지로 늘려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지난달 26일 받아들였다.이에 따라 김씨의 외출제한 시간은 기존 오후 10시∼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오전 9시로 늘어났다. 이는 등굣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주거지 제한 및 여행 시 신고 의무도 추가됐다.김씨는 안정적 주거지가 없을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거주해야 한다. 주거지 시·군·구가 아닌 지역을 여행하거나 방문할 때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기간·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한다.검찰은 김씨가 출소 직후 귀가할 주거지도 정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주거와 이동을 이같이 제한하기로 했다.법무부는 김씨 출소를 앞두고 과거 범행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불안감이 커지자 지난달 외출제한 시간 연장과 주거지·여행 제한을 신청했다. 또 김씨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하고, 전담 관제 요원이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24시간 점검하기로 했다.김씨는 2006년 5∼9월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여성가족부는 김씨 출소일에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할 예정이
2022-10-02 18:39:02
부산서 등교하던 여고생 성폭행 시도 60대 긴급체포
등교하는 여고생을 끌고 가 성폭행하려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23일 부산 동래경찰서는 등굣길 여고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여고생은 A씨가 넘어진 사이에 달아났다.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1시간여 만에 A씨를 긴급체포했다.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고생과 A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9-23 13:33:54
"10살 여아 4명 성폭행한 '시한폭탄' 출소...신상공개 해야"
10살 어린이 4명을 성폭행하고 복역하다 출소한 '아동 연쇄 강간범' A 씨(47)의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글이 게시됐다.19일 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씨의 신상 공개를 위해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글과 함께 판결문이 올라왔다.앞서 A씨는 2004년부터 2년여간 비슷한 수법으로 10세 여아 4명을 성폭행하고, 1명을 성추행했다. 그 이전인 1990년대 초반에도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거나, 성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력이 있다.작년 4월 A 씨는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지만, 다른 성범죄자들과 달리 신상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 A씨가 성범죄를 저지른 시기가 현행법상 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대상은 2008년 2월4일 이후, 고지(우편·모바일) 대상은 2008년 4월16일 이후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제한한다.특히 A씨는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과 달리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등록조차 되지 않는다.김근식의 경우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여가부가 지난해 법원에 김근식의 정보공개 요청을 청구한 것이 받아들여져 출소와 동시에 '성범죄자 알림e'에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고지가 이뤄지진 않는다.하지만 A씨는 마지막 범행 시기가 김근식보다 5개월가량 빠른 탓, 성범죄자 등록 열람제도가 들어온 2006년 6월30일 전에 범행을 저질러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다.이에 대해 글쓴이는 "A씨가 범죄를 저지른 기간은 성범죄자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는 법이 없어서 개만도 못한
2022-09-21 11:17:00
"집에 데려다줄게" 만취 여중생 성폭행한 10대
함께 술을 마시던 여중생이 만취하자 화장실에 데려가 성폭행한 남고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군(16)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인근 공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여학생이 만취하자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고 상가 화장실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피해 여학생은 이날 새벽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군을 검거했다.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9-13 10:14:01
검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에 살인죄 적용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가해 남학생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준강간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인하대 1학년생 A(20)씨의 죄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또 검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A씨에게 적용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했다.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8-09 14:00:04
초등생 성폭행 후 집으로 찾아간 50대...'안방까지 침입'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뒤 수사가 시작되자 사과하겠다며 집으로 무작정 찾아간 5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5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과 보호관찰, 3년 아동·청소년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도내 지자체에서 공무직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 말 12세 밖에 되지 않은 B양을 차량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양 측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B양 집으로 무작정 찾아가 안방까지 들어가 주거침입 혐의까지 받게 됐다.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다만 범행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휴대전화를 소각장에 버리고 교체한 점으로 보아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는 의심은 들지만 범행했다고 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8-05 15:43:00
인하대 성폭행 사망 피해자, 추락 후 1시간 넘게 방치됐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남학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여학생이 건물에서 추락한 뒤 1시간 넘게 방치됐다가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18일 경찰에 따르면 준강간치사 혐의로 최근 구속된 인하대 1학년생 A(20)씨는 지난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도주했다.그는 B씨가 3층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경찰은 B씨가 건물에서 추락한 시간대를 당일 오전 1시 30분에서 오전 3시 49분 사이로 보고 있다. 오전 1시 30분은 A씨가 B씨를 부축해 해당 건물에 들어간 시각이며, 오전 3시 49분은 B씨가 피를 흘린 채 건물 인근 길에서 행인에게 발견된 시점이다.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B씨가 추락한 뒤 1시간 넘게 혼자 건물 앞에 쓰러진 채 방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어두운 새벽인데다 B씨가 쓰러진 장소도 행인이 많이 다니지 않는 캠퍼스 안이어서 늦게 발견됐다.경찰 관계자는 "B씨가 행인에게 발견되기까지 상당한 시간 동안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추락 시점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행인의 신고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머리뿐 아니라 귀와 입에서도 많은 피를 흘리고 있는 상태였다.하지만 심정지 상태는 아니었고, 다소 약하긴 했지만 호흡을 하고 맥박도 뛰고 있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피해자를 구급차로 이송하던 중에 모니터링을 계속했다"며 "호흡과 맥박이 미약한 '심정지 전 상태'였고 병원에서 (
2022-07-19 13:28:35
"아내 성폭행한 줄 오해" 동료 공무원 살해한 40대 체포
동료 공무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공무원인 4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이날 0시5분께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한 거리에서 동료 공무원인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범행 후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아내를 성폭행해 살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오해인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7-12 11:00:02
"아빠라고 불러" 초등생 10년간 성폭행한 태권도 관장 징역 12년
초등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태권도 관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허정훈 부장판사)는 강간 및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또 A씨에 대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3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태권도 관장으로 가정환경이 좋지 못했던 피해자를 10년 동안 지속해서 추행 및 간음하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A씨는 2008년부터 10여년간 제자인 B(2008년 당시 8세)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B양의 가정환경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는 등 정서적으로 친근감을 쌓은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6-21 11:02:37
성폭행범 누명에 극단적 선택 시도한 남성, 혐의 벗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웃 여성의 허위 주장으로 억울하게 성폭행범으로 몰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검찰 수사로 누명을 벗었다.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검사)는 무고 혐의를 받는 A(45·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5일 이웃 B(53·남)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B씨를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하지만 검찰은 사건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그의 주장이 사건 현장에 설치딘 폐쇄회로(CC)TV와도 맞지 않는 사실을 발견했다.이에 검찰은 A씨와 사건 목격자 등을 상대로 직접 추가 수사를 벌였고, A씨로부터 허위 신고였다는 자백을 받아냈다.검찰에 따르면 억울하게 성폭행범으로 몰린 B씨는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기도 했다.A씨는 검찰 조사에서 "B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했다"며 "남편이 B씨와 자주 어울리면서 술을 마셔 불만이 있었다"고 말했다.인천지검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직접 수사해 A씨 등 8명을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검찰 관계자는 "무고는 형사사법 질서를 왜곡하고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중대 범죄"라며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6-17 14:27:08
중국 초등 기숙사 여학생 3명 성폭행...中법원, 사형선고
중국 법원이 초등학생 3명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1일 온라인 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후난성 고급인민법원은 국제 어린이날(6월 1일)을 맞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초등학교 기숙사에 침입해 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최근 사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천모씨는 지난해 3월 22일 한 초등학교 담을 넘어 여학생 기숙사에 들어간 뒤 여학생 3명을 성폭행하고 1명을 성추행했다.그는 또 다른 여학생을 상대로 끔찍한 짓을 저지르려다 학생의 반항으로 실패하자 현장에서 달아났다.재판부는 "이 범죄는 인류의 윤리와 도덕의 밑바닥을 넘어섰고, 피해 여학생의 몸과 마음에도 심각한 상처를 줬다"며 "천씨는 성폭행 전과가 있는 데다 12세 미만 어린 소녀 여러 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하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만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6-02 09:4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