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방학 스쿨존 규제 완화"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의원은 14일 심야나 방학 중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속도 제한과 주정차 금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어린이 통행이 드문 심야 시간대와 방학 중에는 각 지자체와 경찰 협의에 따라 스쿨존 통행속도를 시속 30km에서 50km 이내로 달리 제한하고, 주정차도 탄력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했다.이는 유연한 교통 규제를 통해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동시에 어린이 보호 취지도 이어가기 위함이라고 엄 의원은 설명했다.그는 "어린이 안전이 어떤 가치보다 우선이라는 점은 동의하지만,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대와 방학 기간까지 무조건 규제를 상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등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3-14 18:07:03
스쿨존 사망 '민식이 부모'에 악성댓글 유죄 성립
지난 2019년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의 부모를 향해 댓글로 비난한 네티즌이 법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 기사에 단 댓글로 김군의 부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김군 부모의 인터뷰 기사에 "레알 사이코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고 댓글을 달았다.앞서 김군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졌다.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으로 아동에게 접촉 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행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뿐 아니라 범행 수단과 동기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3-09 16:01:35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 사상자 언제 많았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방과 후 시간대인 오후 2시~6시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이 어린이들에 대한 올바른 교통안전 교육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최근 5년간(2017~2021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12세 이하) 보행 사상자 수는 1996명(사망 22명, 부상 1974명)으로 이는 전체 어린이 보행 사상자의 12.1%를 차지한다. 이 중에서 53.7%가 방과 후 시간대인 오후 2시~6시 사이에 발생했다. 특히 오후 4시~6시 사이에 사상자가 많았다.학년별로 보면 1학년 사상자는 23.4%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6학년 7.3%의 3배 이상이다. 특히 사망자의 경우, 1~2학년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초등학생 보행 사망자의 71.4%를 차지해, 각별한 교통안전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 사상자의 76.3%는 도로를 횡단하던 중에 발생했다. 이중 횡단보도 내 사상자는 66.3%, 횡단보도 외 횡단 중 사상자는 33.7%였다. 가해차량 종류별로 보면 승용차로 인한 사상자가 73.3%로 가장 많았다. 사망자 기준으로는 승용차 40.9%, 화물차 31.8%, 승합차 27.3% 순으로 많았다. 승합차의 경우 사상자 발생 비율은 6.0%였지만 사망자 발생 비율은 27.3%로 타 차종에 비해 사망률(사상자 중 사망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주민 공단 이사장은 "오후 시간에는 학원 이동, 놀이 등 어린이 야외활동이 많고, 오전 대비 교통안전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은 도로 횡단에 익숙하지 않고, 주변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위험상황 대처가 어렵기에 학교와 가정에서 보행 안전에 대한 철저한
2023-02-28 13:22:45
서울시, 스쿨존 '8m이하' 이면도로 속도 제한한다
서울시가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항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폭 8m이상의 이면도로에는 보도를 새로 만들고,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어린이 승하차 구역을 연내 100곳 조성한다.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22일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 보행로 조성을 통한 차량과 보행자의 물리적 분리 ▲ 시인성 향상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물 확대 ▲ 과속과 불법 주·정차 최소화를 위한 감시체계 구축 ▲ 보호구역 확대와 운영 효율화를 4대 핵심 과제로 꼽았다.시는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 70곳은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보행자가 도로의 모든 구간을 다닐 수 있게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한다.도로 폭이 8m 이상인 이면도로 20곳에는 차도와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를 만든다. 양방향 통행을 위한 도로 폭은 6m, 유효 보도 폭은 2m여서 8m 이상이어야 차도와 보도를 구분할 수 있다.작년 12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초등생 사망 사고가 발생한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이면도로는 폭이 8m 미만이나 현재 보도를 신설 중이라 이번 사업 대상에서 빠졌다.시는 또한 차와 사람 간 사고 절반가량이 길을 건너는 중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횡단보도 안전시설을 강화한다.바닥신호등, 음성안내, 보조신호기 등 스마트 안전시설 550개를 설치하고 기존 신호기가 없는 구간에는 신호기를 신설한다.보호구역과 인근 도로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해
2023-02-22 16:33:54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고' 운전자 재판장에…
만취 상태로 운전 중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구속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7일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2일 오후 4시57분쯤 만취 상태로 SUV 차량을 운전해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차로를 지나던 중 이 학교에 재학 중이던 3학년 B군을 들이받았으나 곧 현장에서 벗어났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8%로,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부터 약 930m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해당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CCTV 영상, 블랙박스에 녹음된 A씨 음성 분석 등을 통해 사고 순간 차량이 흔들리고, A씨가 사이드미러 등을 통해 사고 사실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멈추지 않고 쓰러진 B군을 그대로 방치한 사실을 확인했다.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를 위해 철저히 공소 유지하겠다"며 "향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음주운전 사망사고 및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2-27 15:53:32
미끄러진 버스에...혼자 길 건너던 초등생 참변
서울 강남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15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졌다.18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9분께 서울 강남구 세곡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2살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졌다.스쿨존과 불과 8m 떨어진 곳이었다. 아이는 혼자 건널목을 건너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사고 현장인 건널목은 평소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다. 사고 당일은 새벽부터 눈이 쌓여 노면이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다. 경찰은 40대 버스 기사를 상대로 과속 여부를 포함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한편, 지난 2일에는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인근 스쿨존에서도 9살 초등학생이 만취한 30대 운전자의 차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2-19 08:53:19
'전치 6주' 스쿨존서 초등생 친 50대...벌금 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친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7분께 대구시 수성구 한 초등학교 주변에서 승용차를 몰다 길을 건너던 B(9)군 발을 치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내에서 서행하던 중 길을 건너다가 장난치며 되돌아오는 B군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걸었으나 사고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2-18 09:00:02
'혈중 알콜농도 0.08%' 초등생 숨지게 한 30대 결국...
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만취한 채 차량을 몰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서울중앙지법은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범죄가 중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인근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이 학교 3학년 B(9)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를 받는다.A씨는 사고를 낸 뒤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인근 빌라에 차를 세워뒀는데, 주변에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자 현장으로 다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은 상태였다.경찰은 A씨에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 부주의로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을 적용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전후 행적 등을 보강 수사한 뒤 곧바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2-05 13:57:08
청담동 대낮 만취차량에 숨진 9세...운전자 알고보니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만취 운전 차량에 초등학생이 치여 숨진 가운데, 사고를 낸 운전자는 동네 주민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혐의로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하교하던 3학년 학생 B군(9)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준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집 주변이 소란스러워 귀가하고 사고 현장으로 나갔으며, 사고 전에는 집에서 혼자 맥주를 1~2잔 마신채 차를 몰고 나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직후 현장 인근에서 체포돼 뺑소니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2-05 10:32:01
스쿨존, 폭 좁은 곳이 더 위험하다..."대책 필요"
지난 10년간 서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10건 중 8건은 간격이 좋은 1~2차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스쿨존이 실제 통학 구역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따.9일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서울시 스쿨존 제도 운영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1~2020년 서울 스쿨존에서 발생한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1천391건 중 75.8%인 1천55건이 1~2차로에서 발생했다.3~4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14.9%, 5~6차로는 5.4%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사망사고의 경우 전체 5건 중 4건이 1~2차로에서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차량들의 속도가 빠른 5차로 이상 넓은 도로에서는 사망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초등학교 주변 도로 중 차로 구분이 없는 좁은 이면도로와 2차로 이상 도로 비중은 비슷한 것으로 파악됐다.서울 시내 초등학교 593개의 학교 주 출입구에 연결된 도로를 분석한 결과 2020년 7월 기준으로 35.1%(210개)가 보도와 차도 구분이 불분명하고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 연결된 것으로 나타났다.2∼4차로 도로변에 있는 출입구는 31.7%로 이면도로 비중과 비슷했고, 간선도로변 출입구는 9.1%였다.보고서는 "협소한 도로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잦았다"며 "협소한 도로가 많은 지역에는 어린이 안전을 보장할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1995년부터 운영된 스쿨존은 일반적으로 학교 반경 300m 이내에 지정된다. 스쿨존으로 지정되면 자동차 통행 속도는 시속 30㎞ 이내로 일괄 제한된다. 보고서는 반경 기준으로 정해지는 스쿨존이 실제 통학로와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교육감이 설정 고시하는 통학 가능 지역을 '학구
2022-09-09 21:47:38
스쿨존서 차에 킥보드 던진 어린이..."제 과실있나요?"
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역주행하던 어린이가 달리는 차량에 킥보드를 던지는 듯한 영상이 공개됐다. 7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와이프에게 킥보드를 던진 어린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차량 운전자의 남편이라고 밝힌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씨의 아내는 최근 전남 목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주행하던 중 역주행하며 내려오던 아이가 놓친 킥보드에 부딪혔다.A씨는 "교차로 신호 대기 중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 남학생이 공용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고 있는 것을 인지했고, 신호가 변경돼 천천히 주행했다"며 "그 학생이 역주행하더니 와이프 차 쪽으로 킥보드를 던졌다"고 했다.A씨는 "백미러로 뒤를 확인하니 다행히 그 학생은 넘어지지도 않았고 킥보드를 다시 탔다"며 "차와 접촉이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 아이와 연관된 일이라 혹시 몰라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유턴해서 현장에 와서 대기했다"고 했다.A씨는 현재 아이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면서도 "사고 접수 후에 확인해 보니 오른쪽 뒷바퀴 휠이 긁혀 있었는데, 혹시 제게 과실이 있을 수도 있나"고 물었다.한문철 변호사는 "잘못 0.001%도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조언했다.한편,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2022-08-08 11:00:04
스마트폰에 영혼 뺏긴 우리 아이, 스쿨존에서 살아난다?
스쿨존에서 스마트폰 데이터 사용 기능을 원천 차단해 '스몸비(Smombie·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를 막는 시범 사업이 경기 용인시에서 추진된다.용인시는 등하굣길 보행자 안전을 위해 신갈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1.5㎞ 구간에 스마트폰의 기능을 제한하는 특수 단말기 120대를 설치했다고 13일 밝혔다.이 단말기는 특정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 놓은 스마트폰이 30m 이내에 진입하면 데이터 사용을 차단, 인터넷 기능을 강제로 종료시킨다.어린이들이 스마트폰을 보다가 안전사고를 당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앱은 '부모용'과 '아이용'으로 나뉘는데 부모용 앱을 설치해 구동하면 아이가 이 앱을 삭제할 경우 알림이 울린다.또한 부모용 앱은 아이 스마트폰과 연동돼 데이터 사용 관리, 위치 추적 등 아이 안전을 위한 부수적인 기능도 한다.이 단말기는 지난해 용인시 산업진흥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을 받아 관내 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한 제품이다.조달청은 같은해 9월 이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한 바 있다.용인시 관계자는 "스몸비 예방을 위해선 바닥 신호등 설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스마트폰 기능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특수 단말기를 설치하게 됐다"며 "이번 시범 사업 효과를 지켜본 뒤 다른 스쿨존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앞으로도 보행자가 스마트폰을 보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7-13 16:46:39
스쿨존 지나던 굴착기에 초등생 사상자 발생
경기 평택시의 모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2명이 굴착기에 치였고, 이 중 1명이 숨졌다.지난 7일 평택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쯤 평택시 청북읍 한 초등학교 앞에서 편도 2차선을 달리던 굴착기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세 두 어린이를 덮쳤다. 이 사고로 한 어린이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일행인 다른 어린이도 머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인근 CCTV 영상을 확보해 굴착기 운전자의 동선을 추적, 사고 현장에서 3㎞가량 떨어진 곳에 있던 굴착기를 발견하여 오후 4시15분쯤 운전자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당시 이 운전자는 "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7-08 11:04:12
음주운전으로 스쿨존서 사고낸 40대 '집유'
스쿨존에서 음주 운전을 하던 중 지나가던 어린이 2명에게 상해를 입힌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4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B씨에게는 음주운전 방조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11일 오후 5시35분쯤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서 주차된 BMW를 들이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치 이상인 0.199%이었다. 이로 인해 두 어린이가 부상을 당했다. 해당 어린이들은 각각 대퇴골 골절상과 타박상으로 전치 4주와 2주를 진단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로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차례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7-04 15:53:49
스쿨존서 음주운전하다 어린이 2명 부상...40대 집유
주택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린이 2명을 다치게 한 40대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된 차량 동승자 B(43)씨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5시 35분께 인천시 연수구 주택가 스쿨존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C(6)군과 D(4)양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당시 A씨 차량이 주차된 외제차를 들이받았고, 이 외제차가 뒤로 밀리면서 C군과 D양이 SUV(스포츠유틸리티) 차량과의 사이에 끼였다. 이 사고로 C군은 대퇴골 골절 등 전치 4주 진단을, D양은 타박상 등으로 전치 2주 진단을 각각 받았다.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99%였으며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스쿨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어린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동승자 B씨와 관련해선 "피고인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인 줄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덧붙였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6-28 09:4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