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도입 후 전주서 2세 첫 사망사고
민식이법 시행 후 지난 21일 전주에서 만2세 유아가 스쿨존에서 차 사고를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이에 대해 사건 차량을 운전한 50대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UV 차량을 운전하던 그는 오후 12시 15분쯤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도로에서 불법유턴을 하다 버스 정류장 앞 갓길에 서 있던 만 2세 아동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까운 곳에 있던 부모가 아이를 곧장 병원으로 데려갔으니...
2020-05-22 11:39:01
인천시, 2022년까지 스쿨존 263곳에 무인카메라 설치
최근 아동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인천시는 2022년까지 121억원을 투입해 인천시내 스쿨존 263개소에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인천 지역 어린이보호구역은 모두 763곳으로, 초교 주변부터 단속장비를 설치한 뒤 나머지 구역도 설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우선 시는 올해 초교 주변 90곳에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 133대를 설치하고, 스쿨존 내 교차로 횡단보도의 과속주행과 신호위반을 개선하기 위해 관내 무신호 횡단보도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또한 교통안전시설 규제심의를 완료해 군·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비율에 따라 신호기를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사업으로 총사업비 35억원을 확보한다. 올해 하반기에 시행예정인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에 대비해 주정차금지표지 설치, 노면표시 정비 등의 시설개선도 본격 추진한다.이정두 교통국장은 “올해는 법 개정 후 전국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이 대폭 개선되므로 시민 여러분께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하실 때 각별히 주의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한편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故김민식 군의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카메라와 신호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가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를 냈을 때 최대 무기징역을 받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4-07 10:15:01
서울시, 내년까지 스쿨존 과속단속 CCTV 100% 설치
서울시는 시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606곳에 과속단속 CCTV 설치하겠다는 계획을1년 앞당겨 내년까지 완료한다고 24일 밝혔다. 스쿨존 내 과속단속 CCTV 설치는 작년 9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민식이 사건에서 촉발된 '민식이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높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을 골자로 한다. 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당초 2022년까지 계획했던 스쿨존 과속단속 CCTV를 설치를 1년 앞당겨 조기에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48개소 417면을 전면 폐지하고, 도로폭이 좁아 CTV설치가 어려운 이면도로 구간은 제한속도를 시속 30km에서 20km로 낮춘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시민이 직접 불법주정차 차량을 찍어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자동 부과하는 '시민주민신고제'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한다. 횡단보도 67곳에는 새로 신호등을 설치하고, 신호등에 노란색을 입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더욱 명확히 알릴 계획이다.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올 1월 기준으로 1천760곳이다. 이 중 초등학교 주변이 605곳, 어린이 집 주변이 506곳, 유치원 주변이 612곳, 초등학교 주변이 3곳이다. 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시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254건이었다. 이 중 사망자가 4명, 중상자는 79명이다.박원순 서울시장은 "세계 최고의 보행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보
2020-02-24 13:10:02
정인화 의원, 스쿨존 안전 검사 강조
정인화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스쿨존을 제대로 정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정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울산 남구, 전남 광양시 등 49곳의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가운데 65.3%에서 안전 문제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가운데 32곳의 통학로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작점이나 종점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40곳에서는 표지판과 도로 위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다. 또...
2019-12-19 17:57:25
'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스쿨존 과속카메라 의무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속 추정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군 사건을 계기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국회는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석 227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2인 중 찬성 239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다.이에 앞으로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며 해당 지자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된다.아울러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안전 의무를 위반한다면 3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징역에 처하게 했다.이 같은 처벌 조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시속 30㎞ 이상으로 달리거나 전방 주시 등 운전자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6개월의 유예기간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교통사고 피해자가 어린이일 경우 민식이법이 규정한 처벌을 받게 된다.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주차장법' 개정안은 재석 246명 중 찬성 244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경사진 모든 주차장에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및 주의 안내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주차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12-10 13:26:27
스쿨존 경찰 추가배치·무인단속장비 확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희생된 초등학생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등ㆍ하교시 통학로에 경찰관이 추가 배치된다. 또 제한속도를 시속 40㎞ 이상으로 허용하던 일부 스쿨존의 제한속도도 시속 30㎞로 낮아지며, 무인단속 장비도 확대 설치된다.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ㆍ통학버스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경찰은 일반 교차로에서 출근길 교통 관리를 하던 경찰관 620명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전환 배치한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거나 CCTV 카메라가 없는 곳 등 사고 우려가 큰 보호구역에는 등교뿐만 아니라 하교 시간대에도 경찰관을 배치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 경찰서장은 수시로 보호구역에 나가 교통여건을 점검하고, 학부모ㆍ교직원ㆍ녹색어머니회 의견을 듣고 업무에 반영할 예정이다.또한, 제한속도를 시속 40㎞ 이상으로 운영하는 보호구역의 제한속도 역시 시속 30㎞ 이하로 낮춘다. 다만 급감속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감속을 유도할 계획이다.아울러 어린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하교 시간대인 오후 2∼6시에는 캠코더와 이동식 단속 장비를 활용해 20∼30분 단위로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서행하도록 하고,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ㆍ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4만원)의 2배에서 3배로 인상하도록 도로교통법과 그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이같은 방침에 맞춰 안산시는 관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오는 2021년까지 관내 초등학교 40개교 스쿨존에 추가
2019-12-02 09:22:24
도로교통공단 서울청구초등학교서 '스쿨존 교통사고 Zero 캠페인' 진행
도로교통공단이 14일 오전 서울청구초등학교에서 '스쿨존 교통사고 Zero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도로교통공단의 주최로 진행한 이번 행사는 경찰청의 후원 아래 박길수 도로교통공단 교육이사와 조용식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을 비롯해 경찰 및 도로교통공단 임직원, 교육관계자, 서울녹색어머니회 소속 회원, 초등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교육청, 중부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이 참여해 안전한 어린이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서울청구초등학교는 통학생 수가 많고 정문 앞이 왕복 4차선 도로이며 스쿨존 구간 또한 그물망으로 복잡해 사고 개연성이 다른 학교에 높은 이유에서 캠페인 개최지로 선정됐다.이날 행사는 '스쿨존 현장 합동점검','자전거 운전면허 시험','교통안전 현장체험 교육' 행사 등으로 구성됐다. 현장 점검에 나선 내빈 및 학생 대표는 설치된 교통안전 시설물 점검하며 통학로 상 존재하는 위험 발생 요소를 확인했다. 자전거 운전면허 시험 행사는 4학년 학생들 110명을 대상으로 체육관에서 진행됐다. 학생들은 '어린이 보행자 교통안전교육'과 '자전거안전교육'을 받은 뒤 운동장으로 이동해 미리 준비된 자전거 운전면허 주행 코스에 따라 시험을 봤다. 이후 코스 시험에 합격한 학생에게는 자전거면허증을 전달했다. 이어 교통안전 현장체험교육은 '안전벨트 교육'과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교육'으로 이뤄졌다. 도로교통공단
2019-03-14 15:19:31
도로교통공단,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 아직은 빨간불"
- 스쿨존 내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율 높아 - 초등학생 무단횡단 심각, 운전자•보호자의 안전의식도 높여야 꽃피는 춘삼월, 무거웠던 외투를 벗고 새로운 마음으로 신학기를 맞이하는 학교. 겨울 동안 주춤했던 것은 아이들뿐만 아니다. 겨우내 소강상태였던 어린이 교통사고 또한 3월 이후 급격히 증가한다.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운전자, 보행자, 보호자가 교통안전 준수에 마음을 모아야 한다. 도로교...
2019-03-07 11:18:15
스쿨존에서 초등생 친 뺑소니 60대, 벌금 500만원 선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달아난 60대 운전자가 1심에서 벌금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송영승 부장판사)은 A(65)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오후 1시 20분께 울산시 울주군의 모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7)양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 사고로 B양은 뇌진...
2019-02-13 11:14:32
김한정 "지난해 스쿨존 과속운전 적발 건수 32만 건"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내에서 무인단속에 적발된 과속운전 건수가 32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찰 무인단속에 적발된 스쿨존 내 과속운전은 32만5천800건으로 지난 2016년보다 2.5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서울 강북구 인수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는 1만1600여 건의 과속운전이 적발돼 최다 적발지역으로 꼽혔으며 서울 도봉구의 숭미초등...
2018-10-05 11:43:25
사고 다발 어린이 보호구역 36곳 안전시설 미비해
정부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스쿨존) 36곳을 점검한 결과 71%가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달 14일부터 20일까지 사고 다발 스쿨존 36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29건의 시설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이중 71%인 162건은 안전시설 미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했거나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스쿨존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대상은 ▲서울특별시 공항·구일·언주·자곡·대치초교, 보람나무 어린이집 ▲부산광역시 양정· 온천초교 ▲대구광역시 봉덕· 함지초교 ▲인천광역시 부곡, 부원, 청라초교 ▲광주광역시 장산·오정·신창초교 ▲대전광역시 새록새록 어린이집, 별나라·대전시립 어린이집, 동대전초교 ▲경기도 중부·범박·본원·석수·덕인·동인·시화초교 ▲강원도 청운초교, ▲충북 남평·복대·봉명고북초교, 가락 어린이집 ▲충남 고북초교 ▲전북 이리모현·한솔초교 ▲전남 서해·연산초교, 고흥동초교 등이다. 해당 구역은 노면표시 퇴색, 안전표지 미설치, 불법 주·정차, 횡단보도·교차로 설치 부적정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조사됐으며 교통안전시설 보강 등 총 229건의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행안부는 노면표시, 안전표지와 횡단보도·과속방지턱 설치 등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한 148건(65%)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개선하고, 교차로 구조개선 등 예산이 많이 필요
2018-08-23 14:14:49
부산시, '스쿨존 노란 전봇대' 설치…어린이 교통안전 시범사업
“노란 전봇대가 보이면 브레이크를 밟아주세요.” 부산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관한 시민 의식과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란 전봇대 시범사업'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노란색 표지판으로 전봇대를 포장하는 이 사업은 운전자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취지다. 시에 따르면 우선 사고가 잦은 시내 스쿨존 5곳에 시범적으로 노란 전봇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봇대 디자인은 해당 스쿨존 주변 학생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거쳐 선정한다.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민·관·학 협의체도 구성한다. 오는 7일 시와 한전 부산본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도로교통공단 부산본부 등이 협의체에 참여한다. 시는 노란 전봇대 설치 지역과 홍보 등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한전은 사업비 후원 및 시설물을 관리한다. 어린이재단은 디자인 공모 사업을, 도로교통공단은 노란 전봇대의 효과를 분석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는 이 시범사업이 성과를 거두면 설치 대상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32억6000만 원을 들여 어린이보호구역 42곳을 개선했으며 29억 원을 투입해 초등학교 30곳 주변 보도에 설치했다.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2018-06-05 11:13:23
스쿨존 교통사고 제로 캠페인 열려··· 교통안전 실천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8 일 서울 청운초등학교에서 “ 우리 아이 스쿨존 안전 , 사랑으로 지켜주세요 !” 라는 주제로 ‘ 스쿨존 교통사고 ZERO 캠페인 ’ 을 개최했다 . 이날 행사에는 이철성 경찰청장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등을 비롯하여 교직원과 녹색어머니회원 , 학부모 , 학생 등 2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안전용품을 전...
2018-03-09 11:16:58
새 학기 시작하는 3월,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급증
새 학기가 시작되는 3 월 ,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 2012 년부터 2016 년까지 최근 5 년간 12 세 이하 보행자 교통사고는 총 2 만 3936 건이며 , 전체 사상자 수는 2 만 4600 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월별 사상자 수는 5 월이 3007 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 전월과 비교한 증감률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3 월이...
2018-03-08 14:2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