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13~14세 사이에서 많은 일 벌어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기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정부의 소년범죄 대책에 대해, "세계적 추세에 맞춰 한번 조치해본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인권이라는 문제가 범행 당사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실제 피해를 당하거나 잠재적 피해 상태에 놓여있는 많은 사람의 인권도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만 13세 미만'을 공약했던 점을 언급하며 "한번 통계적으로 검토해보니 일단은 1단계로 13세까지로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소년원 보호 처분 2년을 갖고는 도저히 사회적 범죄 예방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만 13세∼14세 사이에서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일단은 만 13세까지 낮춰서 한번 시행해본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이렇게 강한 처벌을 받는 게 어떤 위험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반면에 피해자라든가 (그런 사람은) '범죄의 위험성에 대해 (처벌이) 좀 약한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촉법소년 상한 연령 '만 13세 미만' 하향, 인천·수원지검에 전담 부서인 '소년부'(가칭) 설치 추진 등을 골자로 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0-27 11:19:44
尹 대통령 도어스테핑 전 만나는 이들의 정체는?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들과 짧은 약식 회견을 갖는 '도어스테핑'은 통상 오전 8시 50분에 시작된다. 8시 40분에 서초동 사저에서 출발해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하는 시간이다.그런데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현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기 10여 분 전, 아파트 현관에서 아이들을 늘 만나온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통령 차량과 비슷한 시각 아파트 앞을 지나는 유치원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동네 아이들과 윤 대통령이 먼저 '도어스테핑'을 해온 셈이다.23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사흘 전인 지난 20일에도 생후 16개월 남자아이 서진이는 유치원 버스를 타려는 누나를 따라 엄마와 함께 외출했다. 그 때는 마침 윤 대통령 출근 시간이었다.아이를 마주친 윤 대통령은 "아이고 서진이 괜찮아?"라고 먼저 인사를 건넸다.이어 "할아버지 뽀뽀"라고 하자 서진이는 이마로 윤 대통령 왼쪽 귀에 '박치기'를 했다.엄마 김지나(40) 씨가 서진이를 안고서 "어머 죄송합니다"라고 물러섰고, 윤 대통령은 소리 내 웃었다고 한다.서진이가 '윤석열 할아버지'를 처음 만난 건 대선 다음 날인 지난 3월 10일이었고, 지난 7월에는 윤 대통령이 처음 서진이의 이름을 물었다.그 뒤로 윤 대통령과 서진이의 만남은 수십 차례 이어졌다. 서진이는 경호처와 부속실 직원들이 다 알 만큼 유명인사가 됐다.윤 대통령은 다른 동네 꼬마들과도 얼굴을 익히고 친해졌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서진이 엄마 김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이 아기를 정말 예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자식이 없는 윤 대통령의 아이 사랑이 유별난 데가 있다고 전했
2022-10-24 09:26:14
전수평가 부활? "초3~고2, 원하면 모두 학업성취도 시험 본다"
5년 만에 학력전수 평가가 사실상 부활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가 심해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당국에 전수평가 시행을 지시한 것이다.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국단위 시험을 폐지하고 전국 중3·고2 학생 중 3%만 표본으로 뽑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초3부터 고2까지 원하는 모든 학생이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치를 수 있다.11일 윤 대통령은 교육부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이날 발표한 ‘제1차 기초학력 보장종합계획(2023~2027)’과 관련해 "지난해 고등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 영어 수준이 미달되는 학생이 2017년 대비 40% 이상 급증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올해 3월 시행된 기초학력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장이 학년 시작일로부터 2개월 안에 학습 지원이 필요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선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선정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도입하고,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확대한다고 이날 밝혔다.지금까지 학업성취도 평가에 이용되어 온 대표적 도구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였다. 김대중·노무현 정부(1998~2007년) 때 표집 방식이었다가 이명박 정부 때부터 모든 학생이 시험을 치르는 전수방식으로 바뀌어 ‘일제고사’로 불렸다.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2017년 전국 3% 표집 방식으로 바뀌며 일제고사는 폐지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주장한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교·학생 줄
2022-10-12 10:39:24
尹 "아이들은 한국과 세계의 중요한 자산"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열린 간담회에서 "국적이 어디냐와 상관없이 아이들은 한국과 세계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아이들이 커나가는 데 있어 부모가 역할을 다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국가가) 부모를 도와, 큰 책임을 갖고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구로구 가족센터 강당에서 열린 '다양한 소외·취약 가족과의 만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2006년 개소한 구로구 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의 초기 정착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이날 간담회에도 센터를 이용하는 한부모·다문화가정, 중도입국 청소년, 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참여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도 배석했다.윤 대통령은 "하나의 가정을 타깃으로 해서 돕는다는 것이 참 의미 있고 훌륭한 방향"이라며 "아이가 잘되려면 부모들의 어려운 점이 해결돼야 한다. 가족, 가정이라는 것을 정책 타깃으로 삼아 하는 것을 보니 국가 예산 등의 지원이 현장에서 그래도 제대로 방향을 잡아 운영되고 있다고 느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취약·위기 가족은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특히 부모의 경제여건 및 가족환경과 관계없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편적 가족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에서 밝혔다.보다 구체적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을 늘리고 언어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또 주민센터, 가족센터 등 지역 네트워
2022-08-30 15:58:28
윤 대통령, 교육·복지장관에 여성 우선발탁..."남은 장·차관 전부 여성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여성을 우선 발탁한다.윤 대통령은 새 정부 내각에 여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일부 공감하며, 여성이란 이유로 근무 평정 등에 불이익을 받아온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 같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18개 부처 중 16개 부처 장관이 임명된 상태로, 그 중 여성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등 3명(19%)에 불과하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윤 대통령은 남은 부처 장·차관을 임명할 때 모두 여성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정 없을 때는 남성으로 하라고 지시했다"며 "교육부와 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인수위 시기부터 '능력 중심의 인사'를 강조해왔다. 양성평등을 강조하며 내각의 30%를 여성으로 구성하려 했던 문재인 정부와 단절을 선언한 것이다.여성 할당과 지역 안배 모두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를 실천에 옮겼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최근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과 만찬 자리에서 "공직 인사에서 여성에게 과감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다"며 달라진 입장을 밝혔다.윤 대통령이 특정 정무직 인사와 관련, "여성 후보자들의 평점이 낮다"고 언급하자 강인선 대변인이 "여성이어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게 누적이 돼서 그럴 것"이라며 '배려'를 건의했는데 이 직언이 통했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이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시야가 좁아서 그랬다"는 윤 대통령의 반응은 이후 강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언론에 알려졌다.다
2022-05-26 09:3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