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승무원에 15차례 전화 반복...여성 승객 스토킹 유죄
발신 번호를 숨긴 채 남성 승무원에게 반복해서 전화를 건 여성 승객이 스토킹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배구민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3월 1일부터 5월 28일까지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승무원 B씨에게 15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다.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는 '발신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B씨에게 지속해서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B씨 집까지 쫓아갔다가 범칙금을 부과받았으며, 지난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B씨의 번호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전해지지 않았다. 배 판사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앞으로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0-17 09:12:58
"2분 간격으로 10시간 전화"...결국 살인미수로 실형
헤어지자고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2~3분 간격으로 10시간 동안 집요하게 전화를 걸고 결국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주거침입·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올해 6월 2일 오후 11시 10분께 인천에 있는 공동주택 건물 계단에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범행 1시간여 전 테라스를 통해 B씨 집에 몰래 들어가 B씨가 키우던 반려견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A씨는 당일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2∼3분 간격으로 10시간 동안 계속 전화를 하다가 직접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가슴과 턱 등을 찔린 상태에서 A씨가 든 흉기를 빼앗아 도주해 목숨을 건졌으나 외상성 출혈 쇼크 등으로 전치 4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검찰은 기소 당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스토킹으로 범행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양형 가중요소로 반영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될 당시 출혈이 심해 위험한 상태였고 절단된 신경이 회복되지 않는 등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피고인이 어디서든 찌를 것 같다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정신적 피해도 입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이별 통보를 받고 10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한 뒤 범행을 했다"며 "이런 데이트 폭력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반복될
2022-09-27 10:12:01
"시너 들고 있다" 강원도교육청 방화 예고에 당국 '긴장'
2일 강원도교육청에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전화가 걸려와 경찰과 소방 당국이 대응에 나섰다.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한 남성이 신경호 도 교육감을 비롯해 교육청 곳곳에 "시너를 들고 걸어가고 있다"는 등 방화를 예고하는 말을 했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신고를 받고 지휘차와 펌프차, 구급차 등 7대의 장비와 인력 10여 명을 청사로 투입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8-02 11:36:06
"용산국제학교에 폭발물 설치" 신고...전교생 대피 소동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서울용산국제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학생과 교직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다.2일 소방서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46분께 '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한 남성의 전화를 받았다는 학교측 신고를 접수해 현장을 조사 중이다.이 남성은 영어를 사용했다고 전해진다.신고로 건물 안에 있던 학생과 교직원 1천140여 명이 운동장으로 대피했다.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재 소방당국과 함께 현장에 나가 폭발물 설치 유무를 파악 중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5-02 16:17:24
서울대입구역서 전화하는 척 '성희롱'…40대 男 검거
지하철역에서 여성에게 접근해 통화하는 척하며 성희롱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혐의로 A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9일과 16일 오전 서울대입구역 일대에서 출근하는 여성 뒤에 통화하는 척하면서 음담패설이나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일 오후 잠복 중인 경찰에게 검거돼 즉결심판에 넘겨졌으며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됐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12-03 10:3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