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인상된 전기요금, 3분기에도 오를까?
올해 들어 두 차례 인상된 전기요금이 3분기(7~9월)에는 동결될 전망이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이 오는 21일 오전 올해 3분기 전기요금과 관련한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동결'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재 상황으로는 3분기 인상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인상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3분기 전기요금 동결을 예고하는 발언을 했다. 한전의 이번 발표는 산업부 고시에 따른 한전의 '3분기 전기요금인상 요인' 제출, 산업부의 종합 검토 및 의견 제시에 이은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2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8원 올렸는데,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을 앞두고 또 요금을 올릴 경우 국민 부담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전기요금은 총 5번에 걸쳐 kWh당 총 40.4원 올랐다. 결과적으로 인상률은 39.6%에 달한다. 국제 에너지가 상승분이 온전히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전기요금이 상당히 올랐고,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여 한전의 '역마진'이 축소되는 추세라는 점도 정부 내 '속도 조절론'에 힘을 싣는다. 한전 전력월보에 따르면 1kWh당 전력 구입단가(144원)에서 판매단가(136.2원)를 뺀 '역마진'은 1월 17.2원, 2월 14.5원, 3월 34원이었다가 4월 7.8원으로 뚝 떨어졌다. 2022년 한전의 1kWh당 '역마진'이 42.0원까지 올랐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 폭 개선이다. '역마진' 축소는 잇따른 전기요금 인상과 국제 에너지가 안정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인포맥스에
2023-06-20 20:48:58
주민증에 '유효기간' 생긴다...갱신 주기는?
정부가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과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을 둬 일정 기한이 지나면 재발급 받도록 했다. 운전면허증의 글자 수 제한으로 인해 특히 외국인이 이름을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글자 수를 2배 늘려 이같은 고충을 없앤다. 행정안전부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신분증 소관부처와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7가지다. 지금은 신분증 별 운영 기준과 방식에 차이가 있어 이용자 불편과 행정 비효율이 있다.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20년 넘은 주민등록증도 쓰이고 있어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이에 행안부는 신원정보 최신화를 위해 주민증에도 유효기간을 두기로 했는데 기간은 해외 대부분 나라처럼 10년으로 정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등록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국민 의견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주민증 같은 신분증이 있는 나라는 31개국이며 이 가운데 한국과 콜롬비아만 유효기간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모든 국가신분증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는 주민등록증 18자, 청소년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은 10자, 여권은 8자로 다르다. 로마자 성명은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은 37자로 국제표준에 부합하나,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에는 20자까
2023-06-07 15:32:55
백일해 백신 '품귀 우려', 정부 대책은...
질병관리청은 백일해 등을 예방하는 데 쓰이는 'Tdap'(티댑) 백신을 국가예방접종 비축 백신으로 신규 선정한다고 2일 밝혔다. Tdap 백신은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를 함께 예방하기 위한 백신으로, 중학교 입학 전 만 11~12세 필수접종 백신이며 임신부에게도 접종이 권고된다. 지난해 하반기에 공급이 불안정해지자 현장에서 품귀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질병청은 Tdap 백신 9만 회분을 비축할 예정이라며, 수급 불안이 발생하면 비축 백신을 접종기관에 신속하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필수예방접종 백신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수입 의존도, 대체백신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 비축 대상백신과 목표량을 결정하고 있다. 비축 목표량은 통상 3개월분이다. 현재 비축 중인 국가예방접종 백신은 피내용 결핵백신(BCG) 5천 바이알(병·1바이알로 최대 20명 접종),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5만3천100회분, 폐렴구균(PPSV) 백신 3만7천800회분 등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6-02 10:21:21
2023년 완화된 청약 제도는?
정부에서 부동산 침체로 인한 아파트 미분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청약 제도를 완화했다. 특히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주택공급 조건이 완화된 점이 눈에 띈다. 2023년 완화된 청약 제도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 규제지역 완화 서울 4개구(강남, 서초, 송파, 용산)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사라진다. 따라서 기존 규제지역이었던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지역이 이제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현행법상 규제지역에서 청약에 당첨되는 1주택자는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2년 내로 처분해야 했다. 하지만 처분이 쉽지 않을 수 있고 세금 부담도 발생하기 때문에 1주택자에게 불리한 규정으로 지적되곤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했으며, 무순위 청약 시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던 요건을 없앴다. 따라서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중도금 대출 한도 폐지 중도금 대출은 기존에 분양가 12억 원 이하라는 조건에 부합할 경우 인당 보증한도가 5억원이었지만, 이 기준이 폐지되면서 분양가와 보증한도 제한이 사라졌다. 즉 분양가에 관계 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진 것이다.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 당첨된 주택의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할 시 특별공급이 불가했지만, 변경된 제도에 따라 앞으론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이 가능하다. 다자녀 가구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생애 최초 등 특별공급 자격을 갖춘 이들에겐 희소식이다. ▶전매제한 완화 전매제한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분양받
2023-06-01 16:05:18
서울대 붙어도 안 다닌다? 신입생 225명 휴학, 왜?
올해 서울대에 합격한 직후 휴학 신청을 한 학생이 22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대다수는 이른바 의약학계열 진학을 위한 '반수'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의대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대가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서울대 신입생 3606명 중 225명(6.2%)이 1학기에 휴학했다. 1학기 중 휴학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4학년 64명 △2015학년도 75명 △2016학년도 71명 △2017학년도 64명 △2018학년도 65명 △2019학년도 70명으로 2014~2019학년도까지는 60~70명 정도였지만, △2020학년도 96명 △2021학년도 129명 △2022학년도 195명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교육전문가들은 1학기 휴학생이 늘어난 이유는 의대 쏠림 현상과 관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의약학계열 진학을 위해 휴학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의약학계열 진학을 위해 휴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어날수록 학생 본인은 물론 가정, 국가적으로도 낭비"라며 "의대 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은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가 신경 쓰는 것처럼 의대 쏠림 현상 해소를 위해 전 부처가 나서야 할 때"라며 "의대 쏠림 현상은 특히 진로진학교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인데 진로진학교육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의대 쏠림 현상이 이처럼 심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신입생 중 자퇴하는 학생도 증가하고 있다. 신입생 중 자퇴자 수는 2014학년도 111명, 2015학년도 75명 등이었지만, 2020학년도 147명, 2021학년도 197명, 2022학년도 238명으로 급증
2023-05-23 10:39:50
"전기세 아끼세요" 에너지 캐시백 3배 ↑
정부가 전기 사용량이 줄어든 만큼 각 가정마다 현금을 지급하는 '에너지캐시백'을 3배 늘리고, 신청방법을 간소화한다. 환급 방식도 다음달 요금고지서에 차감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17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 사용 절감분에 대한 인센티브로 현금을 지급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현행 1킬로와트시(kwh)당 30원에서 최대 100원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월 332㎾h(4인 가구 평균 전기 사용량)를 사용하는 고객이 지난 2개년 평균보다 사용량을 10% 줄이면 272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지난 16일부터 전기요금은 1㎾h당 8원, 가스요금은 1MJ(메가줄)당 1.04원 오른 데 따른 에너지 지출 부담을 고려해 에너지 캐시백을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요금 인상의 영향으로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에너지 가격이 약 7400원(전기요금 3000원, 가스요금 4400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이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같은 캐시백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에너지 절약 동참 유인으로는 환급액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과거 2년 동기간 평균 사용량 대비 절감률 3% 이상을 달성해야 할 뿐 아니라 관할구역 내 다른 개별 가정의 평균 절감률보다 높은 절감률을 기록해야 하는 등 환급 조건이 까다롭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환급 조건은 그대로 두는 대신 환급액을 늘리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캐시백 신청 간소화, 요금 차감 방식 등 제도 개편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 제도 아래에선 특정 신청 기한을 놓치면 에너지를 절감하더라도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제
2023-05-17 09:37:11
'출생 축하금' 200만→300만원 인상...법안 발의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정부가 아동 1명당 '첫만남 축하권' 3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저출생 해결 방안으로 신생아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저출생 현상과 물가 상승이 같은 시기에 심화함에 따라 지원 금액의 상향과 '이용권'이라는 용어의 변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에 노 의원은 지원금을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고 출산과 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가족 구성원이 느끼는 사회통념을 고려해 지원금 명칭 중 '이용권'을 '축하권'으로 바꾸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노용호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주거와 일자리, 육아와 교육 등 출산부터 육아까지 모든 분야를 범부처가 함께 개선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라며 "이를 극복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출산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과 효율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5-03 10:37:36
'1등 직업' 옛말? 저출산에 교대 지원률 ↓
전국에 있는 6개 교육대학교의 정시 합격선이 일제히 내려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학생 수 감소에 맞춰 신규 교사 채용 규모도 줄이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같은 하락세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25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3학년도 입시 결과를 공개한 광주교대, 부산교대, 전주교대, 진주교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등 6개 교육대학의 정시 합격선이 전년도에 비해 모두 하락했다.전주교대는 수능 자체 환산점수 기준으로 볼때 합격선이 2022학년도 790.36점, 2023학년도 765.36점으로 25점 내려갔으며, 춘천교대는 합격선이 19.42점, 진주교대 12.39점, 부산교대는 남녀 각각 7.13점, 7.41점, 광주교대 3.5점,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는 0.45점 낮아졌다.대학별로 백분위 평균점수나 수능자체환산점수, 자체표준점수 환산점수 등을 기준으로 놓고 합격선을 공개했으나 서울교대, 경인교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등 수도권의 교육대학들은 입시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수시와 정시 경쟁률도 일제히 내려갔다.종로학원에 따르면 전국 13개 교대(초등교육과 포함) 수시 경쟁률은 2022학년도 평균 6.1대 1(2천459명 모집에 1만5천57명 지원)에서 2023학년도 5.2대 1(2천467명 모집에 1만2천811명 지원)로 낮아졌다.정시 경쟁률은 2.4대 1(2천182명 모집에 5천184명 지원)에서 2.0대 1(2천182명 모집에 4천280명 지원)로 모두 하락했다.교대는 2019학년도에 두 자릿수 경쟁률을 보인 곳이 일부 있었으나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 환경이 변하자 예전만큼의 인기를 얻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게다가 정부가 전날 2027년까지 초·중·고교 신규교원 선발규모를 지금보다 20∼30%가량 줄이는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하면
2023-04-25 11:56:05
학생 수 급감에 '교사'도 줄인다
학령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지자 정부와 여당이 교원 수 감축 방침을 공식화했다.정부가 이달 중 이같은 내용을 담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교원단체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교원 정원 문제를 '경제 논리'로만 보고 있다며 반발했다국민의힘과 교육부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육 현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어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할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교사 신규 채용을 조정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당정이 학령 인구 감소를 주요 배경으로 밝혔다는 점을 고려해 교육계에서는 교원 수를 줄이고 신규 채용 규모도 축소할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정부가 올해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밝히기로 한 가운데 교원을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교육부는 그간 학생 일대일 맞춤형 교육, 고교학점제 실현 등을 위해 교사의 역량이 높아지고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교원 채용 감축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었다.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이미 예고된 것은 사실이다. 이전부터 교원 수급의 주요 근거로 학령 인구를 주요 지표로 활용했기 때문이다.2018년 4월 '2019∼2030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할 때도 정부는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해 공립 초·중·고교 교과교사 신규 채용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초등교원의 경우 2030학년도까지 2018년 대비 14∼24% 적은 연간 3천100∼3천500명을 뽑겠다고 했고, 중등교원 역시 같은 기간 33∼42% 급감한 2천600∼3천명을 채용하기로 했
2023-04-17 17:46:34
"학폭 가해자 3명 중 1명은 '학교 밖 청소년'"
작년 한 해 학교폭력(학폭) 가해자의 36%는 '학교 밖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학교 밖 청소년은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은 청소년을 의미한다.정부가 학폭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가 학생이 아닐 경우까지 모두 포함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1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학폭 가해 학생 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학폭 건수는 총 1만4천432건(잠정)으로 집계됐다.가해자들을 학교급별로 나누어 보면 중학교가 31.0%, 고등학교 23.8%, 초등학교 9.7% 순이었다.그러나 의외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기타'로 35.5%를 차지했다.기타에는 초중고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청소년들이 포함된다.2018년부터 5년간 시계열을 확대하면 학폭 가해자들 중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 비중은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해 10%에 가까운 수치다.2018년 4.2%에서 2022년에는 9.7%까지 급격히 증가했다.중학생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27.3%를 기록하는 등 2021년까지 30%를 밑돌다가 지난해 30%를 넘어섰다.지난해 학폭 유형별로 보면 폭행·상해가 절반이 넘는 51.4%를 차지했다. 그다음은 성폭력(25.2%), 기타(15.9%), 금품갈취(7.5%) 순으로 나타났다.2018년과 비교하면 폭행·상해는 8% 내려갔으나 성폭력은 6.3% 올라갔다.작년 학폭 가해 학생의 40.2%는 불구속됐고, 16.4%는 소녀부 송치됐다. 0.5%는 구속됐으며 43.0%는 즉결심판으로 넘겨지거나 훈방 또는 내사 종결되는 등 기타 처분을 받았다.구속은 2018년 0.6% 이래로 계속 비슷한 수준이 유지됐다.이은주 의원은 "교육부의 학폭 사안 처리 가이드북 올해
2023-04-11 15:35:36
'은둔형 청소년', 앞으로 정부 지원 받는다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은둔형 청소년'도 앞으로 정부로부터 생활비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여성가족부는 은둔형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여가부가 발표한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자살·자해 우려가 높은 은둔형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책으로 마련됐다.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심리검사 상담비, 학업지원비를 현금이나 물품으로 지원하는 것이다.기존에는 비행·일탈 우려가 있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 지원 대상이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은둔형 청소년이 추가됐다.은둔형 청소년은 불규칙한 생활 패턴과 불균형한 영양 섭취로 신체 성장이 더딜 수 있다. 사회에 적응하는 기간이 늦어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높아 적극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특별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재산을 소득과 함께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도 함께 의결했다. 그동안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으로 소득을 확인했었다.건보료를 활용해 소득판정을 하던 기존 방식은 대상자 추계가 부정확하고 지역가입자의 기준 중위소득 대상자 소득 추정이 곤란하므로 대안이 필요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
2023-04-11 11:06:16
규제완화에 지방 부동산 '방긋'...계속 이럴까?
정부의 규제완화 영향으로 지방 부동산 시장이 회복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거래량이 활성화된 수준을 의미하는 거래회전율이 2배 이상 높아진 지역도 나왔다. 다만 이것이 일시적인 회복일 수 있어, 현시점에서 시장 동향을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기준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거래 회전율이 0.28을 기록했다. 이는 직전월(0.26)에 확인된 수치보다 0.02%p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보인 반등세다.집합건물 거래회전율 산출을 위해서는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등기를 마친 부동산 수를 월말 기준 유효한 부동산 수로 나눠야 한다. 따라서 거래회전율 0.28은 부동산 2000채 가운데 2.8채 정도가 거래됐음을 의미한다.이 중 지방의 회복세가 뚜렷했는데, 광주와 경남,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거래회전율이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바닥을 치는 듯 보였으나 2월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평균(0.28)값을 넘어서는 지방 지역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가장 큰 증가세를 보인 지역은 전북으로, 2월 0.57을 기록해 전월(0.24)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진 수치를 보였다.이 밖에도 △세종(0.28→0.38) △대전(0.46→0.49) △충북(0.24→0.27) △강원(0.28→0.33) △전남 (0.29→0.38) △경북 (0.23→0.3) △울산 (0.17→0.2) 등이 전월 대비 회복세를 보였다. 특히 시장의 분위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대구도 0.24에서 0.29로 늘었다.규제완화 대책이 발표된 1월이 아닌 2월부터 회복세가 시작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기까지 시간차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다.송승현 도
2023-04-04 15:47:05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평균 얼마?…3년전 대비 21%↑
정부가 보육료 지원의 기준으로 삼는 표준보육비용이 2019년에 비해 21%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30일 제2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리적인 무상보육 비용 지원을 위한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했다.표준보육비용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일정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인건비·급간식비·교재교구비·관리운영비 등이 포함된다.정부는 표준보육비용을 어린이집 보육료를 포함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무상 보육비용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2022년 정원 50인 기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은 0∼5세 평균 76만2천원으로, 지난 2019년의 62만8천원 대비 21.3%가 늘었다.연령별로는 0세반 116만7천원, 1세반 85만6천원, 2세반 70만3천원, 3세반 56만2천원, 4∼5세반 52만2천원이다. 연령별 차이는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발달단계별 교재·교구비, 식사량에 따른 급간식비 등의 차이에서 기인한다.2019년 대비 증가율은 0세반부터 4∼5세반까지 각각 14.7%, 19.9%, 21.2%, 30.1%, 31.8%로 연령이 올라갈수록 증가폭이 컸다.그럼에도 2025년 유보통합을 앞두고 교육부 소관의 유치원에 비해 비용이 낮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대해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급간식비의 경우 유치원에 비해서 5만원 정도가 적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고, 저희도 계속 예산 확보 노력을 해왔다"며 "유보통합을 앞두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서비스, 급간식비 차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이번 조사에 급간식 재료비, 연료비 등 물가 상승과 함께 영양사 법적 배치 기준 강화
2023-03-30 18:04:34
600억 들인 내수정책, 누구를 위한 것?
정부가 29일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에 숙박·여행을 지원하는 할인 쿠폰, 온라인몰에서 쓸 수 있는 국내 여행비 10만원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문화비 소득공제율도 현행 30%에서 40%으로 높였다. 하지만 일부 국민들은 내수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진다.몇몇 누리꾼은 "차라리 공공요금 인상 대신 지원 정책을 하면 좋았겠다", "저런 건 누가 혜택 보나. 진정 누구를 위한 내수 대책인지 알 수 없다", "방식이 복잡하다" 등 반응을 보였다.온라인몰에서 사용 가능한 국내 여행비 10만원을 지원받으려면 기업이 우선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라 불리는 이 정책은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2018년부터 이어지고 있다.기업 CEO가 근로자휴가비지원사업 신청을 허가하면 관련 담당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제출한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분담금을 입금하고 여기에 한국관광공사 담당자가 정부지원금을 추가 적립시킨다.적립된 금액은 포인트로 전환되고, 특정 온라인몰(휴가샵)에서 근로자들이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입 후 결제할 수 있다.결과적으로 근로자가 20만원, 기업과 정부에서 각각 10만원을 지급해 1명 당 총 40만 포인트를 온라인샵에서 쓸 수 있는 것이다.하지만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CEO가 얼마나 될 지는 미지수다.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정부가 참여증서를 주어 차후 정부인증 제도 신청 시 가점과 실적 인정에 유리할 수 있으나, 이조차 원치 않는 기업들은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3-29 14:17:05
"만원 지하철 안 서요"...열차 밀집, 어떻게 관리?
앞으로 철도 운영기관은 지하철 밀집도가 심각할 경우 무정차 통과할지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밀집도가 심각할 때 각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역사의 혼잡 상황을 안내하고,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권고하는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게 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인파 집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수도권 지하철 혼잡 관리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정부는 그간 김포골드라인 등 혼잡도가 높은 노선의 운행 간격을 단축하고 정차 역사를 조정해왔으나 하루 평균 이용객이 매년 증가하면서 혼잡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서울 지하철 호선 가운데 4·7·9호선은 출근 시간대(오전 8시~8시 30분) 평균 혼잡도가 150% 이상이다. 특히 승하차·환승이 빈번한 신도림(21만5천명), 잠실(18만7천명), 고속터미널(16만9천명), 강남(16만5천명) 등 지하철역 혼잡도는 심각한 수준이다.이에 정부는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을 개정해 역사·열차 혼잡도를 정량적으로 측정 및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열차 혼잡도는 열차 탑승 기준인원 대비 실제 탑승 인원 비율로 정의할 수 있다. 역사 혼잡도는 승강장·통로·계단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인원 대비 이용객 수로 정의했다.이 비율이 130% 이하이면 '보통', 130∼150%면 '주의', 150∼170%면 '혼잡', 170% 이상이면 '심각' 단계로 관리할 예정이다. 혼잡도는 CCTV와 통신사·교통카드 데이터 등으로 수집한다.정부는 '심각' 단계로 확인될 때 철도 비상사태에 준하는 조치를 실시하고, 철도 운영기관이 무정차 통과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
2023-03-28 16:3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