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되던 '굴 껍데기', 앞으로 돈 된다?
정부가 수산부산물 재활용률을 2027년 3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1천억원을 들여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 해양수산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수산부산물은 수산물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등을 말한다.여기엔 칼슘·콜라젠 등이 다량 들어있어 재활용 가치가 높으나 관리체계 미비, 전처리 문제 등으로 재활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해수부는 먼저 수산부산물 발생-재활용-판로 확대까지 전(全) 주기에 걸쳐 자원순환 기반을 구축한다.이를 위해 수산부산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가능 품목을 패류 6종의 껍데기에서 갑각류·피낭류(우렁쉥이 등)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까지 확대할 방침이다.분리배출 체계 안착을 위해 공동집하장 등 지역단위 분리배출시설을 확충하고 수협 등 생산자단체가 영세어업인의 분리배출 업무를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패류 껍데기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전처리 시설을 확충한다.패류 껍데기는 양식 과정에서 플라스틱 코팅사가 섞여 상대적으로 재활용이 어려웠다. 플라스틱 코팅사는 굴·홍합 등을 매달기 위해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코팅 로프를 말한다.전처리 된 패류 껍데기를 탈황제, 석회석 대체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대규모 자원화 시설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판로 확보를 위해 공공구매 확대, 공공기관의 선도적 사용 등 공공 수요를 창출한다. 친환경 인증 지원과 녹색구매지원센터 내 입점을 지원해 민간 수요도 단계적으로 활성화할 방침이다.수산부산물을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기술도 개발한다.우리나
2023-01-13 16:18:04
전통시장서 명절 장보고 '상품권' 받으세요
이번 주말부터 설까지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구입하면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게 된다.또 이달 중 직접 일자리 59만개가 공급된다.정부는 13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올해 들어 11일까지 설 성수품 11만5천t을 공급했다. 이에 따라 11일 기준 16대 설 성수품 가격이 지난해 설보다 2.5% 낮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농축수산물 할인 지원도 본격화한다.정부는 이번 주말부터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사면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직접 일자리 공급 속도도 끌어 올린다.정부는 1월 중 59만명 이상, 1분기 92만명 이상, 상반기까지 100만명 수준을 목표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동절기에 일자리와 소득이 필요한 계층을 돕겠다는 취지다.1월 말에는 중장기 정부 일자리 대책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청년과 여성, 고령자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신(新) 외환법 제정 방향도 논의했다.시장친화적 외환 제도를 마련해 국민·기업의 원활한 대외거래 기반을 구축하려는 취지로,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경제부총리 주재 장관급 회의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최근 수출 상황에 대해선 "실제로 연초여서 다소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이달 초반 반도체, 대(對) 중국 등의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하면서 엄중한 인식 하에 전반적인 수출 상황과 지원전략을 점검하기로 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1-13 09:42:23
'상속세 폭탄' 없앤다...유산취득세 도입 검토
정부가 해외 국가들 사례를 참고해 유산취득세의 국내 도입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기획재정부는 6일 고광효 세제실장 주재로 전문가 회의를 열고 현재 유산취득세를 적용하고 있는 일본, 독일 등 주요국 제도를 분석·논의했다고 밝혔다.기재부는 "개별 제도에 대한 벤치마킹 필요성을 검토해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내달 열리는 다음 회의부터는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유산취득세 도입 논의를 시작한다.관련 법제화 방안을 연구하는 연구용역도 5월까지 진행한다.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니라 상속인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만 매기는 세금이다.정부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방지하고,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세금을 내게 하겠다는 방침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1-06 14:01:54
'격리 싫어 도주' 인천공항 중국인 호텔서 검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이 5일 서울에서 검거됐다.인천 중부경찰서는 이날 낮 12시 55분께 서울 한 호텔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4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호텔 폐쇄회로(CC)TV에는 방역버스가 주차장에 도착하고 6분 뒤 차량에서 내린 A씨가 뛰어서 달아나는 모습이 담겼다.그는 호텔에서 300m가량 떨어진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뒤 택시를 타고 서울로 간 것으로 전해졌다.현장엔 질서유지 요원들도 배치돼 있었으나 A씨의 이탈을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지난 3일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임시생활 시설인 해당 호텔에 격리될 예정이었다.정부는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한 중국으로부터 확진자 유입을 막기 위해 단기 비자 제한과 입국 전후 검사 등 방역 강화책을 시행 중이다.경찰은 A씨를 인천으로 압송한 뒤 도주 이유와 이동 경로 등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A씨를 검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조사를 하지 못했다"며 "정확한 경위는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1-05 13:57:18
전기·철도·병원 민영화, 국민들의 생각은?
우리나라 성인남녀 10명 중 6명은 전력, 철도, 국공립병원을 민영화하기보다는 정부가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운영이 낫다고 보는 사람은 17.3%에 그쳤다.5일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한국능률협회플러스에 의뢰해 지난해 7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성인남녀(일반 국민) 1천500명과 공무원 1천명에게 웹조사와 모바일조사를 병행해 분야별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을 물었다.일반 국민 응답자의 60%가량은 전력(64.0%), 철도(66.3%), 국공립병원(59.3%)의 운영을 정부가 하는 것이 낫다는 데 동의했다. 민간 운영이 낫다는 비율은 각각 14.3%, 13.1%, 17.3%에 그쳤다. 공무원은 일반 국민보다 이 공공서비스들을 정부가 운영하는 편이 낫다는 데에 더 많이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다.또 일반 국민과 공무원 모두 공공서비스를 위해 정부 지출을 확대하는 것을 선호했지만, 시장규제 등 정부의 민간 경제 개입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공무원은 공공서비스 지출에는 일반 국민보다 더 찬성했고, 민간 개입에 대해서는 더 부정적으로 봤다.특히 공무원의 경우 민간 경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은 2013년 조사 이후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공공서비스에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을 선호하는 인식은 2013∼2019년 기간 감소한 후 2022년 조사에서 반등했다.아울러 두 집단의 정치적 이념지형을 분석한 결과 일반 국민과 공무원 모두 진보주의형, 자유주의형, 권위주의형, 중도형, 보수주의형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이 결과는 응답자들이 경제적 이념과 사회적 이념을 묻는 문항의 응답값을 종합해 점수를 매겨서 도출됐다. 경제 영역에서는 정부 개입에 찬성할수
2023-01-05 10:57:29
정부, 주 교황청 대사직 첫 여성 임명...女 공관장 ↑
정부가 주 교황청 대사직에 처음으로 여성 인사를 발표했다. 외교부는 주 교황청 대사로 오현주 주 유엔 차석대사를 임명하는 공관장 인사를 4일 밝혔다.오 대사는 주 제네바 참사관, 개발협력국장 등을 역임한 다자 외교·개발 협력 전문가다.외교부 당국자는 공관장 인사 발표 전 기자들을 만나 "우리나라의 첫 교황청 여성 대사 임명"이라며 "오 대사는 가톨릭 신자고 올해 교황청과의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자 현안을 관리할 수 있는 여성 외교관"이라고 설명했다.오 대사의 임명으로 우리나라의 여성 공관장은 오영주 주 베트남 대사, 박상미 주 유네스코 대사, 임희순 주 센다이 총영사, 주 시애틀 서은지 총영사 등 5명으로 늘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1-04 15:44:34
"소아과 문 닫을라"...어린이병원 적자, 정부의 대책은?
정부가 붕괴 위기를 맞닥뜨린 소아과 의료기관의 적자를 보상해주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보건복지부는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의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1일 시작했다고 밝혔다.저출생 등으로 진료 기반이 약해지고 있는 중증소아 진료기반의 붕괴를 막기 위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한다.참여 기관은 2025년 12월까지 3년간 연도별 성과평가를 거쳐 중증 소아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적 손실을 보상받는다.시범사업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공공정책수가' 이행의 첫걸음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공공정책수가는 국민의 건강한 삶에 필수적이나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 분야를 선택해 집중 지원하는 건강보험 보상체계다.정부는 그동안 수가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줘왔는데, 일괄적으로 사후보상을 하는 방식이 처음 도입됐다는 의미도 있다.의학계,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심사를 거친 9개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가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서울 3개소(서울대병원·연세대 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 전북(전북대병원), 전남(전남대병원), 충남(충남대병원), 경북(칠곡경북대병원), 경남(양산부산대병원), 강원(강원대병원) 각 1개소다.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소아 전문의, 간호사, 전담 영양사 및 약사 등 필수 인력과 전문병동, 장비 등 의료 자원을 갖춘다.전북대병원은 소아 중환자에 대한 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치료센터를 만들고, 칠곡경북대병원은 어린이 집중치료센터를 구축한다. 강원대병원은 퇴원 후 고위험 신생아에 의료, 돌봄, 지역연계를 통한 지속관리 서비스를 한다.전남대병원, 양산
2023-01-02 09:33:50
공공기관도 구조조정...감축 규모는?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1만2천명 이상 구조조정한다. 안전 담당 인력은 600명 이상 늘어난다.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했다.정부는 지난 7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에 대한 효율화 작업을 이어왔다.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은 이 중 마지막 단계다.정부는 공공기관 정원 44만9천명 중 1만2천442명(2.9%)을 구조조정하기로 결정했다.이번 정원 감축은 2009년 이후 14년 만의 일이다. 공공기관 정원은 43만8천명으로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정부는 내년 1만1천81명을 시작으로 2024년 738명, 2025년 623명 순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연간 7천600억원 수준의 인건비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정부는 일단 정원 1만7천230명을 감축한 후 4천788명을 국정과제 이행, 안전 등 분야에 재배치하는 방식을 선택했다.감축 분야는 크게 기능조정(7천231명)과 조직·인력 효율화(4천867명), 정·현원차 축소(5천132명)다.기능 조정은 민간·지자체와 경합하거나 비핵심 업무, 수요 감소 또는 사업종료 업무,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는 것이다.고유 목적 사업과 관련 없는 한국전력[015760]의 청원경찰, 검침 등 현장 인력, 석탄 생산량 감소에 따른 대한석탄공사의 현장 인력 등이 대상이 됐다.조직·인력 효율화는 조직통합·대부서화,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지원인력 조정,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의미한다.한국관광공사는 튀르키예 이스탄불, 중국 시안&mi
2022-12-26 14:39:35
내년 국가공무원, 최초로 '이 직무' 뽑는다
6천396명을 선발하는 2023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 '플랫폼 정부'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데이터직 공무원' 공개채용이 최초로 실시된다. 인사혁신처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공채 선발 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개했다.직급별로는 9급 5천326명, 7급 720명, 5급 305명을 각각 선발한다. 외교관 후보자는 45명을 뽑을 예정이다.선발 분야별로 보면 교정직 1천9명, 보호직 216명, 경찰청 일반직 공무원 455명, 우정사업본부 752명 등이 있다.데이터직은 5급 4명, 7급 17명, 9급 14명 등 총 35명을 뽑는다.인사처는 "데이터직 공무원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정부가 과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활용 등 각종 데이터 행정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장애인은 342명, 저소득층은 151명을 각각 채용할 예정이다.인사처는 내년도 데이터직 최초 선발 내용을 알리고자 공무원 선발 인원을 예년보다 일찍 발표했다고 전했다.시험·직렬별 응시 자격, 시험과목 등 최종 세부 내용은 내년 1월 공고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2-18 23:57:46
'에취!' 감기 환자 늘었는데 약 없다? 정부 대책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기약(감기 증상 완화제) 중 해열진통제로 가장 널리 쓰이는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약제에 대해 긴급생산 명령을 지시했다. 해당 약품의 품귀 사태가 재발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달 30일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고형제(650㎎)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18개 제약사에 긴급 생산·수입 명령을 내렸다.적용 기간은 내년 4월까지로 감염병 유행 상황을 고려해 변경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법에 따라 긴급 생산·수입 명령을 받은 업체는 생산·수입 계획 보고와 월별 예정량 생산·수입 현황, 생산·수입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식약처는 매달 7일을 월별 생산·수입량, 판매량, 재고량 보고일로 정했다.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해열진통제 수급 대응 방안에 따른 것이다.정부는 당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 성분에 대해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기존 대비 월평균 50% 이상 추가 공급을 확보하고 내년 4월까지 60%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이렇게 되면 월평균 공급량은 기존 4천500만 정에서 전체 13개월 기간 동안 6천760만 정, 집중관리 기간에는 7천200만 정으로 늘어난다.이는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 약가 협상을 통해 생산량을 늘려 잡은 것으로 정당 50~51원이던 약값은 70원으로 올리고 추가생산 물량에 따라 최고 20원을 가산했다.한국얀센의 타이레놀 8시간 이알서방정이 최고 가격인 90원, 휴비스트제약의 타이레펜 8시간 이알서방정 650㎎과 동구바이오제약[006620]의 타이몰 8시간 이알서방정 650㎎이 70원으로 책정됐
2022-12-14 09:30:03
"국제전화입니다" 보이스 피싱 막을 '특단 조치'는?
해외에서 걸려오는 보이스피싱 전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외국에서 온 전화는 받았을 때 "국제전화입니다"라는 음성 안내가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수신 국제전화 음성안내, '미끼 문자' 수신창 직접 신고 등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방지책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9월 보이스피싱 근절대책으로 국제전화를 국내 발신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번호를 조작하는 '번호변작 중계기(심박스)'를 차단한 데 이어 국제전화 수신 시 음성안내 조치를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또 외국에서 발신한 전화번호와 이용자 단말기에 저장된 번호 일부만 일치해도 저장된 연락처의 이름이 표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전자[005930], 애플 등 단말기 제조사와 운영체제(OS) 업데이트 개선을 완료했다.이전까지는 발신 번호 뒤 9~10자리가 일치할 경우 단말기 주소록에 등록된 이름이 표시되는 바람에 피해자들이 의심없이 쉽게 보이스피싱에 휘말리는 사례가 있었다.과기정통부는 또 보이스피싱의 시작은 서민대출·해외결제·정부지원금 등을 빙자해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미끼 문자'라고 보고, 의심되는 문자는 수신창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신고체계를 구축했다.현재는 단말기에 스팸 신고 기능이 있지만 찾기 어렵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사이트가 있지만, 절차가 복잡해 신고율이 낮았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문자 수신창에 의심 문자 신고란을 두도록 국내 단말기 제조사와 협의를 마쳤고, 해외 제조사에는 협조를 요청 중이다.이밖에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제전화 번호를 국내 이동전화 번호로 조작
2022-12-08 14:42:33
대중교통 '정기권' 생긴다...5만5000패스란?
정부가 지하철·시내버스 환승 할인이 적용되는 통합정기권을 빠르면 내년 6월 선보인다. 이를 이용하면 대중교통 이용요금이 월 최대 5만원까지 절약될 것으로 보인다.또 수요가 증가하면 해외 사례와 같이 이용수단·기간을 세분화한 다양하 대중교통 요금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7일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따르면 앞서 국토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023년도 예산안에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 마일리지 신규 사업'과 관련해 119억원을 편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을 기다리는 중이다.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 사업은 수도권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하철 정기권' 사업 대상을 시내버스까지 확장시킨 게 특징이다.서울은 현재 5만5000원짜리 지하철 정기권을 현금으로 구매해 충전하며 30일 동안 지하철을 60회 탑승할 수 있다. 서울 지하철 기본 운임이 10km에 1250원이라는 점을 따져보면, 44회 비용으로 60회를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이 도입되면 여기에 시내버스 환승 기능이 더해진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 지하철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에서도 대중교통 이용 요금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한 달에 2만~5만원까지 요금 절약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나머지 17회분에 대해서는 마일리지로 돌려드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3300만명 가운데 약 10%인 330만명이 일상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을 대상으로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지하철 정기권 이용자 수는 10만여명
2022-12-08 11:45:01
'이 백신' 없어서 발 동동 구른다..."100일 동안 기침"
감염되면 '100일 동안 기침하는' 증상이 나타난다 해서 이름 붙여진 '백일해'는 코로나19와 같은 2급 법정 감염병이다. 1세 미만의 사망률이 가장 높고, 어릴수록 사망률이 높은 편이다.최근 백일해 백신이 3개월째 품귀 현상을 빚고 있어 학부모와 임신부들이 어느 병원에서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알아보며 전전긍긍하고 있다.질병관리청은 각 병·의원이 백일해 백신을 제약사에 구매해 공급받는 상황이라며 10월부터 백신 공급이 재개됐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자국 백신이 없어 수입사의 사정에 따라 수급이 불안정하다.전문가는 "정부가 면밀하게 수급을 예측해줬으면 좋겠다"고 진단했다.백일해는 청소년이나 어른이 감염될 경우 기침과 콧물, 미열 등 경미한 증상만 나타난다. 하지만 어린 아기는 폐렴과 호흡 곤란, 발작 등을 일으킬 수 있어 더 주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질병청은 생후 2·4·6개월에 기본 예방접종을, 만 11~12세 연령층과 임신 27~36주차인 임신부에게 추가 접종을 권하고 있다.백일해 백신은 영유아가 접종 받는 DTaP(디탭, 티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예방 백신)와 청소년 및 성인용 TdaP(티댑,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예방 백신)이 있다. '티댑 백신' 수급이 현재 불안정한 상태다.국내 허가된 백신은 2종류로, 하나는 GSK의 부스트릭스, 다른 하나는 사노피파스퇴르의 아다셀이다. 이 두 개 모두 공급 차질이 생겼는데, GSK가 지난해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관련 자료 보완 등을 이유로 국내 출하가 일시 중단됐다.올해 상반기에 질병청이 사노피에 물량을 늘려줄 것을 요청해 수요를 맞추고 있었지만 지난 9월 초
2022-12-02 14:40:36
초등 사회 교과서 '편향' 표현 바뀐다...어떤 것?
내년부터 검정 발행되는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에 편향성 논란이 생길 수 있는 표현이 바뀐다. 대표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수립이라는 단어 대신 '정권' 수립으로 수정된다.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교과서 자문위원회가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를 검토한 결과, 교과서 출판사 9곳에 편향성 논란 소지가 있는 약 90건의 표현에 대해 수정·보완 권고문을 보냇다.교과서 자문위원회는 이번에 일회적으로 구성됐는데, 이는 국회와 일부 언론에서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의 편향성 논란을 지적하자 이를 수정하기 위한 것이었다.지학사 5학년 2학기 사회 교과서에 등장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이 대표적인 수정 부분이다.교과서 자문위원회는 유엔이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한 점을 고려해 해당 표현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권 수립'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교과서 집필진도 이를 받아들여 교과서를 수정하기로 했다.자문위원회는 6학년 1학기 비상 교과서에 시민들이 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방식 중 하나로 제시됐던 '촛불집회'도 '집회'로 수정하라는 의견을 냈다. 집필진도 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교과서 표현을 수정하기로 했다.검정 심사를 거친 교과서를 대상으로 교육부가 자문위원회를 열어 표현 등을 다시 검토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교육부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여러 각도로 살펴보니 검정심사위원회에서 미처 찾아보지 못한 미세한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고 봤다"며 "교육과정에 부합한 수준으로
2022-11-15 10:33:24
손해보험료 인상될까? "자동차보험은 내렸는데..."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추진하면서 정부의 보험료 인하 압박이 통한 듯 보였으나 실손보험료는 오를 것으로 보여 인상폭 '샅바싸움'이 일어날 전망이다.정부와 정치권은 물가 상승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손해보험업계는 손해율을 감당할 여력이 없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11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실손보험의 인상폭과 시기에 대한 자체 검토를 마치는 대로 금융당국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업계 1위인 삼성화재는 전날 3분기 실적발표 IR에서 2·3세대 실손보험료 요율 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다른 주요 손보사들도 늘어나는 적자폭을 감당하기 위해 실손보험료 인상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30% 수준으로, 소비자들에게 보험료 100원을 받아 13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셈이다.실손보험은 출시시점에 따라 1~4세대 상품으로 나뉘는데, 업계에서 특히 공을 들이는 것은 3세대 실손보험이다. 2017년 4월 출시 당시 5년간 손해율 추이를 보고 요율을 정하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인상할 때가 온 것이다.당초 보험사들은 올 상반기 금융당국과 실손보험료 인상을 논의하려 했지만 연말로 미뤄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월 갱신주기가 도래하는 상품들에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려면 소비자 안내에 걸리는 시간까지 고려해 12월까지는 논의를 마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금융당국은 분위기는 다르다..국민 물가 상승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유도했는데, 보험업계에서 실손보험료를 올리면 '조삼모사' 격이 되어버리기
2022-11-11 10: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