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본 남녀의 삶…"사이버성폭력 10명 중 6명은 아동 관련"
여성가족부가 6일 발표한 '2022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해 동안 국내에서 사이버 성폭력 혐의로 검거된 이들 10명 중 6명은 아동성착취 범죄 혐의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1997년부터 매년 양성평등 주간마다 '통계로 본 여성의 삶'이라는 주제로 통계 지표를 발표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여성의 삶' 뿐만이 아닌 '남녀의 삶'으로 주제가 확장됐다.여가부의 이번 통계에는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기 위해 남녀 통계, 사이버 성폭력 등을 폭넓게 담았으며, 여러 부처에서 공표된 자료들을 활용해 작성했기 때문에 수록된 자료의 시계열이 다를 수 있다.통계 자료 중 각종 폭력사건 관련 지표들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 기준, 사이버 성폭력 검거인원은 4천223명이었다. 이는 2019년 2천891명보다 1천332명 늘어난 것이다.이들 중 아동성착취물 검거인원이 61.8%(2천609명)로 가장 많았다.같은 해 성폭력 피해자 수는 3만105명이었으며, 여성은 2만6천685명으로 88.6%를 차지했다. 성폭력 피해자 수는 남녀 모두 2019년 대비 소폭 줄었으나, 피해자 중 여성의 비율은 0.7%포인트 늘었다.기대수명, 출산연령 등과 관련한 통계를 살펴보면, 2020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3.5세이며 여성(86.5세)이 남성(80.5세)보다 6년 더 길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보내는 시기를 뜻하는 건강수명은 남성 65.6세, 여성 67.2세로 평균 66.3세였다.산모 평균 출산연령과 초산연령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평균 출산연령은 2005년 30.2세에서 출발해 2020년에는 33.1세가 됐다. 15년 사이 2.9세가 늘어난 것이다. 또 초산연령은 같은 기간 29.1세에서 32.3세로 3.2세 높아졌다.2021년 난임 시술 이용 환자 수는 남녀 모두 20
2022-09-06 09:29:56
영유아 건강검진 기간연장 올해 종료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검진의 기간 연장 조치를 올해 말 종료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영유아 검진 기간을 1~2개월씩 연장해왔지만, 일상생활 속 방역 대응 기조에 따라 연장 조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영유아 검진은 6세 미만 영유아의 성장·발달 이상, 시각·청각 이상 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다.1~8차에 거쳐 5개 분야, 24개 항목에 대해 문진과 진찰, 신체 계측을 한다.기간 연장이 끝남에 따라 내년 1월1일 이후 검진받는 영유아는 해당 차수의 검진 기간 내에 검진을 해야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으로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엔 연장할 수 있다.영유아 또는 보호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동안 영유아 검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연장 기간 코로나19 관련 치료를 받을 시 다음 차수 전날까지 재연장이 가능하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9-01 13:53:15
정부, 개학맞이 전국 초등학교 6천여곳 주변 안전 점검
행정안전부는 개학을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과 단속을 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지자체 등 700여개 기관과 함께 실시하며, 오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5주간 이뤄진다.정부는 전국 초등학교 6천여곳 주변의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중점 관리가 필요한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우선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주정차,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과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탑승을 확인한다.학교 주변 유해업소의 미성년자 출입·고용행위, 신·변종 업소의 불법 영업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계도 및 행정처분을 한다.학교 집단급식소와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고, 문구점과 무인점포 등에서 판매하는 불법 어린이 제품을 단속한다.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불법 현수막 및 풍선기둥(에어라이트)은 적발시 수거할 예정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8-28 22:33:37
20대 직장인, 국민연금 걱정에 '부글부글'
최근 20대 직장인 A씨는 친구로부터 '나중에 우리에게 돌아올 연금이 없을지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다. 연봉 3000만원, 월 실수령액이 약 250만원인 A씨는 월급의 9%인 약 22만5천원을 국민연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급여 명세서에 찍힌 연금 금액을 볼 때마다 적지 않은 금액으로 느껴졌는데, 내가 낸 연금을 지금의 60대보다 적게 받거나 못 받을 수 있다니 불안감이 엄습했다.최근 발표된 2021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0.8명이다. 이는 OECD 회원 국가 중 최하위로, 여성 1명이 일생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신생아 수가 1명도 채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가 은퇴 후 연금을 수급하는 현 시점에 정작 미래를 책임 질 신생아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현재 20대들의 30-40년 뒤 노후를 책임 질 다음 세대는 점점 줄고 있다. 나가는 돈은 많지만 들어오는 돈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2057년에 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보건복지부는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국민연금의 적자 전환 시기를 2042년으로 예상하며 2057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정했다. 기획재정부도 2041년부터 국민연금의 적자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했다.하지만 기금이 고갈돼도 90년생이 아예 국민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는 국민연금에 대해 '최종적으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것인 만큼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받는다'고 안내하고 있다. 자금이 소진되어도 그 해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그 해에 걷어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연금을 지급한다.하지만 문제는 연금의 액수다. 지금 20대들은 훗날 연금을 받을 수
2022-08-26 16:58:12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피하면 과태료 최대 1억원
앞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업장에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11일 영유아보육법 개정 시행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르면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는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돼야 한다.복지부는 매년 실태조사를 시행해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입법예고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에 대한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에는 1차 위반 시 5천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정부는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명단을 공표하는 것 외에도 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 이행 강제금 부과 등 조치를 취해왔지만, 조사 불응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질적 조치가 없었다.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조사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지난해 말 기준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은 1천486개소다. 이 중 1천351개소는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을 통해 의무를 이행했으나 23개소는 의무 미이행, 18개소는 실태조사 불응 상태다.배금주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제도는 근로자의 보육지원과 안정적인 근로여건 조성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는 정책"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실태조사 참여와 의무 이행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복지부는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이나 휴가 등으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 관련 운
2022-08-26 11:18:12
해외여행자 면세한도 늘어난다...600→800달러·술 2병
올해 추석 연휴 기간동안 해외에 다녀올 여행자는 최대 800달러까지 휴대품 면세 해택을 받을 수 있다. 여행자가 면세로 들여올 수 있는 술도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난다.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면세 기본 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8년만에 오른다. 정부는 기본 면세 한도가 마지막으로 상향된 2014년보다 1인당 소득수준이 약 30% 늘어난 점을 이번 면세 한도 상향에 반영했다.휴대품 별도 면세 범위 중 술의 면세 한도도 현재 1병(1L·400달러 이하)에서 2병(2L·400달러 이하)으로 늘어난다.술 면세 한도가 2병으로 올라간 것은 1993년 이후 30년 만의 일이다.입국장 면세점 판매 한도도 여행자 휴대품과 동일하게 상향된다.이번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추석(9월 10일) 이전에 시행될 예정이다.따라서 다음달 추석 연휴 기간에 해외여행을 다녀올 경우 해당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정부는 또 현재 관세 면제 대상인 장애인용품의 종류에 시각 장애인용 스포츠 고글 등 스포츠용 보조기기를 추가하기로 했으며 법규상 용어도 '장애자'에서 '장애인'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8-05 11:54:38
코로나 확산에 "학원은 원격수업 하세요"...학원들 '반발'
청소년의 여름방학 기간이 시작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학원가에 원격수업을 권고했다.이같은 조치에 학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학원 원격수업은 오히려 학생들을 거리로 나오게 해 감염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정부는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부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또 학원에 대해서는 원격교습 전환을 하도록 적극 권고했다.학원 주관으로 시행하는 체험·놀이·학습현장도 가급적이면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학원 단체와 함께 방역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대부분의 학교가 지난주부터 방학에 들어가면서 수많은 학생들이 학원가에 몰릴 것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특히 몇 년이나 이어진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일상회복이 진행되는 만큼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졌고, 학생들의 예방접종 비율이 성인보다 낮은 만큼 여름방학이 코로나19 유행에 다시 불씨를 붙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자율적 방역 대책을 강조해온 만큼 이번 대처는 의무가 아닌 '권고' 조치다.학원가는 즉각 반발하며 권고 철회를 촉구했다.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상황도 2확기 '정상등교' 원칙을 고수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학원가에는 원격수업을 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지난 정부에서 의무적인 원격수업 전환 조치로 경제적 피해가 컸던 학원들은 권고 수준의 조치지만, 학부모들에게는 '필수 조치'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한국학원총연합회는 "교육부와 학원 방역을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2022-07-27 16:11:44
미뤄지는 우윳값 협상...수급난 생길까 '조마조마'
다음달부터 적용될 새 원유(原乳) 가격을 결정하는 데 난항이 빚어지고 있다.정부의 낙농제도 개편안을 두고 입장차가 나타나면서 낙농가와 유업계가 아직 협상팀조차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만일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규정에 따라 기존의 원유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는데 이 경우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농가들이 강경 투쟁에 돌입해 우유 수급에 차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정부와 낙농업계에 따르면 원유 가격 조정 협상을 맡은 '원유 기본가격 조정협상 위원회'(협상위)는 27일 현재까지도 구성되지 않았다.협상위에는 우유 생산자(낙농가)측 3명, 유업체측 3명, 학계 인사 1명이 참여해야 하는데 유업체 측에서 아직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상태다.유업계는 '원유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한 낙농제도 개쳔이 전제되지 않을 시 협상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정부가 추진하는 낙농제도 개편안의 핵심인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눠 음용유의 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가공유값은 더 낮게 책정하는 제도다.하지만 낙농업계는 농가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며 이 제도의 도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부터 김인중 차관이 직접 낙농가를 대상으로 낙농제도 개편안에 관해 설명하며 설득하고 있지만, 낙농가와 유업계의 입장차가 커 협상이 언제 시작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낙농가 단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최근 상황에 대해 "정부가 생산자 측에 사실상 새로운 개편안을 제시했다"며 "새 개편안에 관한 생산자 측의 우려를 전달하고 추가 협의를 요청해둔 상태"라고 말했다.일
2022-07-27 09:30:48
목에 거는 선풍기, 전자파 주의해야
여름철 팔리는 목에 걸어 쓰는 형태의 휴대용 선풍기에서 세계보건기구(WHO) 발암유발기준 이상의 전자파가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를 환경단체에서 발표했다.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달 대형마트나 서점 등 시중에서 판매되는 목걸이 선풍기 4개 종류와 손 선풍기 6개를 구매해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단체는 드라이기, 유선 선풍기 등의 일반 가전제품과 마찬가지로 건전지 등을 넣어서 사용하는 손 선풍기, 목 선풍기 등의 제품에서도 모터에서 전자파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목 선풍기의 날개 쪽과 모터 쪽에서 총 6회 전자파를 측정한 평균값은 188.77mG(밀리가우스)였다. 최소 3.38∼최대 421.20mG다.단체는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전자파를 발암가능물질(2B)로 분류했으며, 4mG 이상의 전자파에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조사된 목 선풍기에서 발생한 최대 전자파는 4mG의 약 47배에 해당한다.손 선풍기에서는 최소 29.54∼최대 1천289mG, 평균 464.44mG의 전자파가 발생했다.단체는 "손 선풍기는 사용 거리를 조절할 수 있지만 목 선풍기의 경우 목에 걸어 쓰는 형태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라 높은 전자파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거리를 조절해 측정한 결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손 선풍기의 경우에도 25㎝가량의 안전거리를 두고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한편, 단체는 손 선풍기 전자파 위험과 관련해 2018년에도 조사 결과를 한 차례 발표했다.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
2022-07-26 15:24:57
오늘부터 입국 1일차 PCR 검사...강화된 방역 정책은?
국내 코로나19 재유행이 시작됨에 따라 25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은 입국 1일차에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한다.입국 당일 PCR 검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상 당일 검사가 어려울 경우 그 다음날까지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정부는 지난 6월 코로나19 유행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해외입국자 PCR 검사 시한을 '입국 3일 이내'로 완화했다. 하지만 최근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한달 여만에 검역을 다시 강화했다.해외입국자 중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은 자택이나 숙소 관할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 내 코로나19 검사센터로 가는 것이 권고되며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정부는 입국자에게 입국 6∼7일 차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로 재차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검사 결과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등록해야 하며, 이 정보는 관할 보건소와 연계돼 관리된다.현재 우리나라에게 입국하기 위해서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RAT를 받아야 한다.당국은 코로나19 유행세가 더 커질 경우 입국 전 검사를 RAT를 제외한 PCR만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이날부터는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에서 대면접촉 면회가 다시 금지되고 비접촉 면회만 가능해진다.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령층이 많고 집단감염 사례가 빈번한 이들 시설 입소자·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해당 시설 종사자들은 4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확진 후 45일 이내인 경우 모두 주1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입소자의 외출·외박은 필수
2022-07-25 09:26:56
코로나 재유행 조짐...정부 "확산 국면, 경각심 필요"
정부가 코로나19가 확산 국면으로 전환됐다면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의 경고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국면으로 전환됐음을 의미한다"며 "우리 모두 경각심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그는 "재유행의 파고는 우리의 노력에 따라 그 크기와 높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 뒤 "우리는 그간 수많은 방역의 고비들을 슬기롭게 극복해왔다"고 말했다.이어 "국민들께서는 차분하고 질서있는 시민의식으로 실내마스크, 주기적 환기 등 개인방역을 통해 가족과 자신, 이웃 등을 보호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도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코로나를 예방하는 데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당부했다.중대본에 따르면 이번주(7월3~8일) 확진자 수는 일평균 1만5천277명으로, 전주 동기간(6월26일~7월1일) 8천193명에 비해 86.5%가 증가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최근 매주 증가해 지난주에는 1이 넘는 1.05가 됐다.특히 최근 며칠간 신규 확진자수가 2만명에 육박한 가운데 이날 발표된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812명 증가한 1만9천323명을 기록했다. 통상 확진자수가 줄어드는 주후반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날보다 확진자수가 늘어난 것이다.전주 같은 요일과 비교해 확진자수가 두배로 불어나는 '더블링' 현상도 최근 계속 이어지고 있다.이 총괄조정관은 "BA.5 변이 바이러스 확산, 여름철 이동량의 증가와 실내 감염, 면역효과의 감소 등의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재유행 조짐이 나타
2022-07-08 10:22:55
'아바타'의 인격권...정부, 메타버스 성범죄 처벌 추진
청소년들의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면서 정부가 메타버스 내 아바타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처벌 등 대응책을 마련한다.여성가족부는 29일 새로운 매체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해요인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관계 부처와 함께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최근 문제로 떠오른 메타버스 내 아바타의 인격권 인정 여부를 연구하고 아바타 성범죄 행위 처벌 실효성 확보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메타버스 생태계 참여자들의 자율 규범인 '메타버스 윤리원칙'도 세운다.메타버스는 가상 캐릭터들이 모여 커뮤니티를 형성하므로, 기존 게임 플랫폼과 차이가 있다고 보고 아바타의 인격권과 참여자의 책임 범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또 온라인상 도박·마약 등 불법정보를 신속히 차단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임 광고 제한 및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부과를 추진한다.SNS와 배달앱 등으로 이뤄지는 주류·담배 불법 판매와 온라인 마약류 판매에 대한 점검과 단속도 강화한다.여가부에 따르면 최근 청소년 마약 사범은 2018년 14명에서 지난해 450명으로 3년간 약 3배 늘어났다. 흡연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인터넷에서 직접 주문한 비율도 2016년 35.0%에서 2020년 57.9%로 증가했다.정부는 청소년 흡연을 부추기는 가향담배 규제를 검토하고 청소년 대상 펜타닐 패치 처방 등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을 집중 관리한다. 또 아동·청소년 시설 흡연실 설치 제한 및 금연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담배 광고, 판촉행위가 청소년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규제한다.이와 함께 신분증 위조가 어려운 모바일 신분증과 진위여부 검증앱을 만들어 사업주
2022-06-29 14:21:01
양육비 '오리발' 49명 명단공개…"효과 나타나"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2명의 신상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정부는 법무부, 경찰 등 관계 기관에 17명 출국금지, 30명 운전면허 정지처분도 요청했다.여가부는 17일 제2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자 49명에 대해 이같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명단 공개 대상자들의 채무액을 보면 남모씨 1억1천850만원, 정모씨 3천120만원이며,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는 윤모씨 1억5천360만원, 이모씨 1억4천580만원, 김모씨 1억90만원, 유모씨 9천238만6천원 등이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대상자 미지급액은 박모씨 8천300만원, 황모씨 7천280만원 등이다.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는 작년 7월 도입됐다. 제대 대상자는 지난해 하반기 27명에서 올해 상반기 총 151명으로 대폭 늘어났다.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처음으로 양육비 채무액 전부를 지급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취소된 경우가 나왔다. 양육비 채무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 정기적 지급의사를 밝혀 출금금지 요청이 철회된 사례도 등장했다.또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 대상자 중 생계형 운전자로 의견진술서를 낸 4명 중 3명은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정기적 지급의사를 밝혀 양육비 채권자가 운전면허 정지 신청을 취하하기도 했다.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지난 1년간 시행한 양육비 미지급자 제재 제도로 양육비 이행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6-17 11:26:10
육아휴직 1년 반으로 확대하나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가 육아휴직 기간 확대 및 정년 연장 등 사회적 논의에 나선다.정부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범정부 민관합동 인구대응 체계를 마련해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1명까지 내려갔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을 밑도는 수준이다.이대로 가면 한국은 2041년 무렵 인구가 5천만명 아래로 내려가고, 2050년에는 전체 인구를 연령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사람의 나이가 64.7세까지 올라갈 정도로 '늙은 사회'가 된다.정부는 먼저 저출산 대응책으로 육아휴직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배우자 출산휴가기간도 현재의 열흘보다 더 늘리는 방안을 모색한다. 구체적인 기간은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초등돌봄교실·방과후학교를 확대하는 등 국가 돌봄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오후 7시까지인 초등돌봄교실 시간을 오후 8시까지 늘리는 것 등이 거론된다.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경력단절여성 복귀 지원, 고령자 계속 고용, 외국인력 확보 등을 추진한다.특히 고령자 계속 고용은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청년층의 반발이나 기업 부담 등 부작용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2022-06-17 10:56:44
尹대통령 '교육개혁' 언급…"공교육 혁신"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교육개혁'에 대해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고졸 인재 채용엑스포 축사에서 "다양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방법, 이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인 교육이 공교육에서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혁신에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이는 지난달 16일 열린 국회 시정연설에서 교육·노동 개혁 의지를 드러냈던 것의 연장선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개혁 방침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지 않도록 교육개혁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또 "우리 사회는 새로운 기술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 거대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과학과 기술의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고, 이를 이뤄내는 것은 교육의 힘에 달려있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새 정부는 교육제도의 혁신을 통해 지식습득형이 아니라 문제해결형의 창의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고, 인재 양성을 혁신과 성장의 기반으로 삼을 것"이라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개인의 재능과 적성을 살릴 수 있는 미래형 교육과정과 다양한 고교 교육체제가 보다 강화돼야 한다"며 "반도체, AI(인공지능)와 같이 첨단 미래산업을 포함한 산업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들을 키워내겠다"고 말했다.이어 "다양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방법, 이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인 교육이 공교육에서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혁신에 역량을 모으겠다"고 덧붙였
2022-06-02 14: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