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자녀 사망 후 7년간 방치한 부모 기소
출산한 아이를 출생 신고도 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부부가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부부인 김모(42·남)씨와 조모(40·여)씨를 유기치사 혐의로 지난 17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 2010년 10월에 낳은 여자아이를 방치하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이에게 예방접종을 한 차례도 맞히지 않았으며 이와 같은 방치가 복합적으로 발생해 태어난 ...
2019-01-23 09:57:10
행안부,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 병원 확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법원행정처가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에 참여하는 병원이 7일부터 전국 45곳으로 확대 실시된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이들 45개 병원에서 출산한다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생신고를 바로 할 수 있어 많은 부모들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온라인 출생신고 제도는 지난 5월 초 실시됐으나 초반 참여 병원이 18곳에 불과해 그동안 출산을 앞둔 부모들로부터 참여 병원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됐다. ...
2018-09-07 10:22:44
전국 18개 병원서 온라인 출생 신고 가능하다
앞으로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는 온라인으로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자부)는 8일 이와 같이 밝히고 법원행정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서울성모병원에서 '온라인 출생신고 캠페인'을 실시했다.행사에서는 100여 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온라인 출생신고 제도와 신청 방법을 소개하고 산모 2명이 직접 인터넷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시연 과정을 보여줬다.기존에 출생신고는 신고 의무자(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구-읍-면-동을 방문해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해야 했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을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으로 연결해 출생정보(산모성명 및 생년월일, 출생자, 출생일시 및 성별)를 전송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가능해졌다. 산모가 분만 후 출생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병원은 심평원으로 정보를 전송하고 심평원은 병원에서 받은 정보를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으로 전송한다. 이후 출생아 부모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확인 후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출생증명서를 스캔 또는 촬영해서 제출하면 가족관계등록 부서에서 병원이 송부한 출생증명정보와 대조,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출생신고를 처리한다. 참여병원은 서울 지역 4곳, 전북 1곳, 대전 1곳, 경기 6곳, 인천 1곳, 대구 2곳, 광주 1곳, 부산 1곳, 전남 1곳이다. 김부겸 행자부 장관은 "국민의 98.7%가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많은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는 현실에서, 온라인 출생신고제가 시행되면 아이를 출산한 부모가 부담 없이 출샌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2018-05-08 18:21:23
광진구, 첫째아이도 출산양육지원금 10만원 지원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출산양육지원시책’을 추진한다. 이번에 추진되는 출산양육지원시책은 기존 둘째아부터 받을 수 있었던 출산양육지원금을 확대해 첫째아에게도 10만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또 출산양육지원금 신청기한을 당초 30일에서 6개월로 완화했다. 구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를 2018년 4월 5일자로 개정 및 공포했...
2018-05-08 10: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