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임신 15주차..."친부 무책임"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인 30대 친모가 현재 여섯째 자녀를 임신중인 사실을 밝히며 '남편의 무관심'을 지적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전날 고모(35)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고씨의 변호인은 증인으로 법정에 선 남편 A씨에게 “피고인이 현재 임신 15주라는데 이 사실을 아느냐”고 물었고, A씨는 “접견해서 들었다”고 답했다. 임신 차수를 고려할 때 고씨는 범행이 발각되기 전 임신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변호인은 고씨가 6번의 임신과 출산을 반복한 것에 대해 남편 A씨의 무관심을 질타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세 아이를 제왕절개로 낳은 뒤 산부인과에서도 말리는 방법으로 피해 영아들을 출산했는데,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기 싫고 동의가 없어서 이 방법을 택했다고 한다”면서 “남편이란 사람이 왜 무책임하게 피임도 신경 쓰지 않았을까 화가 난다”고 했다. A씨는 “제가 똑바로 행동했다면 아내가 그렇게 (범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배우자에게 보이지 않는 가해를 지속해 범행했다고 생각한다. 책임감을 느낀다”고 인정했다. 앞서 A씨는 영아살해방조 혐의가 적용돼 피의자로 전환됐지만 ‘무혐의’ 처분으로 불송치됐다. 고씨 변호인은 고씨가 산후우울증으로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씨가 남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근거로 들며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리 상태가 평소와 다르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A씨에게 “(범행 당일) 피고인과 대화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점을 못 느꼈냐”고 물었고, A씨는

2023-09-13 12:15:52

"엄마 벌 주지 마세요" 친모 감싼 멍투성이 6살 아들

상습적으로 아들을 학대한 친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멍이 들도록 폭행을 당하고도 엄마가 처벌을 받지 않기를 바랐던 아동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 11단독(판사 김미란)은 6세 아들에게 신체적 ·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친모 A(42)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2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1~4월 사이 아들 B(6) 군이 유튜브 영상을 본다는 이유로 종이 막대기, 무선 청소기, 빗자루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B 군을 때리는 등 혐의로 신체적 ·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B 군이 지나가는 자전거를 피하지 않는다'며 B 군의 머리를 버스정류장 아크릴판에 부딪히게 하고, 약 10분간 소리를 지른 혐의도 받는다. 폭행의 흔적은 B 군의 골반과 등에 피멍으로 고스란히 남았으며, A 씨의 행동을 의심한 같은 아파트 주민 등은 4차례에 걸쳐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법정에 서게 된 A 씨는 "훈육하는 과정에서 언성을 높이거나 신문지를 말아 엉덩이 등을 때린 일이 있을 뿐이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했다. 앞선 피해자 조사에서 B 군은 "엄마(A 씨)에게 자주 맞았다"라고 말했는데, 이 과정에서 "엄마가 벌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피해 사실을 줄여 말하는 등 친모를 감싼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기간,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 위험성도 낮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피해 아동 간 정서적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이

2023-06-16 16:15:01

경기 화성서 6살 남아 숨진 채 발견..."친모 살해 추정"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에서는 어머니가 6살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30일 경기화성동탄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 30분경 "아내와 아이가 쓰러져 있다"라는 40대 남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숨진 6살 남자아이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엄마 A씨를 발견했다.사건 현장에는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으며, A씨가 작성한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평소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가 의식을 찾는 대로 조사하고, 아이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3-31 09:31:01

2살 아들 방임 사망...친모 1년간 60차례 외박

2살 아들을 사흘간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개 한 20대 엄마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2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24)씨를 구속 기소했다.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아들 B(2)군을 방에 혼자 두고 외박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최근 1년간 60차례나 아들을 혼자 집에 두고 상습적으로 집을 비웠다. 검찰은 이 기간 B군이 총 544시간 동안 혼자 방치됐다고 설명했다.A씨는 아들만 혼자 둔 채 밤에 집을 나가서는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거나 PC방에서 게임을 했고, 다음 날 오전에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사망하기 전에 외출했을 때는) 지인 부부가 일하는 카센터 일을 도와주러 잠깐 나갔다가 올 생각이었다"며 "일이 많이 늦게 끝났고 술도 한잔하면서 귀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A씨는 지난해 여름께부터 남편과 별거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간간이 택배 상하차 업무 등 아르바이트를 했다. 남편으로부터 1주일에 5만∼10만원가량을 생활비로 받았으나 최근까지도 수도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제때 내지 못했다.B군은 2021년 3분기까지 'e아동행복지원사업'에 따른 위기 아동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A씨가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탓에 같은 해 10월부터는 정부의 관리를 받지 못했다.앞서 경찰은 A씨의 상습적인 방임 행위가 결국 B군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하고 그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검찰 관계자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2023-02-28 09:51:03

생후 44일 아들 살해한 친모 징역 15년 확정

생후 44일된 아들을 자신의 몸으로 눌러 살해한 20대 친모에게 선고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25)씨가 상고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17일까지 상고장을 대전고법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검찰 측 역시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A씨에게 선고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A씨는 지난해 5월에 태어난 44일 된 아들 B군이 울음을 멈추지 않자 아이의 다리와 머리가 닿게 몸을 접은 뒤 장시간 눌러 살해한 혐의다.특히 B군이 분유를 먹고도 잠들지 않고 계속 울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또 A씨는 B군을 제외한 다른 2명의 자녀에게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B군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자녀 2명을 출산해 양육한 경험이 있어 자신의 행동으로 충분히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했을 것”이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보호관찰 3년도 함께 명령했다.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해 아동은 분유를 많이 먹고 울면서 토하고 있었는데 이후 피고인이 취한 자세는 누가 봐도 우는 아이를 달래는 자세가 아니었으며 충분히 객관적으로 사망할 수 있는 행위며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1심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라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2023-02-21 10:26:57

"니가 이체했니?" 돈 빼돌린 10대 딸 흉기로 찌른 친모

자신의 돈을 몰래 빼냈다는 사실을 알고 10대 딸을 흉기로 찌른 4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8시 50분께 부천시 안 아파트에서 딸 B양의 허벅지를 흉기로 1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100만원이 B양의 계좌로 이체됐다는 사실을 알고 B양을 추궁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B양은 용돈으로 쓰기 위해 몰래 A씨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돈을 이체한 것으로 밝혀졌다.B양은 허벅지에 상처를 입은 후 A씨를 경찰에 신고했으며 병원 치료 후 퇴원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하는 과정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B양을 피해자 쉼터로 옮겨 보호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A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1-11 13:36:40

"사망보험금 받으려고"...친모 약물 먹여 살해한 30대

사망보험금을 받으려고 약물을 먹여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딸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계양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 9월 하순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약물을 먹여 어머니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 9월 28일 오후 6시 46분쯤 B씨 아들로부터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고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숨진 지 수 일이 지난 것으로 보이는 B씨를 발견했다.B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체내에 잔류하고 있는 약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혔고 경찰은 A씨를 용의자로 보고 추적에 나섰다.경찰은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증거를 수집해 9일 경기도 안양시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A씨는 경찰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사망 보험금을 받아 빚을 갚으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해 혐의를 인정했다.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1-10 17:39:49

어린 자녀 5명 쓰레기집서 방치...30대 친모 집유

쓰레기가 잔뜩 쌓인 집에서 다섯명의 자녀를 방치한 30대 친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집 안에 쓰레기를 방치하고 제때 음식물을 주지 않는 등 자녀 보호·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교육 수강,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생후 7개월에서 5세까지 5명의 자녀를 둔 A씨는 2020년 9월부터 약 7개월간 집 안에 먹다 남은 음식물, 맥주캔 등 쓰레기를 방치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키우며 제때 음식물을 주지 않거나 제대로 씻기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판사는 "5명의 자녀에게 기본적인 보호조차 하지 않아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고 자녀 중 3명이 만 3세 미만 영유아인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연이은 출산으로 건강이 악화하고 가사, 양육에 있어 배우자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0-14 11:03:01

출산 직후 의류수거함에 아기 버린 친모, 항소심도 징역 3년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는 8일 A씨의 영아살해 및 아동복지법상 방임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았다.A씨는 1심에 대해 상소하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자녀들도 계속 보살펴야 하고, 사건 당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정신적으로 괴로운 상황 속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시 한번 단란한 가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5시께 경기 오산시 자택 화장실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해 방치하다가 20여 분 뒤 숨지자 수건에 싸서 집 주변 의류 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사건 발생 나흘 만에 A씨를 검거했다.A씨는 남편에게 혼외자 임신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밖에 A씨는 한 살과 세 살짜리 자녀를 쓰레기와 먹다 남은 음식물 등이 그대로 남아있는 지저분한 환경에서 양육하고, 아이들만 두고 수시로 외출하는 등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도 기소됐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7-08 12:00:01

검찰, 2살 딸 굶겨 숨지게 한 친모·계부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2살 딸을 굶겨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친모 A씨와 계부 B씨에 대해 이같은 형량을 요청했다.검찰은 "반려견은 돌보면서도 정작 배고파 개 사료를 먹고 쓰러진 자녀를 발견했을 때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A씨 등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2살 여아와 17개월 남아에게 밥을 제때 주지 않고 울산 남구 원룸 집에 상습적으로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여아는 영양실조로 사망했고, 남아 역시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쁜 상태로 지난달 3일 발견됐다.이들은 자녀가 쓰레기를 뒤져 집을 어질러 놓은 것 등에 화가 나 볼을 꼬집거나 머리를 때린 사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숨진 딸이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사망했다고 밝혔다.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릴 예정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6-10 13:49:46

말 안듣는다고...3살 딸 밀어 숨지게 한 20대 친모 구속

어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18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가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께 대구 동구 자택에서 3살 딸을 밀어 머리를 부딪치게 해 숨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A 씨는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A씨는 딸이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딸은 병원 치료를 받다 지난 15일 숨졌다.경찰은 "아동 학대를 의심한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5-18 11:00:01

생후 2개월 아기 뇌출혈...20대 친모 학대 의혹으로 입건

생후 2개월 아기에게서 외부 충격으로 인한 뇌출혈 증세가 나타나 경찰이 친모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딸을 다치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로 A(27)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이 아기는 최근 서구 한 아동병원에서 전염성 감염병 치료를 받다가 이틀 전인 9일 동구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구토와 호흡곤란 등 기존 질환과 관련 없는 이상 반응을 보였다.대학병원이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정밀검사한 결과 뇌출혈이 관찰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사회복지사는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없는 B양이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이 미심쩍어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경찰은 신고 접수 후 친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해 기초 조사에 나섰다.친모는 아기가 침대에서 스스로 굴러떨어졌다거나 자신이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렸다는 등 일관되지 않게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5-11 14:06:15

8kg 아사 상태로 숨진 3살 여아...친모 긴급 체포

3살 여자아이가 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울산경찰청은 20대 친모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13분께 "집에 왔더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A씨 신고가 울산소방본부에 들어왔다.소방 당국은 A씨 집으로 출동해 27개월 된 A씨 딸 B양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당시 B양의 몸무게는  7㎏ 정도로 또래들 보통 몸무게(15㎏가량)보다 훨씬 적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병원 측은 B양이 사실상 아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B양에게는 15개월 된 남동생이 있는데, 역시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쁜 채로 발견돼 관련 기관에 인계됐다.경찰은 A씨가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집안에 방치하는 등 방임해왔던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또 경찰은  A씨의 현 동거남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3-04 12:00:01

인적 드문 도로에 4살 딸 버리고 간 30대 친모 체포

인터넷 게임에서 만난 남성과 함께 4살 딸을 도로에 버리고 간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유기 혐의로 3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26일 오후 10시께 경기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4살인 C양을 차량 밖으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인터넷 게임을 통해 만나 알고 지낸 B씨의 승용차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이 혼자서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한 행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C양은 친부에게 인계됐다. 경찰은 C양이 유기되기 전 행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친모인 A씨와 B씨가 함께 있었던 정황을 확인하고 이들을 긴급 체포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유기 혐의에 대해 인정했으나 정확한 범행 동기는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며 "다른 학대 혐의가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1-29 13:20:02

수유하다 질식사한 아기…친모, 1심서 집행유예

생후 한 달 된 아들에게 모유를 먹이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선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를 받아 기소된 이모(38)씨에게 114일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이씨는 지난해 9월, 생후 한 달 된 아들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 끌어안았고 이에 숨을 쉬지 못한 아이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숨 쉬지 않는 아들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는데, 아이의 상태를 관찰한 의사가 살임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A씨 측은 사건 당시 또 다른 자녀와 방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었고 남편도 곧 귀가할 예정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재판부도 이 주장을 대체로 받아들이며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숨을 못 쉬게 할 수 있지만, 사망 결과까지 용인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피고인이 즉시 119에 신고 전화를 했고, 평소 학대 신고도 없었던 점은 살인 고의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A씨의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예비적 공소사실인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아이가 사망한 점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산후우울증으로 순간적 감정에 의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며, 양육할 어린 두 자녀가 있고 평생 자책하며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9-14 14:4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