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 "페이스북, 개인정보 피해자에게 30만원씩 배상"
페이스북이 회원들의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측이 회원 1명당 3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중재안이 나왔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한 집단분쟁조정안을 재심의한 결과 이 같은 조정안을 알리게 됐다고 밝혔다.조정안에는 먼저 '메타'에서 신청인 181명에게 각각 3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전달하고,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얻은 제3자의 신상, 제공된 개인정보 유형과 내역을 신청인들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 들어갔다.이번 사건은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8월 개인정보보호 정책 총괄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후 처음으로 접수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사건이다.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의 증빙자료, 개인정보위의 과거 결정 사례 등을 비교하여 이와 같은 의결안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분쟁조정위는의 판단에 다르면 메타 측은 1만 개가 넘는 제3자 앱 개발자가 대한민국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도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이 사실을 페이스북 사용자에게 알리는 등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특히 신청인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메타 측이 거부하는 점 등을 보았을 때,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측했다분쟁조정위는 이날 의결된 조정안을 즉시 양측 당사자에게 통지할 방침이다.개정안은 분쟁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대상을 현행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으로 확대하고, 분쟁조정위가 관계기관 등에 대한 자료요청, 현장출입 및 조사 등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2021-10-29 13:12:07
페이스북 내부 고발자 신원 공개…'페북, 정치 양극화 조장'
페이스북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고 가짜뉴스를 삭제하지 않았다는 등 내부고발 내용이 담긴 '페이스북 파일'의 고발자 신원이 공개됐다.고발자는 페이스북의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했던 프랜시스 호건(37)으로 그는 3일(현지시간) CBS 시사 프로그램 '60분(60 Minutes)'에 나와 자신이 페이스북의 내부 사건과 정보를 언론에 알렸고,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호건은 인터뷰에서 "페이스북에서는 공공의 이익과 사익 간에 이익 충돌이 계속 벌어졌다"라며 "회사는 지속적으로 수익을 더욱 창출하기 위한 선택을 했다"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다른 소셜 미디어 회사에서도 문제를 보긴 했지만, 페이스북에서 가장 심각했다"라고 밝혔다.워싱턴포스트(WP)는 호건을 핀터레스트와 옐프, 구글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 등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IT 전문가라고 소개했다.호건의 이야기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가짜 뉴스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고 유명인의 인종 차별 발언 등을 그대로 내버려두었으며, 페이스북의 자회사 '인스타그램'이 청소년의 자살률을 높이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특별 관리를 하지 않았다.또한 2020년 대선이 이뤄지기 전까지 페이스북은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한 정책을 도입했지만, 선거가 끝난 후 회사가 이러한 기존의 보호 장치를 제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호건의 이번 내부 고발은 페이스북의 위기를 일으키고 있으며 정치권과의 관계를 악화시켰다.앞서 지난 1월 6일 페이스북은 의사당 난입 사태 악화의 책임으로 조사 대상이 되기도 했으며 연방 반독과점법
2021-10-06 09:39:33
페이스북, 어린이용 인스타 개발 중단…"유해성 연구결과 존재"
페이스북이 어린이용 인스타그램 제작 계획을 밝힌 뒤 논란과 비판이 일자 개발을 중단한다는 의사를 27일(현지시간) 밝혔다.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페이스북은 이날 오전 낸 성명에서 "'인스타그램 키즈'의 구축이 올바른 일이라고 믿지만 우리는 그 작업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알렸다.또 "그 사이에 인스타그램은 10대 청소년들의 안전과 10대들을 위한 부모의 감독 기능을 확대한 데에 계속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미 현행법상 사진·동영상 공유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인스타그램은 13세 미만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페이스북은 어린이를 위한 전용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개발해왔다.하지만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이미 별도의 연구를 통해 인스타그램 서비스가 10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WSJ가 공개한 내부 문건 자료에 따르며 자살을 생각해본 적 있다고 밝힌 미국·영국의 10대 청소년 중 각각 6%와 13%가 주요 원인을 인스타그램으로 꼽았다.보도가 나간 후 미 정치권에서는 인스타그램 키즈 개발을 멈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상원 상무위원회 산하 소비자보호소위원회는 페이스북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이 같은 여론에 대해 애덤 모세리 인스타그램 대표는 "부모, 전문가, 정책결정권자, 규제당국과 협력하고, 그들의 우려를 경청하며, 온라인상의 10대 초반 아이들을 위한 이 프로젝트의 중요성과 가치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또, 그는 인스타그램 키즈 계획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
2021-09-28 09:33:22
페이스북 해킹으로 개인정보 대량 유출…국내 12만명 포함
전 세계 5억 명이 넘는 페이스북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도용당했다. CNBC를 비롯한 주요 외신에 의하면 페이스북 이용자 5억3000만명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외부로 유출됐다. 이 개인정보에는 이름, 나이, 전화번호 등이 포함됐다. 특히 여기에는 국내 이용자 12만 명의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해커들이 지난 1월 이후부터 온라인을 통해 개인정보를 노출한 것으로 보이며, 이 중에서 전화번호 일부는 여전히 사용...
2021-04-05 17:39:46
[안전한 인터넷의 날]초연결 디지털 시대, 아이 안전 지키는 페이스북 가이드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그 어느때보다 온라인 세상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특히 요즘 아이들은 친구와 대화하거나 학교 숙제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던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대면 학습을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인터넷은 이들의 일상을 대변하는 채널 그 자체가 됐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도 초연결이라는 시대적 특성 덕분에 이들에게 계속해서 교육 서...
2021-02-09 10:13:42
美, '사회실험' 한다며 확진자 행세한 남성 체포
지난 13일 부산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행세를 한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유튜버 A씨는 지난달 25일과 30일 두 번에 걸쳐 부산북구와 부산도시철도 3호선에서 코로나 환자인 척 하며 바닥에 쓰러지는 등 불안을 조성하고 철도운영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외에도 코로나19를 이용해 대중의 관심을 끌려다가 처벌 받은 인플루언서 사례는 몇 건 더 보도된 바 있다.최근 미국에서도 한 남성이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확진자라고 자처하던 끝에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진다.미국 텍사스주 타일러 카운티에 사는 마이클 브랜딘은 최근 타일러 카운티 경찰에 스스로 찾아가 자수했다.그는 페이스북에 자신이 코로나19를 확진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물을 올렸다가 게시물이 수차례 신고를 받고 경찰이 실제 수사에 나서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23세인 브랜딘은 가짜 게시물을 올린 이유가 일종의 '사회실험' 때문이었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는 온라인에 있는 모든 글을 믿어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고 주장했다.브랜딘은 허위 경보 및 신고(False Alarm or Report)의 혐의로 1000달러의 벌금형을 받았다. 사건을 맏은 루카스 바빈 지방 검사는 그의 행동에 대해 "대규모 혼란을 야기하거나, 타일러 카운티 병원의 제보전화를 마비시킬 가능성이 있었다"고 전했다.현재 미국 전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150명을 넘어섰으며, 미국 정부는 '10인 이상 모임 금지'와 같은 구체적 생활 지침을 발표하는 등 방역에 힘쓰고 있다.방승언 키즈맘 기자 earny@kizmom.com
2020-03-20 14:3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