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소관 법률안 2월 둘째 주 14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2월 둘째 주 (2. 11일∼ 2. 15일)동안 발의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소관 의안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14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복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복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2019-02-20 10:36:00

국회 교육위 소관 법률안 1월 넷째 주 3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1월 넷째 주 (1. 21일∼ 1. 25일)동안 발의된 국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 소관 의안은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2인)’ 등 법률안 3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교육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교육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9-01-29 11:27:37

국회 복지위 소관 법률안 1월 셋째 주 14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1월 셋째 주 (1월 14일~1월 18일) 동안 발의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소관 의안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4인)’ 등 법률안 14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복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복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법안 ...

2019-01-25 10:13:39

국회 교육위 소관 법률안 9월 넷째 주 1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41개의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9월 넷째 주 (9월 27일~28일) 동안 발의된 국회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은 ‘성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1건으로 집계됐다.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여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등 10인)현행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의 사립학교와 그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는 시·도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법인은 스스로 평가를 하여 학교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자율성 및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학교법인이 운영 ·재정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관할청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운영상의 자율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려 함.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10-01 17:00:52

국회 여가위 소관 법률안 9월 둘째 주 1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179개의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9월 첫째 주 (9월 10일~14일) 동안 발의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소관 의안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 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1건으로 집계됐다.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여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 의원 등 10인)현행법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학 및 취업 지원, 법률상담,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성폭력행위자의 불법행위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이므로 성폭력행위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고 명시하려 함.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09-19 10:37:09

국회 여가위 소관 법률안 9월 첫째 주 2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163개의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9월 첫째 주 (9월 3일~7일) 동안 발의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소관 의안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1인)’ 등 법률안 2건으로 집계됐다.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여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의원 등 24인)현행법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구체적인 심의 기준을  ‘성폭력·자살·자학행위, 그 밖에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을 개별 심의 기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청소년이 자살·자학행위에 대한 묘사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함.▲‘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 의원 등 11인)현행법은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해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개정보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가 공개정보를 수정·삭제하거나 출판물·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성범죄 신상정보를 이웃에게조차 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 간에 공유하거나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단체 대화방 등에서 공유하는 경우는 공개정보를 활용한 금지행위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09-10 14:23:32

국회 여가위 소관 법률안 8월 마지막 주 2건 발의…<법안 주요안>

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204개의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8월 마지막 주 (8월 27일~31일) 동안 발의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소관 의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1인)’ 등 법률안 2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복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복지위 소관 법...

2018-09-03 17: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