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 양육비 해결 모임 대표 1심서 무죄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커뮤니티 '양육비 해결 모임(이하 양해모)'의 강민서 대표에게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강민서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 2018년 이혼 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

2020-10-29 13:12:36

양해모, 7일 3차 집단 고소…중1 피해자 직접 고소장 작성

양육비해결모임(이하 양해모)가 오는 7일 오후 2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8차 아동학대 고소를 접수한다. 지난 2018년 11월부터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 학대라며 집단 고소를 진행했으며 이번은 3차에 해당한다. 특히 이번에는 중학교 1학년이 양육비 미지급 피해 아동으로서 고소장을 직접 작성했다. 피해자는 9살 되던 해 아버지가 가출했으며, 어머니와 이혼했다. 아버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지난 3월 어머니와 함께 찾아갔지만 주거침입 혐의...

2020-07-06 13:34:10

한부모들 무기한 단식농성 "여가부, 양육비 이행 방안 내놔야"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들의 모임인 양육비해결모임(이하 양해모)이 양육비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번 주말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양해모는 30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를 항의방문해 양육비 이행강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 일정을 요구하고 확답을 받지 못할 경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단식은 강민서 부대표와 남지원 대변인 등이 실시한다. 양해모 측은 “지난 28일 양육비 이행강화 방안에 대한...

2019-01-30 16:4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