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탈락 이유가 외모? 카톨릭대·성모병원 "불법천지"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이 사무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외모 등 사유를 들어 지원자를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한 사실이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교육부가 21일 공개한 학교법인 가톨릭학원과 가톨릭대의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은 2016년 사무직 채용을 위한 서류전형 심사에서 별도의 심사위원 구성없이 A씨 등 직원 2명이 서류평가를 했다.이들은 지원자에게 외모 점수 최저 2점, 최고 25점의 가점을 부여했으며 천주교 신자에게는 3점의 가점을 부당하게 매긴 것으로 드러났다.이로 인해 가점이 없었다면 서류전형에 합격할 수 있었던 12명이 불합격 처리됐다.서류전형 탈락자 가운데 '외모 하(下)'라는 이유로 떨어진 경우도 있었다.서류전형 1순위 평가 점수를 받은 지원자는 면접 탈락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역시 탈락했다.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으로 차별해선 안 된다.A씨는 2016년 9월 아들이 사무직 직원 채용에 지원했는데도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들의 어학성적이 2년이 지나 성적 효력이 없었음에도 어학 점수를 주고 직무 자격 점수도 임의로 부여했다.아들이 서류 전형을 턱걸이로 통과하자 A씨는 면접전형에 위원으로 참여해 지원자 10명 중 아들에게 최고점을 주기도 했다.교육부는 A씨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의정부성모병원 관계자는 "A씨는 현재 근무 중이지 않다"고 말했다.가톨릭대 역시 2020년 10월 사무직을 채용할 때 지원자 13명을 만 31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서류 전형에서 불합격시켰다.가톨릭대는 31세 미만 지원자 59명에게도 연령·성별에 따라 최저 5점에서
2022-12-22 09:42:09
'학부모 조롱·겁박' 울산 사립유치원 특별감사 착수
학부모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어 사실상 폐업 수순에 들어간 울산의 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별감사가 12일부터 시작됐다.울산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북구에 있는 A 유치원을 찾아가 원장을 면담했다.모두 5명으로 구성된 시교육청 강북교육지원청 감사팀은 이 유치원이 원생 진급비 10만 원을 받겠다고 한 것과 진급비를 반환할 수 없다고 정한 방침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했다.시교육청은 유치원 측이 감사를 거부하면 수사 기간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11-12 14:03:09
꼼수 부리는 울산 사립유치원… "통학차량 미운행·수업 축소"
울산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일방적 휴·폐원 통보와 변칙적인 유아모집에 대해 특별감사 등 긴급 대처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울산 북구 A유치원의 경우 학부모 안내장을 통해 내년도부터 교육과정 수업시간 외 방과 후 과정 축소 운영, 통학차량 미운행, 급식 미지급 등을 통보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에 어려움을 겪도록 하고 있는 등 일부 유치원의 변칙적인 원아모집 안내로 교육부 정책에 반하는 유아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A유치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해당 지역 유아 수용 현황을 파악해 인근 사립유치원의 수용 가능 여부와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등 다각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일방적 휴·폐원과 변칙적인 유아모집 등 유사 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시교육청은 온라인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울산 지역 모든 사립유치원이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11-09 15:44:09
정치하는엄마들, 감사 청구… "비리유치원 교육부가 비호·방조"
시민사회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교육부에 비리 사립유치원 비호·방조 책임이 있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6일 감사원에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를 미뤄온 교육부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감사 청구 주요 내용은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무부 유권해석에도 교육부가 명단을 즉각 공개하지 않은 점, 지난해 추진하던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도입 사업을 돌연 취소한 점, 한국유치원 총연합회가 수차례 위력을 행사해 정부 주최 토론회를 무산시켰는데도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하지 않은 점 등이다.이들은 교육부가 지난 5월 30일 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무부 유권해석을 받고도 명단을 비공개한 것은 이들 유치원을 비호·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부터 감사 적발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 활동을 해온 김신애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교육부가 법률 자문을 통해 '비공개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고 밝혔다.그는 "교육부는 개인 영업의 이익에 피해를 주는 것이므로 비리 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유치원의 영업 이익을 위해 학부모의 알 권리가 박탈돼 공공성이 무너지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고 말했다.아울러 지난해 추진하던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도입 사업을 돌연 취소하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수차례 교육부 주최 토론회를 무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11-06 14:17:40
[2018 국감] 법사위, '사립유치원 비리' 감사원에 감사 촉구
여야 의원들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공기업의 고용세습 의혹과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는 유치원 비리, 고용세습“이라면서 ”국회가 왜 필요한지 국민께 각인하는 계기가 됐다. 감사원이 제구실을 했다면 이런 국민적 분노가 있을 수 있을까 싶다"며 고용세습 및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도 "서울교통공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공기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유사한 비리가 있을 수 있다"며 "지방공기업 전반의 가족 채용 비리에 대해 감사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최재형 감사원장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서울교통공사와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감사를 청구하면 규정에 따라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기업 전수조사에 관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전수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재부가 하는 것을 보고 감사가 필요하면 하겠다"고 답했다.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치원 비리에 관심이 뜨겁다. 2조 원 가까운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데도 통제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최 원장은 "(사립 유치원이라서) 직접 저희가 감사대상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고, 정부 지원금을 받는 범위에서는 감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다"며 "회계가 엄격히 분리되기 어려워서 감사에 들어가면 전반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2018-10-22 14:3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