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여야·정부·기업, '팀 코리아'로 뭉쳐 관세 전쟁에 대응해야"...비상경제회의에서 한 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트럼프발 미국 관세 부과에 대해 "국회와 정부, 경제계가 '탐 코리아'로 총력을 다해 관세 전쟁에 대응하자"며 여야 구분 없는 협력을 제안했다.김 지사는 31일 평택항 동부두에서 열린 민관합동 비상경제회의에서 "국익 앞에 여야는 없어야 한다. 모든 지혜와 힘을 모으자"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경제만큼은 여야, 정부, 기업들이 원팀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면서 "막판까지 관세 면제, 유예를 끌어낼 수 있도록 협상에 사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3일부터 완성차에, 5월 3일 이전에 자동차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지사는 이와 관련해 "지금이라도 '경제 전권대사'를 임명하고 관세 문제 및 대외 경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끄는 지금의 정부는 국민 지지와 신뢰 부족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여·야·정 합의로 조속히 경제특명 전권대사를 임명해야만 미국을 포함한 타국 정부를 제대로 상대하고 경제외교 공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지금 '관세 타이머'를 멈추지 않는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씻을 수 없는 과오와 실수를 저지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또 김 지사는 자동차 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그는 "‘트럼프 스톰’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면서 "오는 6월 도내 자동차 부품 기업들을 현지에 파견하고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
2025-03-31 18:06:05
"아메리카의 '아' 자도 꺼내기 싫어" 캐나다 국민 화났다, 왜?
캐나다에 대한 미국의 관세 압박으로 두 국가에 이른바 '관세 전쟁'이 발생한 가운데 일부 캐나다인은 애국심 고양 차원에서 '아메리카노(Americano)'를 '캐나디아노'(Canadiano)로 바꿔 부르고 있다.25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카페 벨렘은 메뉴판에서 아메리카노를 지우고 캐나디아노라고 적었다.가게 주인 윌리엄 울리베이라는 자신의 가게가 '정치적 장소'가 되길 원치 않았지만, 지금 당장 캐나다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이들에게 밀려나거나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주변에 상기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州)로 편입하자고 주장하고 캐나다에 관세 전쟁을 선언하는 등 반발을 샀고, 현재 캐나다인들은 미국산 제품 불매 운동 등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본사를 둔 키킹 호스 커피도 이달 초 SNS를 통해 캐나다 전역의 커피숍에서 메뉴명 아메리카노를 캐나디아노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키킹 호스 커피는 지난 16년간 에스프레소샷에 물을 탄 아메리카노 음료를 캐나디아노로 불러왔다.다만 이런 방침에 대해 일각에선 '명칭의 유래를 생각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아메리카노라는 명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탈리아에 주둔한 미군이 현지 에스프레소 커피가 너무 진하다며 물을 타 마신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커피도 마실 줄 모르는 미국인'이라는 조롱이 담겼다는 주장이 있다.최근에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캐나다산을
2025-02-27 10:29:17
천정부지 솟는 국제 금값, '3천달러' 코 앞...연중 7번째 최고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선 확대 등으로 안전자산 수요가 몰리면서 국제 금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곧 금값이 온스당 3천달러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기준 금 현물가격은 온스당 2천911.30달러까지 오르면서 올해 7번째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재임을 앞두고 지난해 27% 급등한 금 가격은 올해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올해 들어 이날까지 상승률은 11%에 달한다.이날 예고한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또 앞으로 이틀 사이에 상호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인플레이션과 무역 전쟁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인식돼 전통적인 안전 자산으로 꼽히는 금 수요를 높이고 있다.애널리스트 로스 노먼은 "현재 금값은 3천달러 수준을 매우 명확하게 목표로 삼고 있고, 시장은 매우 강하다"면서 "언제 그 수준에 도달할지가 문제일 뿐"이라고 분석했다.이어 "보통 차익 실현 시 가격 하락이 예상되지만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모멘텀이 매우 강력함을 반영한다"고 덧붙였다.지난 7일 씨티그룹의 애널리스트들은 메모를 통해 "금값이 단기적으로 온스당 3천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한편 일각에서는 무역 전쟁 국면에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지속하는 추세에 따라 내년에는 금값이 4천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5-02-11 20:19:49
개인통관부호 검증 절차 깐깐해진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도용을 막기 위해 관세청이 통관 부호 검증 및 처벌을 강화한다. 관세 200만원 이하의 물품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를 이용해 쉽게 납부할 수 있는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관세청은 13일 이 같은 2024년도 업무계획 내용을 발표했다.우선,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검증 절차를 강화한다. 현재는 부호와 성명 또는 부호와 전화번호가 일치하면 통관되지만, 앞으로는 부호와 성명, 전화번호 세 가지가 일치해야 한다.또한 관세법상 명의 대여죄에 수출입신고·목록통관제출도 추가돼 고유부호 도용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개인이 사용할 목적인 것처럼 상품을 수입해 면세 혜택을 받는 꼼수를 막으려는 조치다.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해외 직구(직접구매)나 해외여행으로 들여온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200만원 이하일 경우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로 낼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2-13 14:13:12
'관세 미납금 금일 처리요망' 알고보니…
최근 관세당국을 사칭하며 세금납부나 물품배송으로 위장해 개인정보 탈취 및 금품갈취를 시도하는 피싱 사기 제보가 지속되고 있다며 관세청이 주의를 당부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피싱 사기범들은 관세청 명의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자 내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여 피싱사이트 연결 또는 악성 해킹앱 설치로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수신자의 계좌에서 돈을 빼간다. 또 수신자가 문자 발신번호로 전화를 하는 경우 세관직원을 사칭하면서 핸드폰에 원격조정 앱 설치를 유도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기도 한다. 관세청 사칭 문자에는 주로 수입세금미납, 금일내 처리요망, 자동이체예정, 강제처분과 같은 관세납부와 관련한 내용뿐만 아니라 물품배송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직접 송금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국외 발신 문자에 대한 경각심을 없애기 위해 국내 번호로 문자를 발송하거나 관세청 통관부서 명칭을 사용하는 수법을 동원하기도 하며 관세청 누리집과 화면이 유사한 가짜 누리집을 개설, 해당 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기도 한다. 김현정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장은 "세관당국에서는 세금납부 등을 위해 개인통관 고유부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물품배송을 목적으로 배송비 등 현금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수상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경우 인터넷 주소(URL)를 절대 클릭하거나 발송번호로 전화도 하지 말고 문자를 즉시 삭제한 뒤 125로 신고해 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05 21:01:31
오는 연말까지 닭고기 관세율 0%로
내달부터 연말까지 닭고기 관세율이 0%로 인하된다.보양식을 찾는 경우가 많아져 여름철 닭고기 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오는 1일부터 닭고기 관세율을 0%로 인하한다고 정부가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기본세율이 20~30%인 닭고기는 연말까지 3만t에 대해 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수입 증가 등에 따른 양계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닭고기 수입 시기 및 물량은 국내 공급량 및 수입 재고량 등을 고려해 조절할 계획이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닭고기 가격이 최근 생산비 상승과 국내 공급량 감소 탓에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올해 육계 도축 마리는 6442만마리로 지난해보다 5.5% 줄었다. 이달 중순 육계 소비자 가격은 ㎏당 6563원으로 전년 대비 14.8% 상승했다.또한 주 수입국인 브라질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영향도 가격에 반영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AI가 양계 농가로 확산하면 브라질로부터의 수입이 제한되며, 국제가격 역시 상승할 우려가 있어 닭고기 관세율 인하를 신속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6-30 22:41:01
무료 샘플에 관세 붙을까? 대법원의 '반전 판결'
'무료 샘플'에도 평균 가격을 매겨 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 제약회사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일본 회사에서 원료를 들여 와 국내에서 의약품을 제조·판매해온 A사는 2015년 관세조사 결과 '무상으로 수입한 물품'이 있다는 이유로 관세·가산세·부가세 총 1억8천여만원을 추가로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A사가 일본 회사에서 매년 수입하는 원재료의 일정 비율만큼 무료 샘플을 받아왔는데, 여기에도 평균 가격을 적용해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게 세관의 판단이었다.관세법과 관세법 시행령은 '무상으로 수입한 물품'에 대해 일반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할 수 없다고 보고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A사가 과세에 항의해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일본 회사가 제공한 무료 샘플이 '무상으로 수입한 물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세관의 손을 들어줬다.반면 대법원은 "무료샘플 명목으로 지급된 물품을 '무상으로 수입한 물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무료 샘플이 사실상 가격 할인이라고 본 것이다.대법원은 "원고가 일본 회사와 맺은 특약은 구매 수량에 따라 비율을 달리해 물품을 추가로 공급하는 내용"이라며 "연간 구매 수량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이 추가 공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원고가 계약에 따라 추가로 물품을 공급받으면 '연간 총 지급액'
2022-12-06 13: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