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임신포기각서" 발언한 직원 '무혐의'…왜?

국회 국정감사에서 남양유업 측이 '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한 직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9일 경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최모 씨에 대해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했다.경찰은 지난달 28일 작성한 '불송치 결정서'에서 "피의자의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남양유업 직원 최 씨는 육아휴직 사용 후 보직 변경 등 부당한 처우를 겪은 피해자로 작년 10월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최씨는 당시 윤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남양유업이) 여성 직원들한테 임신 포기 각서를 받았습니다"고 말했다.이에 남양유업 측은 최씨가 허위사실을 언급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경찰은 "남양유업이 과거 여직원을 채용할 당시 임신 포기 각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지만, 이를 부정할 증거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최씨는 남양유업에서 20년간 근무하며 동료 직원들로부터 임신 포기 각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를 사실로 믿게 됐다는 점이 동료 직원들을 통해 확인된다"며 "최씨의 발언이 그의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한편 윤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작년 10∼12월 남양유업을 근로 감독한 결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등 2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과소 지급'

2022-04-20 11:09:00

사유리, 국감 출석 요청에 '난색'…"비혼 출산 과정서 상처 받아"

비혼 출산으로 아들을 키우고 있는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 씨가 국정감사 출석을 요청받았지만 오늘 불발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사유리 씨에게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나와달라고 요청했다.하지만 사유리 씨는 "출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고 신 의원측은 7일 밝혔다.신 의원 측은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사유리 씨가 비혼 출산 과정에서 많은 응원을 받았지만, 상처도 받았다며 국감장 출석에 난색을 보여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앞서 복지위의 계획에 따르면 7일 국감에 사유리 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그의 비혼 출산 경험과 한일 간 관련 문화 차이에 대한 설명을 경청할 예정이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0-07 09:55:39

[2019 국감] 영유아 개물림 사고 올해 96건…맹견관리 부실

영유아 대상 개 물림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맹견 등 관리는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보령‧서천)이 1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살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개 물림 사고는 지난 8월까지 96건 발생했다.이는 전체 발생량 1463건의 6%에 해당하는 것으로, 2017년 146건, 지난해 121건 등 매년 100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미국의 경우 2017년 이전 10년간 개 물림 사고 사망자 중 49%가 10살 미만 영유아라는 보고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맹견의 경우 사고 위험이 높아 더욱 관리가 필요하다.맹견 소유자는 지난 3월까지 ‘관리교육 이수’가 의무였고, 4월 이후 소유하게 된 경우는 6개월 이내 이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하지만 아직까지 전국에 맹견 소유자가 얼마인지 실태파악도 안된 상태다. 맹견을 등록한 812명 중 지난달까지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도 100여명에 이르고 있다.김 의원은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아 자신의 애완견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펫티켓’이 절실하다”며 “동물등록과 맹견교육 이수 등 관리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10-17 13:00:01

[2019 국감] 건강검진 한 번도 안 받은 영유아 14만명 넘어

2007년부터 올 6월까지 영유아 건강검진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영유아가 14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강검진을 안받은 영유아도 118만명이나 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영유아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 미수검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 11월 영유아 구강검진 도입 이후 2019년 6월까지 건강검진 대상 영유아 264만1773명 중 14만1742명(5.4%)이 한번도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지역별 미수검율 현황을 보면 서울은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40만5727명 가운데 8.5%에 해당하는 3만4344명이 단 한차례도 건강검진을 수검 받지 않아 전체 지역 중에서 미수검율이 가장 높았으며, 대구 6.5%(7828명), 충남 5.7%(6656명), 전북 5.6%(5163명) 순이었다.영유아 구강검진에 있어서도 전체 대상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118만2448명(44.8%)이 단 한 차례도 영유아 구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 보면 충남은 영유아 구강검진 대상자 11만6816명 중 5만8227명이 수검하지 않아 49.8%의 미수검율을 기록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주 49.2%(1만9701명), 대구 48.9%(5만8755명), 경북 48.6%(6만1022명) 순이었다. 또한 전체 평균 미수검율인 44.8%보다 높은 미수검율을 보인 지역은 전체 17개 시·도 중 11개 지역으로 64.7%에 달했다.김광수 의원은 “영유아검진이 모든 영유아에 실시되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100% 수검률을 기록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맞벌이가정 증가를 비롯해 검진기관 방문 및 문진표 작성의 어려움과 영유아검진에 대한 홍보 부족 및 신뢰도 미

2019-10-14 11:29:00

국민 10명 중 4명 “올 국감 성과 없다”… 활약 1위는 박용진 의원

올해 10월 국정감사에 대해 국민 10명 중 4명은 ‘성과 없었다’는 평가를 내놨다. 한국갤럽이 국감 종료 직후인 지난달 30일, 31일과 이달 1일 전국 성인 1004명에 국감 성과 여부를 물은 결과, 19%는 ‘성과 있었다’고 봤으나 42%는 ‘성과 없었다’고 평했다. 39%는 의견을 유보했다. 갤럽은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성과 없었다&rsquo...

2018-11-02 14:33:06

[2018국감] 여야, 여가부 실효성 있는 성희롱·성폭력 대책 촉구

여야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를 향해 실효성 있는 성희롱·성폭력 대책과 엄격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바일 채팅앱이 청소년 성매매에 악용되고 있다"며 "여가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 업체 강사와 교육 내용에 문제가 많다"며 &...

2018-10-30 17:18:47

[2018국감] 박용진 “사립유치원 비리 방지 3법 발의 추진"

유치원 비리를 공론화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3개 법안 입안에 착수했다. 박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리 근절을 위란 '박용진 3법'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지난 15일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한 입안 및 의뢰 검토서를 국회 법제실에 제출한 상태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지원금 형태로 교부되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지원을...

2018-10-19 16:01:01

들끓는 '비리 사립 유치원' 청원… 범정부 대책 가동

비리로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되자 이를 비난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드러나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며 "유치원 입학설명회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학부모께 드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그는 "일부 사립유치...

2018-10-16 15:13:17

[2018국감] 시도교육청 감사서 적발된 유치원 비리 5900여건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5천 900여건의 유치원 비리 혐의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감사에서 전국 1800여개 사립유치원에서 5천900여건의 비리가 적발됐다.서울의 A유치원은 유치원 회계에서 적립이 허용되지 않는 교직원 복지 적립금 명목으로 설립자 개인계좌에 1억 18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적립하다 적발됐다. 서울의 B유치원은 단순 정기적금으로는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데도 설립자 명의로 총 43회에 걸쳐 6000여만 원의 만기환급형 보험에 가입해 적발됐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10-12 10:02:31

[2018국감] 올해 아동학대로 숨진 아이 20명…10년간 171명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아동학대 피해 사망 아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현재 학대피해사망 아동은 20명으로 집계됐다.아동학대 사망자는 2009년 8명, 2010년 3명, 2011년 12명, 2012년 8명, 2013년 17명,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7명 등으로 최근 10년간 171명의 아동이 학대로 숨졌다. 학대피해 사망 아동 171명 중 40%인 68명이 영아(출생 후 사망)였다.가해자 유형을 보면 부모가 1만1452명(79.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교 교사 941명(6.5%), 친인척 663명(4.58%), 어린이집 보육교사 396명(2.7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138명(0.95%), 기타 871명(6.0%) 등이었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복지부에서 받은 '전국 아동학대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8년 43곳에서 2017년 61곳으로 1.4배 느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하고 피해 아동 지원 등의 업무를 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지만 상담원들은 과중한 업무 등 열악한 처우에 놓여있다. 상담원 1인당 평균 상담 건수는 2015년 1,376건, 2016년 1,546건, 2017년 1,155건 등으로 연간 1천 건 이상이며 상담원 이직률은 2015~2017년 3년 연속 약 30%에 달했다. 종사자 3분의 1이 해마다 그만두는 셈이다.윤소하 의원은 “해마다 늘어나는 아동학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상담원 증원과 처우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0-12 09:51:25

[2018국감] 첫째 출산지원금 지급하는 지자체… 출산율 '껑충'

저 출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첫째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원금액이 많을 수록 출산률도 더 높아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11일 공개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시군구별 출산지원금 현황', '2017년 시군구별 출산율'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국 253개...

2018-10-11 13:15:52

[2018 국감] 보육교사·아동 부풀려 부정수급 어린이집 속출

어린이집들이 아동이나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이 10일 공개한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연도별 어린이집 유형별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총 380개소의 어린이집이 보조금 33억여 원을 부정하게 받다가 걸렸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민간이 175개소로 가장 많았고, ...

2018-10-11 10:11:33

여야,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10월 10일 국감 스타트

2018년도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열린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은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정기국회 일정 협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정기국회는 내달 3일부터 개회하기로 잠정 확정된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내달 4일부터 6일까, 대정부질문은 10일에서 13일로 예정됐다. 국감은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이고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11월부터 본격화된다. 국회는 11월 1일 시정연설을 시작으...

2018-08-29 17:2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