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방과후 전담사 10명 중 6명 "병가·연차 자유롭게 못 써"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가 지난달 8~14일 국공립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 767명을 대상으로 노동환경 실태와 유보통합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설문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가운데 44.3%는 학급당 15명 이상의 유아를 담당하고 있었지만 31.5%는 방학중 방과후 과정을 지원인력 없이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응답자의 절반가량인 50.5%는 점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그 이유로는 '유아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자리를 비우기 어려움', '행정업무가 밀려 있어 휴게시간에도 일함' 등을 택한 이들이 많았다.병가나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자도 66.2%였는데 이 또한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움', '동료들의 업무량이 늘어날까봐 사용 어려움' 등의 이유가 꼽혔다.설문 결과 현재 유보통합 추진 상황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69.3%에 달했다. 이에 비해 대다수 응답자(83.7%)는 학교 또는 관계 기관에서 유보통합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학비노조는 "교육과정 시간의 아이들과 방과후 과정 시간의 아이들은 서로 다른 아이들이 아닌데 방과후 전담사에 대한 고민과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질 높은 유아 보육은 불가능하다"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방과후 전담사에 대한 논의를 반영한 유보통합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노조는 "유보통합 모델 시안의 빠른 완성보다 치밀한 고민을 통해 내실 있는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교육부가 시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장 유치원 교사들과 적극 소통하라"고 촉구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
2024-03-12 19:41:54
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한다...100인 미만 사립제외
앞으로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100인 이상의 사립유치원 급식에도 학교급식법이 적용돼 엄격한 위생관리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학교급식법은 전국 학교에서 운영하는 급식을 관리하는 법으로, 교육 당국은 식품위생법보다 엄격하게 급식실 위생 기준을 정해 점검하고 있다. 이제까지 초·중·고교와 달리 유치원은 그간 학교급식법에서 빠져 있었다.또한 개정된 학교급식법 시행령은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유치원 중 학교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에는 영양교사 1명 이상이 배치돼야 한다고 명시했다.다만 원아가 200명 미만인 유치원의 경우에는 소규모 유치원의 여건을 고려해 2개의 유치원마다 영양교사 1명을 공동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원아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은 당분간 유치원 급식 관련 지침 등을 통해 적용받게 된다. 원아 10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은 전체 사립유치원의 44.5%를 차지한다.교육부는 "향후 학교급식법령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학교급식 대상을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1-26 11:23:01
사립유치원 34.6% '에듀파인' 도입...국공립 확대 강화
올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한 사립유치원이 전체 사립유치원의 34.6%인 1319곳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나 시도별 유아교육협의회 운영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후속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20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를 열어 에듀파인 적용 현황과 국공립 유치원 확충 현황을 점검했다.교육부에 따르면 에듀파인은 올해 의무 도입 대상인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 568곳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립유치원 751곳에 도입됐다. 정부는 내년에는 4200여개 전체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공립유치원 확충 계획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교육부가 세운 계획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국공립유치원 692학급을 확충하기로 했는데, 목표를 넘은 702학급이 확충됐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국공립유치원 388개 학급을 늘릴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내년 3월까지 사립유치원 40곳을 매입해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고, 국고로 재정을 지원하는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30곳 더 늘리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와 각 시ㆍ도 교육청은 6월 중으로 ‘유아교육협의회’를 꾸려 유치원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 방안, 지역별 과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시ㆍ도 교육청이 유치원 관계자ㆍ학부모ㆍ전문가 등으로 지역별 유아교육협의회를 구성하고, 교육부는 차관 주재로 중앙유아교육협의회를 꾸려 이를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역과 중앙에 꾸리는 유아교육협의회를 통해 공ㆍ사립유치원 운영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소통하겠다”며 “매입형ㆍ공
2019-05-21 09:47:55
서울시교육청, 국공립유치원 교사 59명 추가 선발
서울시교육청이 국공립유치원 교사 59명을 추가로 선발한다.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19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 유치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시험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른 국공립유치원 확대 및 유치원 유형 다양화 추진을 위해 추가 배정된 교사를 선발하기 위해 실시된다. 응시원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5일간 온라인채용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서울교육콜센터를 통해 임용시험 운영 전반에 대한 문의 사항을 접수할 예정이다.1차 시험은 6월 1일, 2차 시험은 7월 20~21일 각각 실시될 예정이다.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7월 1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8월 5일이다.서울시교육청은 “서울교육콜센터를 통해 수험생의 인터넷 원서접수 불편사항과 임용시험 운영 전반에 관한 문의사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4-22 16:00:00
국공립유치원 703개 학급 개원…방과후 돌봄·통학차량 증가
교육부는 이달 전국 국공립유치원 703개 학급이 새로 개원하고 통학 차량과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늘어났다고 13일 밝혔다. 국공립 유치원은 당초 692학급 확충 계획에서 102%초과 달성한 수치로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3월 개원 예정 학급보다 11학급 많다. 교육부는 올해 3월과 9월에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모두 1,080학급 늘린다고 발표한 상태다. 또 지난해 전국 국공립유치원 가운데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곳은 1천182곳에서 1천264곳으로 다소 늘었다.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참여율도 지난해 72.6%에서 올해 81.3%로 10%p 가까이 확대됐다. 교육부는 "대부분의 교육청이 2월에 맞벌이 가정 자녀의 방과 후 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해 오후 5시 혹은 6시까지 돌봄이 이뤄지고 있다"며 "대전·울산·경기 등 일부 지역은 돌봄 대기 상태인 유아가 있어 조속히 돌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3-14 10:03:41
政, 수도권 신규택지에 국공립유치원 100% 설립
정부는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 내 유치원을 100% 국공립유치원으로 설립키로 했다.교육부,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는 3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규모 신규택지 등의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는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를 말한다. 현재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계양 테크노벨리, 과천 과천지구 등 총 4곳이다.업무협약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통합 설치될 수 있도록 적정 면적의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공급한다. 학교와 별도로 설치되는 경우 조성원가의 60%로 유치원 용지를 공급한다.정부는 또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고, 대규모 신규택지 추진 관련 관계기관 업무협의회에 교육청도 참여해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설립 등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들의 전폭적인 협조로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가 성공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학교 및 유치원의 적기 개교를 위해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2019-01-31 16:44:29
교육부, 내년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 추가 공급
교육부가 내년에 국공립유치원을 1000학급 이상 늘려 기존보다 원아 2만여 명을 더 수용한다. 또한 국공립유치원의 하원 시각이 너무 이르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맞벌이가정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학기 중 오후 돌봄과 방학 돌봄을 강화하고 통학버스도 운영한다.교육부는 6일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세부 이행계획 및 서비스 개선 방안'에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당초에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끌어올리고자 오는 2022년까지 매년 500학급을 늘릴 계획이었으나 최근 발생한 사립유치원 사태로 목표를 1년 앞당겨 내년에 기존 계획의 2배인 1000학급을 늘리기로 했다. 세부 계획대로 내년에 1080학급을 늘리면 학급당 20명으로 계산했을 때 약 2만 명이 국공립유치원에 더 입학할 수 있다.내년에 문을 여는 유치원 학급을 유형별로 보면 단설이 321학급, 병설이 671학급, 공영형이 88학급이다.단설유치원은 유치원을 위한 별도 부지에서 유아교육 전공자가 원장을 맡아 운영하는 형태다. 병설유치원은 초·중학교의 남는 교실 등을 소규모로 활용해 운영하고 학교장이 원장을 겸한다.시기별로 보면 692학급은 내년 3월에, 나머지 388개 학급은 9월에 문을 연다.지역별로는 경기에 240학급, 서울에 150학급, 경남에 68학급이 생긴다. 부산·대구·인천·울산·충북·경북 등에도 50여학급씩 문을 연다.예산은 2019년 교부금에 반영하고, 교사는 임용 대기자 등을 활용하되 관계부처와 협의해 내년 상반기에 더 선발한다.확대 계획에는 병설유치원 외에 매입형과 공영형 등 다양한 형태의 국공립유치원이 포함된다.매입형은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2018-12-06 11:28:56
사립유치원 폐원 신청 86곳…교육부 “국공립 대체”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사립유치원 모집중지 및 폐원현황(26일 18시 기준)에 따르면 지난 26일까지 폐원신청을 한 유치원수는 86개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19일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16곳이 늘어난 셈이다. 이미 폐원을 승인받은 유치원이 1곳이며, 교육청에 폐원신청을 접수한 유치원은 8곳이다. 사립유치원 76곳은 학부모와 폐원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지역별로 폐원을 추진 중인 사립유치원은 △서울 27곳 △부산 3곳 △대구 8곳 △인천 2곳 △광주 1곳 △대전 1곳 △울산 2곳 △경기 13곳 △강원 4곳 △충북 2곳 △충남 6곳 △전북 10곳 △전남 3곳 △경북 2곳 등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일 사립유치원의 일방적 휴업·폐원을 막기 위해 학부모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내실화 계획)을 개정했다.앞으로는 휴업·폐원하려는 유치원은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현재 사립유치원 76곳이 학부모와 폐원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교육부는 폐원이 이뤄지더라도 인근 유치원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립유치원 폐원 인원만큼 지역내 공립유치원을 확충할 방침이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3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추진단 회의에서 “사립유치원 폐원 인원만큼 지역 내 공립유치원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1-27 14:06:01
당정청, 국공립유치원 운영시간 연장·통학버스 운행 확대
당정청은 21일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국공립유치원의 운영시간을 늘리고 통학버스 운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관련 비공개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당정청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국공립유치원 확충에 머무를 게 아니라, 교육의 질을 어떻게 높이느냐에 대한 부모님들의 기대가 더 크다”며 “그 부분에 대해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안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국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과 비교해 부모들 입장에서 통학 문제와 퇴원시간 문제 등 불편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러한 부분들을 포함해 국공립유치원 교육의 질을 어떻게 높일지 교육부가 검토해 곧 제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박용진 의원도 당정청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유치원 운영시간 연장, 통학버스 전면운행이 대표적"이라고 했다.국가교육위원회(교육위) 설치 논의도 이어갔다. 조 의원은 "당정간 '교육위 설치 TF'를 만들어 향후 위원회의 기본 방향과 기능 등을 설계하려고 한다"고 했다. 교육위 설치 관련 이미 발의된 4개 법률안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실무협의에 정부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춘란 교육부 차관, 청와대에서는 김연명 사회수석과 이광호 교육비서관이 각각 참석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2018-11-21 17:39:57
당정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2020년까지 ‘에듀파인’ 의무화”
당정은 25일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또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에 국가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키로 했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은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 법안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제출했고 조속히 통과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당정은 우선 교육부가 올 초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에 따라 2020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예정이던 국공립 유치원 500개 학급 신·증설 목표를 2배 수준인 1000학급으로 조정, 이를 위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또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실무 연수, 장비 구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19년에는 일정 규모 이상 유치원에 대해 국공립 학교에 적용되는 국가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일괄 적용, 2020년에는 모든 유치원이 사용하도록 했다.사립 유치원의 질 관리를 위한 설립자 결격 사유 신설 및 원장 자격 기준을 강화함과 동시에 시도교육청의 원장 자격 검정 심의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사립 유치원의 법인화를 추진, 향후 신설되는 유치원은 비영리 법인 또는 학교 법인만이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아울러 교육감의 운영 개시 명령권, 명령 불이행 시 학급 정원 감축 등 행정 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등 제재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당정은 또 사립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보 공시 등도 내
2018-10-25 15:17:52
유은혜 "25일 국공립유치원 확대 등 종합대책 발표"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과 공공성·책무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유치원 확대 등 종합 대책을 25일 발표한다고 밝혔다.유은혜 교육부장관은 22일 대전 유성구의 한 카페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학부모 간담회’를 열어 “이런 사태가 벌어질 때까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비리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체계를 촘촘히 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을 위해 상시 감시체계를 시행중"이라며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도 개설해 21일까지 30여건의 신고가 들어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선 신고된 유치원과 원비를 많이 받는 대형 유치원 중심으로 감사를 벌일 것"이라며 "비리가 적발이 되면 법·제도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0-22 14: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