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의원서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 받는 만성질환자 부담 줄어든다
동네 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해 관리받는 만성질환자의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이 기존 30%에서 20%로 줄어든다.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범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된 시행령은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고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만성질환자는 의원에서 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20%로 경감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포괄적·지속적 관리를 받도록 유도하는 한편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합리적인 의료 이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부터 기업 등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소속 근로자의 급여 지급 내역을 제출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를 면제하기로 했다.또 저소득 건보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득 하위 30%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라며 "연말정산 신고 일원화, 소득월액 조정 신청의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보험료 납부 편의를 높이고, 포괄적인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와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8-13 15:29:38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 급증에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실시
지난 2년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들의 자살생각률이 40% 증가했으며, 5명 중 1명은 우울위험군으로 나타나는 등 국민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됨에 따라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28일부터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 이용 환자 중 우울, 자살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해 치료나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으로 연계하는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건강보험 표본 코호트 분석 결과, 자살이 임박한 사람들은 다양한 신체적 및 정신적 문제로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 따르면 자살사망자 59.4%는 자살 전 60일 이내에 내과 등 동네의원 방문 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업은 비정신과의원에서 정신건강 위험군을 발굴하여 치료 또는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연계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부산에서 2년간 실시되는 이 시범사업은 동네의원에서 진료 시 우울증, 자살 위험성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 면담 또는 우울증 선별도구로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대상자를 선별한 뒤, 해당 환자에게 정신의료기관 치료 의뢰를 우선 권고하되 환자가 사례관리를 원하는 경우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고 연계기관에 방문하도록 적극 독려한다.특히 시범사업 기간 동안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여 환자의 비용 부담 없이 서비스를 제공해 치료 연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정은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우울, 자살 위험 등 정신 건강상 위기에 놓인 사람들이 적기에 적절한 치료 및 상
2022-03-28 09:39:50
"백신 접종안한 어르신들 예약 하세요"…60~74세 미접종자 예약 시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아직 접종하지 않은 60~74세 어르신은 누구나 이달까지 백신 접종 예약을 할 수 있다.보건소가 아닌 동네 의원에서도 접종이 가능하다.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4일 60~74세 예약 대상자를 늘리고 이들이 접종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도 추가한다고 밝혔다.추진단은 앞서 60~74세 연령대에 포함되지만 한 번도 접종 예약을 하지 않았던 희망자에게 사전예약 기회를 주기로 하고, 이달 2~31일까지 예약할 수 있도록 정했다.아울러 상반기에 접종 예약을 했지만 부작용 등을 우려해 여러 사정으로 접종하지 ?았던 어르신에게도 다시 예약 기회를 주기로 했다.예약 이력이 있는 60~74세 어르신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이달 31일까지 사전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면 된다.당초 60~74세는 이달부터 내달 3일까지 진행되는 백신 접종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예정이었지만 추진단은 이달 9~25일 동안 집 근처 의원 등에서도 접종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했다.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접종을 위탁받은 동네의원에서도 접종을 받을 수 있다.보건소에 접종 희망자가 몰리며 예약이 제대로 안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오는 18일 오후 6시까지 사전예약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접종 날짜와 기관, 시간을 지정해 예약하면 된다.이미 보건소 접종을 예약한 경우, 해당 날짜에 접종하거나 기존 예약을 취소하고 위탁의료기관으로 예약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08-04 16:32:36
고혈압·당뇨병, 우리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 대표적 만성질환인 고혈압·당뇨병 적정성평가 결과와 평가결과가 우수한 동네 의원을 28일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고혈압 또는 당뇨병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 중 ▲치료 지속성 ▲약 처방 적절성 ▲합병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검사영역 등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수행했다. 그 결과 고혈압 적정성평가 결과 우수(양호) 판정을 받은 동...
2018-03-28 10: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