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휴대폰 교체할 경우엔…

올해 안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오는 12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와 보안대책 등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앞서 행안부는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2022년 운전면허증, 지난해 국가보훈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해왔다.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신청하면 된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지만,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다시 주민센터를 찾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실물 주민등록증을 IC(집적회로) 주민등록증으로 만든 국민이라면, 휴대전화를 IC 주민등록증에 태그해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이 경우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지만, IC칩 비용 5000원을 내야 한다.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2008년 출생자 46만8000여명이 IC 주민등록증을 희망하는 경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위·변조와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이 적용되며, 본인 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할 수 있다.또한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콜센터 등에 접수되는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중단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년마다 재발급받도록 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5-30 13:33:49

2025년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된다

내년부터 휴대폰에 다운로드해서 사용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된다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올해 2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도입하고 정부 통합로그인 서비스를 구축 및 확산하기로 했다. 163억8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된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사업으로는 전국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등이 이뤄진다. 이후 2025년부터는 17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며,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민원서류 발급, 금융계좌 개설 등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정부 통합로그인 구축·확산 사업에는 예산 77억원이 투입된다. 홈택스(국세청), 복지로(복지부), 대국민 나이스(교육부) 등 30여개 주요 공공 웹사이트에 통합로그인 서비스이 적용되면 하나의 인증수단으로 여러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과 정부 통합로그인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편리해진 일상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17 09:07:02

내년부터 주민등록증 없이 휴대폰으로 신분확인 가능

내년 상반기부터는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도 신분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늘 소지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개시되면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QR코드를 받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을 스캔하는 방식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은 주민등록시스템과 실시간 암호화돼 전송되며 다중 안전장치를 적용한다. QR코드 수신 유효시간도 최장 1분으로 해 신상 유출을 막는다.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모바일 신분증'과 달리 별도의 발급 절차 없이 서비스 등록만 하면 된다.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분실하더라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염려도 없다.다만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통해서 신분 확인을 해야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한 본인 확인이 제한된다.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는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신분 확인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모바일 활용 영역이 점점 늘어가는 만큼 향후 모바일 기술의 보안성과 안전성이 검증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전환해 더 많은 행정 영역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2021-07-28 17:3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