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산후조리원에 국가 지원 강화…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법안은 공공 산후조리원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 임산부에게 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일반실 평균 427만원, 특실 649만원으로 공공 산후조리원보다 각각 2.4배, 3.5배 비싸다.출산 예정 가정이 공공 산후조리원을 보다 쉽게 이용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엄 의원은 전망했다.엄 의원은 "공공 산후조리원의 확충과 지원 강화를 통해 출산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임산부가 경제적인 걱정 없이 출산 후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3-11 09:59:00

산후조리도우미 이용대상 기존 중위소득 120%→삭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전했다. 해당 개정 내용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산후조리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삭제한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서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해 이용 대상을 정하도록 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출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춘기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더 많은 출산 가정에서 산후조리도우미를 이용함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해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3-16 13:21:09

"산후조리원, 전염병 발생시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은 산후조리원에서 전염성이 강한 감염 또는 질병 발생시 산모와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산후조리업자가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발생한 사실을 해당 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 등이 감염이나 질병 발생 사실을 파악하고 스스로 적절한 대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 법률안에서는 산후조리원에서 전염성이 강한 감염 또는 질병의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는 산후조리업자가 그 발생 사실 및 조치내역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 또는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윤 의원은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집단 감염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고 증가 폭도 큰 추세에 있는데, 아직도 조리원 내 감염 사실이 산모와 보호자에게 즉시 전달하는 시스템에 미비된 상태라 이용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면역력이 취약한 산모와 영유아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아울러 보건당국은 산후조리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5-10 11:18:39

신보라 의원, 행복한 육아 패키지 4종 법안 발의

지난 10일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행복한 육아 4종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자유한국당 청년정책TF 소속 예비맘, 경력단절맘, 워킹맘 6명이 함께했다. 신 의원도 오는 9월 출산하는 예비 쌍둥이 엄마다. 주요 내용은 ▲근로자의 난임 휴직을 최대 90일까지 보장 ▲난임시술 당 1일 체외수정 시 최대 2일까지 난임 휴가 보장 ▲육아휴직 부부 동시사용과 분할사용 허용 ▲아빠 육아휴직 순서 상관없이 육아휴직급여 최대 상한액 보장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 배우자 대상 임신, 출산, 육아 정보 전달 의무 등이다. 현행법상 근로자의 난임휴직을 보장하지 않고 연간 최대 3일의 난임휴가만 가능하다. 하지만 난임 시술 시 1회 시술 당 최소 2회 이상 지정된 날짜에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상황에서 연간 3일의 난임 휴가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또한 20~30대 기혼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막고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방지, 건강한 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임신,출산,육아를 경험한 2030 청년 여성들의 눈높이에서 여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후에도 청년들과 함께 소통하고 활동하며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육아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신보라 의원 인스타그램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8-05-11 15:16:34

인구보건복지협회, 시‧도지회 회장 회의 개최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지난 5일 한국전통문화전당(전주)에서 '2018년 시‧도지회 회장 회의'를 개최했다.매년 개최되는 이 행사는 신언항 회장을 비롯하여, 조경애 사무총장, 지회 회장, 전국의 실‧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년도 사업 우수지회를 시상하고, 2018년도 주요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전년도 사업 최우수상을 시상한 울산지회의 발표를 시작으로 지회사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울산지회는 중화학공업 도시라는 울산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그 외 지회는 임산부교실부터 건강검진까지 결혼‧출산‧양육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 보건의료 서비스를 연결한 통합 서비스 제공 등 저출산 극복과 모자보건 증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지난해 출생아 수가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협회는 2018년 주요사업을 통해 국민과 사회 각계의 참여를 강화할 계획이다.전국 시‧도와 종교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고 있는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와 함께 저출산 대응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며, '아이사랑' 홈페이지를 통해 가임여성, 예비부부 등에게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임신‧출산‧육아 종합정보를 제공하여 여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예정이다.인구보건복지협회 신언항 회장은 "저출산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사회 다양한 구성원이 인구위기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송새봄 키즈맘 기자 newspring@kizmom.com 

2018-04-06 10:42:00

인구보건복지협회-광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MOU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는 지난 2일 광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가족 친화적인 환경조성과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과 홍보, 캠페인 등에 대한 협조를 약속했다. 교육지원은 엄마와 아이들을 위한 베이비마사지,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예비부부교실 등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인구보건복지협회 공식 네이버 카페인 '맘맘맘서울' 또는 02-467-8914 로 문의 하면 된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는 모자보건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단체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모자보건, 건강증진, 저출산 인식개선사업 등의 다양한 관련사업에 기여하고 있다.광진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6년 개소하여 가족이 생활하면서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가족상담특화사업 'funfun한 우리가족의 매직스토리‘ 등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 정신숙본부장은 "광진건강지원센터와 함께 지역주민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함께 모색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다" 고 말했다. 송새봄 키즈맘 기자 newspring@kizmom.com 

2018-04-04 0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