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5세 무상보육' 연 7천억 추산..."점차 줄어들 것"

국민의힘은 1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공약으로 내건 '5세 무상교육' 지원책과 관련해, 추가 재원이 약 7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원 마련을 위해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홍석철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격차 해소 특별위원장은 이날 무상교육 공약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유아 1인당 지급하던 28만원씩의 지원금을 표준보육비(52만2000원), 표준유아 교육비(55만7000원)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홍 위원장은 현재 유아 교육·보육비는 월 28만원 지원되고 있지만 이는 표준 유아 보육·교육비는 각각 52만원, 56만원에 미치지 못한다며, 국가 지원과 부모들이 필요한 실제 비용 간 격차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5세 무상교육·보육 정책이 시행되면 부모들의 추가 부담이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국고 예산 투입 등 중앙정부 예산 투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하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활용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홍 위원장은 "내년에는 5세부터 무상 교육과 보육 정책을 시행하며 이후 재원을 고려해 4세, 3세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히며 "5세 무상 보육 소요 예산을 말했지만, 앞으로 점차 그 예산은 감소할 것으로 생각된다. 출생아 수가 빠르게 줄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4-01 19:51:12

한동훈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4.10 총선 공약 발표

국민의힘이 내년 5세부터 유아 1인당 누리과정 지원금을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4·10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31일 경기 성남 분당 연음홀에서 "내년 5세부터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3∼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그는 "현재 어린이집이나 공립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유아의 경우 학부모 부담이 거의 없지만, 사립유치원은 시도별로 많게는 월 2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 추가 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를 위해 현재 3∼5세 유치원·어린이집 재원에 국고로 공통 지원되는 유아 교육비와 보육료 월 28만원을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현재 만 3∼5세 아동의 경우 이용하는 기관에 따라 지난해 4월 기준으로 국공립 유치원은 월평균 7694원, 사립 유치원은 월평균 16만7880원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국힘에서 나온 이번 공약에 따르면 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5세 55만7000원 수준으로,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 4∼5세 52만2000원에 기타 필요경비까지 합산해 학부모의 추가 부담을 없애겠다는 의도다. 또한 태권도장, 미술·피아노·줄넘기 학원 등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도입도 공약했다.그는 "현행 소득세법상 유치원 다닐 때까지는 세액공제 되던 태권도 학원이 초등학생이 되면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며 "아이 초등학교 입학을 축하해야 하는데 걱정만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법 개정으로 입시와 거리 있는 예체능 학원의 경우 취학 자녀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3-31 20:20:03

"비리 유치원 근절 위해 '박용진3법' 통과·무상보육 필요"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이른바 '박용진 3법'의 조속한 통과와 각종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민주연구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국공립과 사립을 불문하고 무상 유아보육이 실현돼야 하며 현행 사립유치원의...

2018-10-31 16:56:34

대구시, 내년부터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 시행

서울시에 이어 대구시도 내년부터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을 시행한다. 29일 시는 2019년 예산안에 어린이집 무상보육 지원 관련 예산 71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무상보육을 하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원해 전면 무상 보육을 실시한다는 복안이다. 대구 시내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육아 가구는 월 4만9000~7만1000원 가량의 차액 보육료를 부담하고 있다. 시는 "육아 가구의 보...

2018-10-29 16:36:03

박원순 "내년부터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 시행할 것"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년부터 전면적인 어린이집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고 못박았다. 박 시장은 지난 27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8 서울 복지박람회'에서 '서울 미래복지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며 "내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원해 실질적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육아 가구는 월 8만3000원∼6만800...

2018-10-28 14:42:51

최도자 "무상보육 시행에도 영유아 부모 차액보육료 부담"

무상보육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의 부모는 정부지원 보육료 외에 추가로 차액보육료를 계속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8일 공개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한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차액보육료가 발생하고 있다. 차액보육료는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가 부족해 발생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과 같...

2018-10-08 10:17:26

남충희 대전시장 후보 "영유아 완전 무상보육 실현"

“중앙정부 무상보육 정책 시행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무상교육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남충희 바른미래당 대전시장 후보는 2일 서구 둔산동 선거사무소에서 정책발표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6대 영유아·어린이 정책공약을 제시했다. 남 후보는 “대전은 출산율 전국 최하위 수준에 영유아를 둔 부모들이 세종으로 떠나면서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다”며 &ld...

2018-05-02 17: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