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vs 날리면' 전문가도 모르는 난제...법원 판결은?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논란에 대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 할 것을 명령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 제목 보도문을 통상의 자막과 같은 글자체 및 크기로 표시하라"고 판시했다.또 이 같은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할 때까지 하루 100만원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소송 비용은 MBC가 내도록 했다.지난 2022년 9월 MBC는 윤 대통령의 뉴욕 순방 발언을 보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내용의 자막을 담았다.보도 직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한 게 아니라 '날리면'이라 했다고 주장했고, 외교부는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MBC가 정정보도를 거부해 외교부는 2022년 12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그동안 재판부는 MBC 측에 논란이 된 윤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보도를 입증하기 위한 책임을 요구해 왔다. 또 대통령 발언에 대해 외교부가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할 청구권이 있는지 당사자 적격성에 대한 문제도 쟁점이 됐다.특히 재판부는 지난해 5월19일 보도 진위 파악을 위해 문제가 된 음성 감정을 외교부와 MBC 측에 제안했고, 이를 양측이 수용했다.이후 재판부는 지난해 7월7일 MBC 측에 증거 입증을 위한 영상을 제출하라고

2024-01-12 13:31:17

美 초교서 총격으로 6명 사망...바이든 "최악의 악몽"

미국 테네시주의 한 사립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가 발생해 학생 3명 등 총 6명이 숨졌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테네시주 내슈빌에 있는 기독교계 사립 초등학교인 커버넌트스쿨에서 27일(현지시간) 오전 총격이 발생해 학생 3명과 어른 3명이 사망했다.경찰은 총격범이 이 학교 출신의 28세 여성이라고 밝혔다.이날 오전 10시 13분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출동해 14분 만인 10시 27분께 총격범을 제압했다. 총격범은 경찰과의 교전에서 총에 맞아 숨졌다.학생 등 희생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도착 즉시 사망 판정을 받았다.당국은 이 초등학교가 교회가 운영하는 곳이어서 학교에 경찰관이 상주하거나 배치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총기 사건이 발생하자 다른 학생들은 서로 손을 잡고 학교의 교회로 안전하게 대피했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부모들과 만났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존 쿠퍼 내슈빌 시장은 트위터에 "오늘 아침 내슈빌은 공포에 빠졌다"며 "도시 전체가 희생자 가족과 함께한다"고 애도를 표했다.미국은 작년 3월 19일 100번째 총기 난사 사건을 기록했고, 2021년에도 3월 말에 100번째 사건이 발생했다. 2018∼2020년은 5월 말에 100번째를 기록했다.그만큼 올해 총기 난사 사건이 많이 늘어난 것이다.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청 여성 비즈니스 서밋 행사 연설에서 이 사건을 거론하며 "가족에게 최악의 악몽이며, 가슴이 찢어진다"고 말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난사 사건이 지역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말한 뒤 "학교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조처를 해야 한다"며 돌격 소총 등 공격무기 금지 법안을 공화당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3-28 09:50:01

바이든 "미국 어린이 사망원인 1위는 총"...규제 강화되나

미국에서 잇따른 총기 난사 사건으로 어린아이까지 숨지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공격용 소총 판매 금지 등 총기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의회의 총기안전법 통과를 기념하는 행사에서 "미국 어린이의 사망 원인 1위는 총으로, 교통사고나 암보다 많다"고 두 차례 반복해서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1994년부터 2004년까지 AR-15나 그와 같은 공격용 소총 판매가 금지됐으며 총기 난사 사건이 감소했다"면서 "그러나 이 법안이 만료돼 해당 무기 판매가 재개되자 총기 난사 사건이 3배로 증가했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무기 판매를 중단시킬 각오가 돼 있다"면서 "해낼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미국에서는 지난 5월 14일 뉴욕주 버펄로에서 백인 우월주의 성향의 남성이 슈퍼마켓에서 총기를 난사해 흑인 10명을 살해했고, 지난달 8일엔 텍사스주 유밸디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격이 일어나 어린이 19명, 교사 2명이 희생됐다. 또 독립기념일인 지난 4일 일리노이주 시카고 인근의 하이랜드파크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7명이 숨지는 등 미국 내 총기참사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특히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들은 돌격소총(가볍고 휴대하기 쉬우며 연속발사가 가능한 소총) AR-15를 구입해 범행에 사용했다.바이든 대통령은 또 "총기를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소유자에게 묻는 총기 안전 보관법도 필요하다"면서 "만약 총을 갖고 있다면 열쇠로 잠가서 안전하게 보관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지난달 26일 서명한 총기안전법에 대해

2022-07-12 10:25:38

총기참사 초등학교 방문한 바이든에, "뭐라도 해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텍사스주 유밸디에서 일어난 총격 참사 현장에 찾아가 희생자를 추모했다.바이든 대통령은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사건이 발생한 초등학교를 방문했다.지난 24일, 18세의 총격범은 롭 초등학교에 들어가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 19명과 교사 2명 등 21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일어났다.바이든 대통령은 참사 현장에 도착해 롭 초등학교 교장 등 교육 관계자를 만난 후, 학교 앞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꽃다발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다. 이 과정에서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유밸디에 있는 성당을 찾아 추모 미사에도 참석했다.그가 성당에서 나올 때 누군가가 "무엇이라도 하라"(Do something)고 소리쳤고,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게 할 것"(I will)이라고 답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3월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한인 4명을 포함한 8명을 희생시킨 총격 참사 현장도 찾는 등 계속해서 총기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하지만 총기 소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공화당의 반대로 인해 상원에 계류 중인 총기 개혁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한편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엔서니 콜리 법무부 대변인은 이날 유밸디 시장의 요청에 따라 법 집행기관의 대응에 대한 '중대 사건 검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당시 총격범이 대량 살상극을 벌일 때 19명이나 되는 경찰관은 교실 밖 복도에서 48분간 대기하며 사건을 방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공포에 떨던 어린이들은 911에 전화해 '친구들이 죽고 있으니 당

2022-05-30 10:50:43

텍사스주, 임신 6주 이후 낙태제한 시행...바이든 "헌법상 권리 침해"

...미국 텍사스주(州)에서 새 낙태제한법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시간 1일 ‘심장박동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이 낙태 금지 시기를 현행 20주에서 태아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시기로 앞당기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통상 임신 6주가 되면 심장박동이 감지된다. 임신 사실 자체를 자각하지 못할 수 있는 시점을 금지 시점으로 설정해 사실상 낙태를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노린 것이다.특히 이 법에 따르면 주 정부는 불법 낙태 단속에서 손을 떼고, 낙태 시술 병원 등에 대한 제소를 100% 시민에게 맡겼다.불법 낙태 시술 병원 등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거는 시민에게 최소 만 달러, 우리 돈 약 천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미국시민자유연합(ACLU), 생식권리센터 등 낙태권을 옹호하는 단체들이 연방대법원에 텍사스주의 낙제제한법 시행을 막아달라는 긴급요청을 제기했지만 아직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텍사스의 법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낙태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바이든 대통령은 "텍사스의 이 지나친 법은 주제넘게도 '로 대(對) 웨이드' 판결로 확립된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며, 시민이 낙태를 도운 것으로 여겨지는 이에게 소송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1973년 미 연방대법원은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단계 이전에는 낙태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이는 임신 23~24주 정도 시점으로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기념비적 판결로 평가된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9-02 10:23:52

트럼프, 대선 결과 불복 시사…"선거 조작되고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선거가 조작되고 있다"면서 개표 결과에 대해 승복하지 않겠겠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오전 8시30분(한국시간기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법적 투표만 계산하면 내가 쉽게 이긴다”면서 “우편 투표는 부패한 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편 투표에 대해 "개표 과정에서 명확하게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표 수가 더해졌다"며 "펜실베이니아의 경우 3일뒤에 도착한 우편투표까지 개표를 하고 있는데 소인이 찍힌 날짜나 이런것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개표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개표 과정을 시민들이 들여다보지 못하게 막아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쉽게 이길 것이며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며 "미 연방 대법원 결정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개표가 이뤄지고 있는 경합 주를 상대로 무더기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11-06 09:48:54

美 대선 바이든 우세…역대 최다 득표 기록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3일(현지시간)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역대 후보 중 최다 득표를 기록했다. 4일 A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이날 오후 2시 38분 기준으로 7033만표를 넘게 받아 공화당과 민주당을 통틀어 역대 최다 득표수를 기록한 후보가 됐다. 현재까지 가장 많은 표를 얻었던 대선후보는 2008년 미 대선 당시 민주당 소속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으로, 6950만표를 얻었다. 바이든 후보는 아직 개표가 종료되지 않...

2020-11-05 09:2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