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없는 아이'로 키운 부모 입건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아들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가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50대 남성 A씨와 40대 여성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실혼 관계인 A씨와 B씨는 2011년에 출생한 아들 C(12)군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사 등의 이유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고, C군은 필수 예방접종과 의무 교육 등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전기료 체납 가정을 확인하러 현장 확인을 갔을 당시, 서류상 기록되지 않은 C군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거쳐 올해 2월 A씨 부부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며 "신체적·정서적 학대 정황은 드러나지 않아 별도 분리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6-28 10:03:17

2살 아들 방임 사망...친모 1년간 60차례 외박

2살 아들을 사흘간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개 한 20대 엄마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2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24)씨를 구속 기소했다.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아들 B(2)군을 방에 혼자 두고 외박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최근 1년간 60차례나 아들을 혼자 집에 두고 상습적으로 집을 비웠다. 검찰은 이 기간 B군이 총 544시간 동안 혼자 방치됐다고 설명했다.A씨는 아들만 혼자 둔 채 밤에 집을 나가서는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거나 PC방에서 게임을 했고, 다음 날 오전에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사망하기 전에 외출했을 때는) 지인 부부가 일하는 카센터 일을 도와주러 잠깐 나갔다가 올 생각이었다"며 "일이 많이 늦게 끝났고 술도 한잔하면서 귀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A씨는 지난해 여름께부터 남편과 별거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간간이 택배 상하차 업무 등 아르바이트를 했다. 남편으로부터 1주일에 5만∼10만원가량을 생활비로 받았으나 최근까지도 수도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제때 내지 못했다.B군은 2021년 3분기까지 'e아동행복지원사업'에 따른 위기 아동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A씨가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탓에 같은 해 10월부터는 정부의 관리를 받지 못했다.앞서 경찰은 A씨의 상습적인 방임 행위가 결국 B군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하고 그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검찰 관계자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2023-02-28 09:51:03

'결혼지옥' 오은영, "아동성추행 방임? 참담한 심정"

오은영 박사가 최근 불거진 '결혼지옥' 사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오 박사는 23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최근 '고스톱 부부' 편을 보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또 분노하는 것을 보았다. 저 역시 이 사안이 매우 중요한 문제고, 특히 아이의 복지나 안전 등이 굉장한 주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해당 방송분에 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저의 의도와는 다르게 전달된 부분이 있어서 이에 조심스럽게 몇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무엇보다 일부 시청자들의 가장 큰 분노를 자아낸 의붓딸을 향한 새아빠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관련, "당연히 '아이의 몸을 함부로 만지거나 아이의 의사에 반하는 문제 행동을 하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아이가 싫어하는 신체 접촉을 강압적으로 하지 말라'는 내용을 여러 번 강조하며 교육적 지적과 설명들을 많이 해줬다"고 밝혔다.다만 장기간 이어진 녹화가 80분의 방송 분량으로 담기기에는 부족했다고 전했다. 오박사는 "제가 마치 아동 성추행을 방임하는 사람처럼 비춰진 것에 대해 대단히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또 현재 아이의 상태가 가장 걱정된다고 밝혔다. 오 박사는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와 오은영리포트 제작팀이 함께 반드시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약속을 남겼다.  끝으로 "이번 방송으로 여러 가지 염려를 낳았기에 저 역시 매우 참담하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제 의견이

2022-12-23 10:29:45

백일 막 넘긴 아이 호흡곤란으로 숨지게 한 아빠 구속

생후 105일된 아기를 쿠션 위에 엎드린 상태로 방치해 호흡 곤란으로 숨지게 한 20대 아기 아빠가 구속됐다.인천 삼산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아기 아빠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전 11시쯤 소방서에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구급대원이 출동했을 당시 아빠는 청색증을 보이는 아이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다. 119구급대가 응급조치를 하며 곧장 병원으로 이동했으나 아기는 결국 사망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을 부검한 결과 아이 사망 원인은 호흡곤란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아기가 엎드린 상태로 쿠션 위에 올라 있어 호흡곤란이 사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경찰은 아빠에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엄마도 방임에 의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6-22 13:21:56

'조카 물고문 사건' 친모, 학대 사실 알고도 방임했다

10살 조카를 폭행하고 물고문 학대로 숨지게 한 이모 부부의 사건과 관련해 사망한 아이의 친모가 방임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친모 A(31)씨를 불구속 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7일 자신의 의붓언니인 B씨(34. 무속인)에게 친딸 C양의 학대를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묶음처리 된 나뭇가지를 건네는 등 범행 도구를 직접 전달한 혐의로 기소？다. 또 1월에는 C양의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B씨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전송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네 딸이 귀신에게 빙의됐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복숭아 나뭇가지가 필요하다"는 B씨의 요구에 A씨는 범행도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향후 A씨가 B씨 부부와 함께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한 병합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앞서 B씨부부는 지난 2월 8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조카인 C양의 전신을 플라스틱 재질 막대기로 마구 때리고 욕조에 머리를 담그는 등 학대해 C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들의 학대는 C양이 숨지기 두달여전부터 약 20차례 지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조카에게 키르던 개의 똥을 강제로 먹게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도 저질렀다. C양의 친모 A씨는 이사문제 등으로 인해 지난해 11월부터 B씨 부부에게 C양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B씨 부부에 대한 4차 공판은 7월 1일에 열린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6-10 09:35:48

강추위에 내복만 입고 떨고 있던 5살 아이, 왜?

최근 '정인이 사건'등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인 공분이 가열된 가운데, 영하 18도의 강추위 속에서 내복 차림으로 길을 헤매던 5세 여아가 시민에 의해 발견된 사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A양(5)의 친모인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혐의로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5시 40분께 서울 강북구의 한 편의점에서 대소변에 젖은 내복 차림으로 길거리를 배회하던 한 여아를 행인이...

2021-01-11 16:35:01

서울시·경찰청, '폭력·학대 위기가정' 문제 해결 맞손

폭력과 학대, 방임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위기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와 경찰이 손을 잡았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5일 서울시청에서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의 문제는 집안 사정으로 치부돼 타인의 발견이나 개입이 어렵고, 순찰 등 경찰의 전통적 수단으로는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어왔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공간 내에 살아간다는 점에서 이혼이나 영구적 격리가 없는 한 폭력이 재발되거나 강도가 커질 수밖에 없고 해결 역시 경제적 문제, 치료, 돌봄 등 복합적‧전문적 처방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이에 따라 서울시의 복지‧돌봄 안전망과 서울지방경찰청의 치안 역량을 결합해 숨은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맞춤형 문제해결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양 기관은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서비스와 서울지방경찰청의 ‘학대 예방 경찰관’ 제도, 자치구의 ‘통합사례관리사업’을 결합해 자치구별로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할 방침이다.센터는 발견·신고된 위기가정에 대한 초기상담부터 통합적 사례관리, 시설 연계와 복지서비스 제공, 사후 지속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전담하게 된다.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는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내 공간에 설치되며 발견·신고된 위기가정에 대한 초기상담부터 통합적 사례관리, 시설 연계와 복지서비스 제공, 사후 지속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전담하게 된다.  서울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서대문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등 10개 자치

2018-09-05 17:3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