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예비후보자 공약집 무료 배포는 선거법 위반"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공약집을 주택 우편함에 넣는 등 무상으로 살포한 행위를 선거법 위반(기부 행위)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3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4일 확정했다.이씨는 2022년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군수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그는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상가나 주택 우편함에 넣거나 자동차 와이퍼 사이에 끼워두는 등 선거구 안에서 무상으로 자신의 공약집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자신이 운영 중인 업체에서 생산한 냉면 등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해 사실상 기부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해당 선거에서 선출되지 못했다.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이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 행위의 대상에 공약집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대법원의 같은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예비후보자 공약집은 후보자의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는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명함이나 홍보물과는 달리 상당한 비용을 들여 도서의 형태로 발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무상으로 배부하게 되면 자금력을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우월한 홍보활동과 효과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므로 결국 후보자의 자금력이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공약집을 기부하는 것도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행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5-03 11:30:31

'검찰 로고' 차에 붙이고 거짓말 했지만 무죄?

차량에 검찰 로고를 붙이고 공무수행인 척 위장해도 공기호 위조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대법원은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A씨는 2020년 11월~12월 검찰 로고와 '검찰 PROSECUTION SERVICE', '공무 수행' 등 문구와 자 전화번호를 적은 표지판을 인터넷으로 제작 주문해 차량에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검사로 일하는 사촌 형이 차량을 빌려 갔다가 붙여줬다'라며 주변에 말했다고 한다.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검찰 로고를 '공기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판결을 뒤집었다.대법원은 "이 사건 표지판에 사용된 검찰 업무표장은 검찰수사, 공판, 형의 집행부터 대외 홍보 등 검찰청의 업무 전반 또는 그 관련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이것이 부착된 차량은 '검찰 공무수행 차량'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능이 있다는 등 이를 통해 증명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일반인들이 이 사건 표지판이 부착된 차량을 '검찰 공무수행 차량'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해도 검찰 업무표장이 이 같은 증명적 기능을 갖추지 못한 이상 이를 공기호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2-02 09:58:53

"나한테 빌린 돈, 자녀에게 갚아" 증여일까? 법원 판결은...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자녀에게 갚도록 한 행위를 증여로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한 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을 했다.A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부친으로부터 약 12억원을 증여받았다는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2020년 4월 증여세 약 6억7천만원을 부과받았으나 이에 불복했다.A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결국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그는 당국이 증여분으로 판단한 12억여원 중 9억5천만원가량은 부친이 자기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이며, 나머지 약 2억5천만원은 부친이 사업체 운영을 목적으로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2억5천만원 가운데 1억1천만원은 실제로 부친이 사업 운영에 쓴 것으로 인정했다.하지만 A씨가 부친이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한 9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로 봤다.돈이 부친의 계좌에서 지인들에게 전달된 것은 맞으나, 이들이 약속어음에 관한 공증을 작성하면서 수취인을 A씨로 표기했기 때문이다.재판부는 "지인들이 부친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했으나 차용금 상환과 관련해 발행한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A씨로 돼 있다. 이들에게 전달된 돈은 A씨가 채권자로서 대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01-29 17:17:05

남의 글 '복붙'해 SNS에 올리면 명예훼손?

남의 글을 훔쳐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하면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송씨는 2015년∼2018년 기계항공 공학 박사인 피해자가 작성한 글을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자신의 페이스북에 47회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송씨가 '무단 복제'와 '저작자 허위표시', '저작인격권 침해' 등 총 3개의 위반 행위로 저작권법을 어겼다고 봤다.1심은 벌금 700만원을, 2심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무단 복제와 저작자 허위표시는 유죄로 의견이 같았으나 저작인격권 침해 부분에서 판단이 엇갈렸다.저작인격권 침해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원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인정되는데, 1심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유죄로 인정했다.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송씨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이 게시한 저작물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마치 피고인의 저작물처럼 인식될 수 있어, 피해자로서는 진정한 저작자가 맞는지, 기존에 저작물을 통해 얻은 사회적 평판이 과연 정당하게 형성된 것인지 의심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또 "저작자인 피해자의 전문성이나 식견 등에 대한 신망이 저하될 위험도 없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인격권인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야기함으로써 저작자인 피

2023-12-22 10:32:52

환불 받고 물건은 '쓱'...1억대 사기 친 주부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반품하기를 반복해 1억원대 사기 행각을 일삼은 30대 주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위모(37)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위씨는 인터넷 쇼핑몰 2곳에서 환불금만 받고 반품은 제대로 하지 않는 수법으로 2021년 1~10월 모두 71차례에 걸쳐 1억3천9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위씨는 반품 택배 송장번호만 확인되면 사흘 안에 자동 환불 된다는 점을 악용해 빈 상자만 보내거나 일부만 반품해 물건을 빼돌리기도 했다. 남긴 물건은 '새 상품'이라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씨는 물건을 전부 반품하려 했으나 택배업체가 일부만 수거해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반품 택배 상자가 아예 텅 비었거나 스마트워치·무선이어폰 등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물건도 1개씩 발송한 점 등을 볼 때, 위씨가 정상적으로 반품할 생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8-28 10:55:30

해외 계좌 '221억' 신고 안했더니 벌금이 무려...

해외 계좌에 10억 이상의 잔고가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기업인이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업인 A(74)씨에게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그는 2016년 한 스위스 은행에 1천783만 스위스프랑(한화 약 221억원)을 예치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세조세조정법은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하루의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를 지닌 국내 거주자는 다음 연도 6월에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국내 자금을 해외로 불법 유출했다거나 의도적으로 이 잔액을 숨기려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990년대 아시아의 한 국가에서 패션 관련 제조회사를 창업한 사업가로 알려졌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A씨는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지난해 6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태료 20억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조세조정법은 신고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형이 확정되면 A씨는 과태료 납부 의무에서는 벗어나게 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7-25 14:52:44

사회초년생 상대로 '35억' 꿀꺽, "돈 벌게 해줄게"

공인중개사와 한통속으로 사회초년생을 속여 수십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친 5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설승원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5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 지인인 공인중개사 B(51)씨로부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다가구 주택을 사들여 임차하면 자기자본 없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는 B씨가 A씨와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 고지하는 역할을 맡아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2021년 2월께 B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전세보증금이 1억3천만원인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선순위보증금은 5억2천만원임에도 1억3천만원으로 속여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방식으로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전 대덕구 다가구 주택 2곳의 임차인 32명으로부터 35억8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두 건물은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실제 매매가격보다 높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이른바 '깡통전세' 매물로, A씨는 보증금을 반환해줄 능력도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설승원 판사는 "전세사기 범행은 서민층과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행"이라며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35억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채고도 피해를 회복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인중개사 B씨는 앞서 동구 가양동, 대덕구 중리동 등지에서 52명을 상대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을 도와 선순위 보증금 서류를

2023-07-11 09:46:49

치위생사가 환자 마취, 처벌은 누가?

치과위생사에게 환자의 잇몸 마취를 하도록 시킨 혐의를 받는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밥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와 치과위생사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경남 김해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6월 B씨가 환자의 잇몸에 마취제를 주사하게 한 것으로 조사돼 B씨와 함께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 대표자나 법인도 처벌 대상이 된다.재판에서 두 사람은 A씨가 마취제를 주사하는 동안 B씨는 주사기를 잡고 있었고 실제로 의료 행위는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그러나 1·2심 모두 마취 주사를 맞았던 환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실제 마취제를 주사한 사람이 B씨였다고 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두 사람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3-08 09:32:43

교복 입고 종일 공부하는 학원, 법원 판단은?

교육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학원 형태의 학원을 운영한 사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김봉규 장윤선 부장판사)는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13년 10월∼2018년 5월 서울 서초구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했다. 이 학원은 미국식 학제를 본떠 평일 오전 8시∼오후 5시 초·중·고등학교 연령대 원생들에게 영어, 수학, 역사, 과학, 국문학 등 전 교과 과정을 가르쳤다. 원생들은 대부분 미국 유학을 위해 이 학원에 등록하고 일반 학교엔 다니지 않았다.원생들은 교복을 입고 중간·기말고사를 치렀으며, 교과 과정 외에 악기 연주나 합창 등 '특별 활동'에도 참여했다. 학원 내 식당에서 점심·저녁 식사를 하고, 학생회장단도 선출했다.검찰은 A씨가 사실상 학교를 운영하면서도 교육감의 설립 인가를 받지 않았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A씨는 "원생들에게 학위를 수여하지 않았고 졸업생들에겐 학력 인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학원을 학교로 오인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하지만 1·2심 재판부는 "A씨는 국내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에게 학교 편제를 갖춰 교육을 제공했다"며 "사실상 학교 형태로 학원을 운영해 학교설립인가제를 잠탈했다"고 판단했다.A씨는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는 '국내법'에 따른 학교를 뜻하는 만큼, 미국 학제를 채택한 학원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으나, 법원은 "해당 학원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포함되는 '외국인학교' 형태로

2023-03-02 09:32:06

"폐기물 수거 3만원"...'따방' 하던 미화원, 실업급여 받나?

무단으로 나뒹구는 폐기물을 수거해주고 대가를 받는 일명 '따방' 행위를 하다 해고된 환경미화원이 실업급여를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 패소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최근 A씨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A씨는 납부 필증이 붙지 않은 대형 폐기물을 수거해주고 주민에게 3만2천원을 받았다가 2021년 4월 해고됐다.A씨는 이후 노동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직책을 이용해 공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해 해고된 자'로서 고용보험법상 수급 자격 제한 대상이라는 이유였다.재심사 청구마저 기각되자 그는 지난해 7월 행정 소송을 냈다.법정에서 A씨는 "후배 동료의 부탁을 받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후배를 배려해서 따방 행위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따방 행위는 회사에 대한 배임일 뿐 아니라 국가적 환경 정책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A씨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동청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회사는 불필요한 폐기물을 추가로 처리하게 돼 노력 및 비용이 추가로 소요됐을 것이므로, 원고(A씨)의 임무 위반 행위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서울북부지검은 배임수재 혐의로 A씨를 수사한 뒤 기소유예 처분했다.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로,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경미한 사안이라 굳이 기소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

2023-01-09 09:56:56

"한국 아줌마 대단·시아버지 첩" 막말 간부, 법원 판단은?

"한국 아줌마들 대단해"라는 여성 비하 발언을 비롯해 15건의 직장 내 괴롭힘과 1건의 성희롱 발언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공공기관 소속 간부의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1부(장수영 부장판사)는 50대 A씨가 원주 혁신도시 B공사를 상대로 낸 '정직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B공사의 동남아 국외지사 간부인 A씨는 2019∼2020년 이뤄진 고충 사건 신고 37건 중 16건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고충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2021년 3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의견진술 기회 등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중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을 토대로 살핀 재판부는 A씨에 대한 16건의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공사 사람들 자녀 고 1·2 때 교육하려고 지사도 몇 번씩 나오고, 한국 아줌마들 대단해. 이제 부메랑으로 벌 받는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여성 직원이 직장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표현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또 A씨는 현지 직원 송별회 당시 "음식이 나올 때까지 우리를 즐겁게 해달라. 노래나 춤을 추든지 나가 죽든지"라고 발언하고 코로나19로 정부의 영업 재개 승인 전 직원을 출근시킨 행위 역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이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업무 협의를 위한 점심 자리

2023-01-05 09:31:08

무료 샘플에 관세 붙을까? 대법원의 '반전 판결'

'무료 샘플'에도 평균 가격을 매겨 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 제약회사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일본 회사에서 원료를 들여 와 국내에서 의약품을 제조·판매해온 A사는 2015년 관세조사 결과 '무상으로 수입한 물품'이 있다는 이유로 관세·가산세·부가세 총 1억8천여만원을 추가로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A사가 일본 회사에서 매년 수입하는 원재료의 일정 비율만큼 무료 샘플을 받아왔는데, 여기에도 평균 가격을 적용해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게 세관의 판단이었다.관세법과 관세법 시행령은 '무상으로 수입한 물품'에 대해 일반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할 수 없다고 보고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A사가 과세에 항의해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일본 회사가 제공한 무료 샘플이 '무상으로 수입한 물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세관의 손을 들어줬다.반면 대법원은 "무료샘플 명목으로 지급된 물품을 '무상으로 수입한 물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무료 샘플이 사실상 가격 할인이라고 본 것이다.대법원은 "원고가 일본 회사와 맺은 특약은 구매 수량에 따라 비율을 달리해 물품을 추가로 공급하는 내용"이라며 "연간 구매 수량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이 추가 공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원고가 계약에 따라 추가로 물품을 공급받으면 '연간 총 지급액'

2022-12-06 13:42:00

'재벌 3세 마약투약...또?' 남양유업 손자 구속기소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상습적인 마약 투약과 타인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로 최근 구속 기소됐다.공범으로 다른 재벌 기업 자제 등 부유층 자녀들이 무더기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재벌 자제 마약 스캔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15일 홍모(40)씨를 대마초 소지 및 상습 투약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했다.홍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다. 그는 단순히 대마초를 투약만 한 것이 아니라 지인, 유학생들에게 자신의 대마초를 나눠주고 함께 피운 혐의를 받는다.홍씨에게 대마초를 받아 피운 이들 가운데 국내 굴지 기업 H사 등 재벌 기업 총수 일가 자제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재벌가 자제들의 마약 혐의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수사망을 넓혀가고 있다. 수사 경과에 따라 사법처리 규모가 두 자릿수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검찰은 수사를 빠르게 진행해 이달 중순까지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다.남양유업 창업주 일가는 필로폰 투약으로 시끄러웠던 외손녀 황하나 씨에 이어 또 한 번 3세 마약 투약 논란에 직면하게 됐다.황씨는 2015∼2018년 전 연인인 가수 박유천 씨 등 지인과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2019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0년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됐고, 올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확정받았다.홍씨는 마약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1심 재판을 준비 중이다.홍씨 사

2022-12-02 09:36:43

3살 딸 버렸지만 선처 받은 여성, 사연은?

올해 8월, 한 40대 여성이 명동의 어두운 골목길에 들어가 자신의 품에 안겨 있던 세 살배기 딸을 바닥에 내려놓곤 "엄마가 데리러 올게"라고 말한 뒤 돌아오지 않았다.아이를 발견한 행인의 신고로 1시간 만에 아이는 아동복지센터에 인계됐다. 딸을 버린 여성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한국어를 잘 구사하지 못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약 2개월간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통역인을 붙이고, 별도로 조사관을 보내 사정을 자세히 살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여성의 사실혼 배우자는 2019년 출산 직후부터 도박에 돈을 탕진했다. 생활비를 주지 않고 "애는 알아서 키우라"며 모녀를 방임했다. 더구나 상습적으로 폭행하기도 했다.소득이 없던 이 여성은 가족의 도움으로 아이를 양육했다. 그런데 올해 4월 부친이 뇌출혈을 일으키면서 경제적 도움마저 끊겼다. 아이는 자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할 나이가 됐고, 급기야 딸을 버리기로 마음먹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간에 만 3세 남짓 된 피해 아동을 골목길에 내버려 두고 가버린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꾸짖었다.다만 직접 조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에 처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다. 취업 제한은 면제했다.재판부는 "사안 자체는 엄정하지만, 이로 인해 피고인이 강제퇴거 돼 피해 아동과 떨어져 지내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 퇴거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대판부는 또 범행 당시 여성의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았고, 친언

2022-12-01 09:57:45

출산휴가 직원 '문자 해고' 했다가 벌금 폭탄

출산휴가가 끝나기도 전 문자 통보 방식으로 직원을 해고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가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로펌 소속 변호사 B씨의 출산휴가가 아직 6일 남은 시점이었던 작년 4월 13일 그를 해고한 혐의를 받는다.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출산휴가 기간 또는 그 후 30일간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A씨는 B씨에게 갑자기 문자메시지로 해고 사실을 알렸고, 해고예고수당 약 840만원을 즉시 지급하지도 않았다.애초에 B씨와 근로계약을 맺을 당시 약속한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자료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B씨가 2020년 10월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되 출산휴가 관련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만 근로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이라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합의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B씨가 법정에서 합의 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1-18 10:3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