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였다니?" 모르고 판 땅, 보상금 '83억' 받는다

한강 근처의 땅이 국유지가 된 줄 모르고 타인에게 팔았던 사람이 뒤늦게 손실보상금 83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한모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서울시가 한씨에게 83억4천768만원과 지연이자를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한씨는 과거 영등포구였던 서울 강서구의 답(논) 1천353평을 1964년 사들인 뒤, 다른 사람들에게 1975년과 1983년에 나눠 팔았다.문제는 1971년 개정 하천법에 따라 한씨의 땅이 법적으로는 하천 구역에 포함돼 국유지가 됐다는 점이다. 매수자들과 한씨 모두 이를 모르고 땅을 사고팔았다.서울시는 1989년 뒤늦게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한씨가 아닌 매수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한씨는 작년 2월 서울시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손실보상청구권이 하천 편입 당시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어, 청구권을 가진 한씨에게 서울시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서울시는 한씨가 땅을 팔 때 매수자들에게 손실보상청구권을 넘겨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의견은 달랐다.재판부는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국유로 된 토지는 사인 사이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그 당시 원고의 매매는 원시적으로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판결했다.또 하천법의 손실보상 조항이 1984년 마련됐으므로 땅을 거래할 때 거래 당사자들은 '손실보상청구권'의 존재를 알 수 없었고, 따라서 이를 묵시적으로라도 넘겨준 것

2024-05-27 10:50:52

번지점프하다 줄 끊어져 다쳤는데...황당한 보상 금액

태국에서 한 남성이 번지점프를 하다 줄이 끊겨 물 속으로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한 중국 매체는 지난 19일 태국 파타야에서 벌어진 번지점프 추락 사고 당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한 남성이 30m 높이에서 번지점프를 하는 모습이 담겼다.영상을 보면 거의 지상으로 내려왔을 때 갑자기 줄이 끊겼고 남성은 그대로 물 속에 빠졌다. 다행히 물에서 약 5m 높이에서 줄이 끊어져 남성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이 남성은 수면에 충돌할 때의 충격으로 몸에 다발성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번지점프 운영 업체는 이 남성에게 2300 홍콩 달러(약 38만원) 정도를 보상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이 남성은 치료 비용에 5만 홍콩 달러(약 832만원)를 썼다며 제대로 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3-24 16:46:59

버스 보상금 노렸나...뒷바퀴에 슬쩍 발 넣은 여성

한 여성이 버스 바퀴에 발을 슬쩍 집어넣었다가 도망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달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날 오전 7시20분쯤 수원역 버스정류장 CCTV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을 보면 한 여성이 정차 중인 버스로 향해 왼쪽 발을 버스 뒷바퀴 부근에 집어넣은 채 서 있었다. 이후 출발 직전 버스기사가 이를 확인하고 해당 여성에게 다가가자 도망쳤다.해당 여성의 이 같은 행위는 사고에 따른 보험금과 피해보상금 등을 받기 위해 한 것으로 추정된다.버스기사는 취재진에게 “앞으로만 타고 뒤로 내리는 손님이 없었다. 다행히 발견해서 신고는 면했다”고 안도했다.한편 지난해 7월 경기도 용인의 한 버스정류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이번 사건을 본 한 누리꾼은 "저 여성 작년 용인 사건 동일범이다. 작년 사건 이후 계속 같은 수법으로 다리 밀다가 적발된 것만 해도 수도 없이 많다. 여전히 종일 에버랜드에서 수원역까지 버스 타고 다니며 기회 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3-02 15:21:13

카카오, 유료 서비스 보상금 예상액 400억원

먹통 사태로 전국에 혼란을 야기했던 카카오가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약 400억원 규모의 보상을 예고했다. 지난 19일부터 피해사례를 접수 중인 카카오에 5일만에 약 4만5000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카카오측은 내달 1일까지 피해사례를 접수받은 후 보상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지난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6개 계열사의 유료 서비스 피해보상 규모는 약 400억원 정도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무료 이용자에 대한 피해보상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간접피해가 많아 피해규모를 산정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10-25 17:3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