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사망보험금만 '쏙' 가져간 얌체 母, 양육비 1억원 지급 판결

이혼 후 14년간 양육비를 주지 않다가, 자녀가 사망하자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친모가 보험금보다 큰 과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제1가사부는 자녀들을 양육한 A씨가 친모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 항고심에서 "B씨는 A씨에게 과거 양육비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A씨는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2명을 낳고 살다가 A씨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하고 협의 이혼했다. 이후 A씨는 이혼 후 자녀 양육을 위해 다양한 소득 활동에 나섰지만, B씨는 자녀와 교류도 적고, 경제적인 지원도 하지 않는 등 양육을 전혀 분담하지 않았다.이런 생활이 이어지던 중 자녀인 C씨는 2021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A씨는 교통사고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B씨에게 연락해 B씨의 법정상속분 중 일부만 지급받는 내용으로 합의를 요청했으나, B씨는 법정상속인으로서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 전액을 수령하겠다고 밝혔다. 그렇게 B씨는 자녀의 사망보험금으로 8천670만원을 수령했다.A씨는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고, 공단은 A씨를 대리해 B씨를 상대로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B씨는 협의이혼 당시 A씨의 부모님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대신 양육비를 A씨가 부담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A씨도 이 사건을 청구하기 전까지 양육비를 한 번도 요구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A씨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B씨가 자녀들과 별다른 교류도, 경제적인 지원도 없이 지내다가 자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법정상속인의 지위에서 보험회사

2024-08-29 16:00:30

단어 '수술' 들어가도 관련 보험금 못 받을 수 있어, 이유가?

'수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도 수술비 보험 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이 아니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3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상해·질병보험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이 문서는 상해 및 질병보험에 가입할 때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내용을 다뤘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일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해 2회 이상의 입원하면 이를 1회의 입원으로 보고 입원비는 약관상 지급일수 한도가 있어 이를 초과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진단비 보험금의 경우 약관상의 암이나 심혈관질환 등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된다. 이때 병리조직 검사결과 등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진단 확정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후유장해 보험금은 상해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훼손 상태에 대해서만 지급되며,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험금이 일부 지급될 수 있다.또한 약관상 정하는 방식이 적용되어야 수술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5-23 09:04:35

고가의 주사, 보험 된대서 맞았더니 '지급 거절'..."주의 당부"

무릎 줄기세포 주사와 전립선 결찰술이 최근 신의료기술로 승인됐지만,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치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비자는 보상을 못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금융감독원은 20일 이와 관련한 유의 사항을 전하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며, 이로 인한 보험금 청구 및 분쟁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신의료기술이 실손보험 보상 대상인 것은 맞지만, 병원의 권유로 해당 치료를 받았다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치료 대상이 아닐 경우 보상을 못 받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7월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신의료기술로 승인받은 무릎 주사의 보험금 청구 건수는 같은 달 38건에서 올해 1월 1천800건으로 월평균 약 95.7% 증가했고, 보험금 지급액은 같은 기간 1억2천만원에서 63억4천만원으로 월평균 113.7% 늘었다.보험금 청구 건당 금액은 최저 100만원에서 최대 2천600만원으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15년 5월 승인된 '전립선 결찰술'은 보험금 청구 건수가 2021년 1천600건에서 2023년 3천200건으로 급증했고, 보험금 지급액도 같은 기간 92억5천만원에서 227억4천만원으로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신의료기술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증상의 경중을 판단해 적정 치료 대상을 정해야 한다. 그런데 병원의 권유로 치료받았다가 치료 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실손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시에 따르면 무릎 줄기세포 주사 치료는 X선 검사상 관절 간격이 정상에 비해 명확하게 좁아졌거나 MRI 또는 관절경 검사를 통해 연골이 50% 이상 손상된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법이다. 과거 골관절염 치료력이 없거나 무릎

2024-03-20 14:20:01

보험있다면 나도 혹시…미수령금 12조원 넘어

지난해 보험 가입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보험금이 12조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수령 보험금은 생명보험사 계약건수 470만건, 보험금 11조8200억원이었다. 손해보험사의 미수령 보험금은 계약건수 61만건, 보험금 5300억원 규모다. 생보, 손보사를 합하면 미수령 보험금만 12조3500억원이다. 유형별로는 생명보험사는 ▲중도보험금 290만건, 8조4000억원 ▲만기보험금 33만건, 2조7000억원 ▲휴먼보험금 110만건, 4700억원이다. 손해보험사는 ▲중도보험금 2만6000건, 410억원 ▲만기보험금 9만1000건, 3100억원 ▲휴먼보험금 50만건, 1700억원 상당이다. 누적 미수령 보험금을 회사별로 보면 ▲삼성생명 2조원 ▲흥국생명 1조8000억 ▲한화생명 1조7000억 ▲동양생명 1조6000억 순이다. 손해보험사는 ▲삼성화재 900억원, ▲DB손해보험 800억 ▲롯데손보 660억 ▲ACE손보 619억 순이다. 상법 제662조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은 3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는 고객에게 미수령 보험금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고, 미수령보험금이 존재한 기존 고객이 신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이를 전혀 안내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운하 의원은 "보험 가입할 때는 적극적으로 영업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미지급하는 경우 때문에 보험소비자들의 불만이 많다"며 "보험회사 악습을 개선해 금융소비자 권리 강화해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

2023-10-05 14:29:02

허위 교통사고로 보험금 수천만원 챙긴 배달원들

교통사고가 났다고 보험사에 허위 신고해 보험금 수천만 원을 가로챈 배달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6일 보험사기 혐의로 주범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하고, A 씨와 범행을 공모한 2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경기 용인시 일대에서 교통사고 40여 건이 발생한 것처럼 꾸며낸 뒤 보험사에 신고해서 7천2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은 비대면으로 사고를 접수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오토바이에 원래 나 있던 흠집 사진을 보내 보험사에 신고하고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8-18 09:06:04

분실된 카드 '부정 사용', 일부는 내 책임?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잃어버린 경우 카드 부정 사용 금액을 가입자가 일부 부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분기 주요 민원·분쟁 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해외 호텔 객실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한 뒤 발생한 부정 사용 피해금 일부를 자신이 물게 되자 부당하며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A씨가 호텔 객실 내 잠금장치가 있는 금고에 신용카드를 보관하지 않고 협탁 위에 카드를 두고 외출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르면 회원은 주의를 다해 카드를 이용·관리할 책임이 있다"며 "보관상 과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금 일부를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카드 보관상 과실, 뒷면 미서명, 도난 신고 지연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카드 부정 사용 금액 일부를 회원이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다른 민원·분쟁 사례들도 공개했다. 상해보험에 가입한 고등학생 B군은 졸업 전 항공기 정비원으로 취직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근무하던 중 상해 후유 장해를 입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가 직업 변경 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하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비록 학생 신분이라도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게 됐다면 보험사에 직업 변경 통지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며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할 때 보험금 감액 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법률비용 보험에 가입됐더라도 관련 규칙에서 정한 한도 내에 지급된다는

2023-08-17 09:38:23

"혹시 나도?" 안 찾아간 보험금 약 12조

지급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청구·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이 12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보험업계와 오는 9월부터 최신 주소로 숨은보험금이 있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에게 우편 안내하는 등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숨은보험금이란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해 지급금액이 확정됐으나 청구·지급되지 않은 보험금 등을 말한다. 여기에는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기타 사망보험금 ▲폐업사업장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등이 해당한다. 숨은보험금 발생 원인은 주소 및 연락처 변경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안내받지 못해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 실제 약관상 적용되는 이율이 높지 않거나 없는데도 계속 높은 이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해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지난 2017년부터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보험계약자 등의 주민등록상 최신 주소로 안내우편을 발송하는 등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해 오고 있다. 보험계약자 등이 지난해 찾아간 숨은보험금은 3조8523억원(126만9000건, 1건당 약 304만원)이며, 최근 5년간 찾아간 숨은보험금은 총 16조8705억원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6-27 17:03:47

발달지연아동 무면허 치료하고 보험금 19억을...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후 발달지연 어린이를 상대로 무면허 진료를 실시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사무장, 의사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의료법 및 보험사기특별방지법 위반 혐의로 주범 사무장 A(30대)씨와 의사 4명 등 총 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의 한 소아청소년과의원에 부설 언어발달센터를 세운 뒤 허위 발달장애코드(R코드)를 부여해 의사가 발달지연아동을 진료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공단과 민영보험사를 상대로 19억3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언어발달센터를 운영하던 중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늘어나면서 언어발달 지연을 겪는 아동이 급증하고 보호자들은 비용 문제로 쉽게 치료받지 못하는 점을 악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실제 병원은 발달장애 전문지식이 없는 고령의 의사를 봉직의사로 채용하고 형식적인 초진 이후 언어치료와 관련된 계획·재진·처방 등은 의료인이 아닌 사무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부동산, 금융자산 등 4억3000만원 상당의 기소 전 추징보전이 결정되어 범죄수익을 환수·보전조치했다. 병원에서 이뤄지는 아동발달(언어)치료는 전문지식이 있는 의사만이 진료가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도 건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로서 지속적으로 엄정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6-14 17:31:15

승무원과 고의로 '쿵'...보험금 노린 40대

항공기에서 일부러 승무원과 부딪히거나 넘어진 뒤 여행을 마치고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40대가 재판에 넘겨져싿.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송봉준 부장검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무고 등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항공기 좌석에 앉은 채 기내 통로로 고개를 내밀어 고의로 승무원의 가슴에 머리를 부딪히고 다쳤다고 주장하며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보험사기 범행 수법은 대담했는데, 검찰에 따르면 그는 머리를 부딪혔다고 주장하면서도 한 달간 여행을 마친 뒤 귀국해 52일간 병원에 입원했다. 이 사건으로 A씨가 수령한 보험금은 총 1060만원이었다. A씨는 또 지난해 2월 항공기 탑승 과정에서 넘어졌다는 이유로 39일간 입원해 보험금 876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A씨는 총 5개의 운전자 보험과 손해 보험 등에 가입해 항공기 내에서 상해를 입어 입원을 하면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이 가입한 운전자 보험의 특약에, 항공기 등 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상해에 대한 입원 보상금이 지급되는 점을 노려 보험 사기를 계획한 것"이라며 "주말 사고는 보험금이 두배 지급되는 점까지 고려해 주말에만 범행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보험사기로 수사를 받게 되자 오히려 승무원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해 무고 혐의가 추가되기도 했다. A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A씨의 수첩에 적힌 보험금 수령 계획 등을 발견하고 휴대전화기 포렌식 등을 통해 보험사기 범행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자기 집에 불이 났다며 보험사에 화재 보상금을 청구하

2023-05-02 09:36:57

대법서 뒤집어진 판결 "자녀 몫 유산 반환청구 친권 가진 부모에게 가능"

자녀 앞으로 되어 있는 보험금이 잘못 지급돼 보험사가 이를 반환 요구할 때, 해당 보험금을 친권자가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반환 쳥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대법원이 내놓았다. 1,2심과 다른 판단이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보험회사인 A사가 B(보험가입자의 배우자)씨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앞서 B씨는 사망한 C씨와 결혼하고 자녀 두 명을 두고 생활하다가 1998년 이혼했다. C씨는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2000년, 2005년 각각 A사와 체결했다. 이후 C씨는 지난 2011년 6월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해 숨졌다.자녀 두 명의 친권자였던 B씨는 C씨의 사망이 사고사라는 이유로 미성년자였던 자녀들을 대신해 약 1억7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하지만 이후 C씨가 단순 추락이 아닌 극단선택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보험 A사는 두 자녀를 상대로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 확정 판결을 받고 압류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모두 압류를 할 수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두 자녀들이 친권자에 대해 행사하는 보험금 반환 청구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압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친권자인 부모에 대한 자녀의 보험금 반환 청구는 채권자인 제 3자가 요구할 수는 없고, 자녀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또 자녀 중 한 명은 성년이 되고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권자의 보험금 반환 의무를 면제해줬다고 판단했다. 다른 자녀의 경우에도 보험금이 양육비 등으로 충당됐다고 판단해 반환청구권이 소멸

2022-12-07 15:53:42

교통사고 자작극으로 보험금 수천만원 챙긴 퀵배달 업주

없는 교통사고를 지어내 보험금 수천만원을 챙긴 퀵배달 업주와 배달원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37·남)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이들은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1건의 가짜사고로 보험금 총 5천 78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양주시 소재 오토바이 배달 업체 업주 A씨는 주로 동네 후배들을 기사로 고용해 업체를 운영하며 보험 사기로 부수입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은 신고자의 출동 요청이 있어야 사고접수 보험사 직원이 현장을 확인한다는 점을 노려 범행했다.보통 배달 직원 4∼5명 정도를 동원해 피해 차량과 가해 차량 운전자, 동승자 등 역할을 분배하고 사고 내용을 지어내 보험 접수했다.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사고 내용이었지만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보험사는 1회당 수백만원의 보험금을 지불할 수 밖에 없었다.경찰은 이 업체 배달원들이 고의사고를 낸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8개월 만에 덜미를 잡았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0-17 11:00:02

차 지나갈 때 손 '쓱', 손목 쳤다며 보험금 챙긴 20대

지나가는 차에 고의로 손을 뻗어 부딪치는 '손목치기'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여러 차례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2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지나가는 차에 이같은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보험가시방지 특별법 위반 등)로 A(28)씨를 구속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8월 서귀포시 도로를 달리고 있거나 횡단보도 앞에 정차한 차에 팔을 일부러 부딪치는 수법으로 5건의 교통사고를 내고 그 중 4건에 대해 357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A씨는 심지어 차와 부딪치지 않았음에도 부딪친 척해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A씨가 짧은 기간동안 여러 차례 교통사고에 연루된 점을 수상하게 여기고 수사를 시작했다.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A씨는 타지역으로 도주해 10차례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다가 지난 8월 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A씨는 보험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0-12 11:42:37

보험금 타겠다고...자녀 몸에 흉기로 상처 낸 부부

흉기로 자녀 몸에 상처를 내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군산지원 하정훈 판사는 특수상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0·남) 씨와 B(41·여) 씨에게 각각 징역 6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1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부부는 2019년 11월 20일부터 지난해 7월 21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자녀들 몸에 상처를 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천100여만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녀의 손을 붙잡고 있는 틈에 흉기로 자녀의 정강이 앞부분을 베는 등의 수법을 썼다. 이후 "자녀가 쓰레기장에서 분리수거를 하다가 깨진 병에 베었다"고 거짓말을 해 보험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또 A씨는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거나 식당에서 일부러 뜨거운 냄비에 팔을 갖다 대는 수법을 써서 보험금 6천700여만원을 탔다.조사 결과 이들은 자녀 7명에 대한 양육비를 감당하기 힘들어지자 30여개 보험상품에 가입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금전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미성년 자녀에게 상해를 가했고 지속해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했다"며 "그런데도 범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진술이 수시로 바뀐다는 이유로) 자녀를 거짓말쟁이로 몰아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고 이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부부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현재 전주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1-09 09:18:57

5억 보험금 노리고 여자친구 살해 시도한 10대들 구속

보험금을 노리고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시도한 10대 3명이 구속됐다. 12일 고교 동창인 A(19)군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이들은 지난 9일 오후 11시께 전남 화순군 북면의 한 펜션으로 또래 여성을 유인해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A군은 보험설계사로, 5개월 전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교제 시작 50일을 기념해 여행을 가자며 여성을 펜션으로 데려왔다. 이어 "이벤트로 선물을 숨겨놨으니 찾아오라"며 피해자를 으슥한 곳으로 유인했다. 미리 범행 장소에 숨어있던 B군은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범행과정에서 흉기가 부러지고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미수에 그쳤다. C군은 B군이 범행을 마치면 차량에 태워 주거지인 순천으로 도주하도록 돕는 역할을 맡았지만, 차량 바퀴에 구멍이 나면서 범행 현장에 오지 못했다.다행히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의 사망 보험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A군은 미리 피해자 명의로 생명보험을 들어놓고 보험금 수령인을 자신으로 지정해둔 것으로 조사됐다.또 이들은 이 사건과 별개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채는 이른바 보험사기 범행에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10-12 17:02:55

4개월 아기 태우고 일부러 교통사고 내 보험금 챙긴 부부

생후 4개월된 아기를 태우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챙긴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20)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아내를 불구속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8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광주 동구 산수동의 한 교차로 앞에서 차선 진행 방향을 지키지 않는 차량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내 167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비보호 좌회전이 금지된 차선을 미리 숙지한 뒤에 좌회전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들의 아기도 차량에 태우고 범행했으며, 첫 범행 당시 아기는 생후 4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올해 7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동일 수법으로 혼자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 170만원을 수령했다. 부부는 범행 내용을 주변인에게 알렸는데, 관련 정보가 보험사와 경찰에 흘러 들어가면서 덜미가 잡혔다.이들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9-29 13:2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