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도 저출산 제동 위한 다양한 정책 선봬

저출산을 막기 위해 올해도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개선해 선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양육비용 부담 경감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을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 등 5대 핵심과제에 대해 저출산 해소 정책을 대폭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이중에서 부모급여 지원액은 0세 월 70만원에서 100만원, 1세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둘째아 이상 출산 가구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원금액은 출생순서에 무관하게 200만원씩 지원했으나 이달부터는 둘째아 이후 300만원으로 인상한다.0~1세 영아기 지원액은 기존에 1400만원대였으나 올해부터는 부모급여 1800만원에 첫만남이용권 200만~300만원으로 총 2000만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한도 연 200만원 세액공제는 소득기준이 폐지된다.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 양육가정에 대한 분유 및 기저귀 지원금액은 기저귀는 8만원에서 9만원, 조제분유는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해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한다.또한 6월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돌봄 환경을 통일하는 이른바 '유보통합'이 시행된다. 어린이집에서 정원에 비해 현원이 부족한 0~2세 영아반에 대해서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해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전국에 도입한다.세쌍둥이 이상 출산한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인력은 기존에는 최대 2명까지만 허용됐으나 올해는 출생아 수에 맞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기간도 기존 최대 25일에서 최대 40일까

2024-01-05 15:37:40

인천서 아이 낳으면 '아이꿈수당' 등 총1억 지원

인천시가 관할 지역 내에서 출생하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출생정책을 전개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와 관련하여 18일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 전 단계를 중단 없이 지원한다는 게 특징이다. 현재 지원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은 총 7200만원이다. 인천시는 이에 더해 천사(1040만원) 지원금, 아이(i)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으로 2800만원을 추가, 총 1억원을 만들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천사 지원금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에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원씩, 840만원을 더해 총 104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에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지원한다.전국에서 최초로 8세부터 18세까지 학령기 전 기간을 지원하는 ‘아이(i) 꿈 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0세부터 7세까지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동수당이 종료되는 8세부터는 지원이 중단된다.이로 인한 양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감안해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15만원씩, 총 1980만원을 지원한다. 격차 완화를 위해 이미 출생해 8세에 이르는 아이에게도 단계적으로 월 5만∼10만원씩 확대하기로 했다.내년에 8세가 되는 2016년생부터는 매월 5만원씩, 총 660만원을 받고 2020년생부터는 매월 10만원씩, 총 1320만원을 받게 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18 10:22:02

5년동안 아동수당 수령 외국인 4배 늘어

지난 5년간 아동수당을 받은 외국인이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수당을 받은 외국인 부모는 2018년 3만799명에서 지난해 13만1029명으로 5년간 4.2배 이상 증가했다. 아동급여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액도 2018년 32억8800만원에서 지난해 137억700만원으로 104억1000만원 이상 늘어났다. 아동수당을 받은 외국인은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 3만7017명, 서울 2만445명, 인천 1만326명을 비롯해 경남 8459명, 충남7233명, 부산 6573명 순으로 많았다. 아동수당 수급 외국인 부모의 국적은 베트남이 25%로 가장 많았고, 중국 18%, 한국계 중국인 15%, 필리핀 8%, 미국 5% 순이었다. 양육수당과 부모급여의 외국인 수령 또한 지속됐다. 양육수당의 경우 2018년 3만2429명(54억4000만원 지급)에서 2021년 3만59명(49억2000만원)까지 꾸준히 3만명대를 유지하다 영아수당이 도입되며 수령자가 분리, 감소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 부부 또는 외국인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나라는 스웨덴과 핀란드 등 막대한 복지재정을 운용하는 국가에 불과하다"며 "아동수당이 도입된 지 5년 차를 넘어선 만큼,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12 10:13:01

"0세는 100만원" 내년부터 '부모 급여' 나온다

내년부터 0세 영아에게 100만원, 1세에게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되도록 하는 시행령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모법인 '아동수당법'이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50만원'에서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령안은 내년부터 0세에게는 매월 100만원, 1세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도록 금액을 구체화했다. 올해 말까지는 0세에게 70만원, 1세에게는 35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모급여 상향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며 "영아인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모급여가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9-05 10:55:27

당정, 내년 0세 부모급여 70→100만원

내년 만 0∼1세 아동 부모급여가 50만∼100만원으로 인상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예산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그동안 여러 차례 당정을 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우리사회의 약자를 지키고, 국민 안전 지키고, 미래세대를 지키기 위한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은 그동안 '김기현이 간다' 등 민생탐방과 각종 현안관련 당정을 통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사업들을 발굴하고, 내년 예산안에 최종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 당정협의회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한 주요 민생사업은 먼저 대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 뒷받침을 위한 예산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내년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의 경우 현재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만 1세 아동의 경우 현재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그는 "내년 예산안 관련해 최종 당정협의회 통해 반영하기로 한 주요 사업"이라며 "우선 당에서 추진한 민생탐방, 현안 당정협의 후속 조치로 편성 요구한 주요 예산사업들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8-23 11:16:11

지난달 부모급여 수혜자 27만명…얼마 주나?

지난 4월 기준 부모급여 지급 대상자가 약 27만명으로 집계됐다. 부모급여란 생후 0~11개월인 만 0세 아동의 양육자에게는 매월 70만원을,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1월 도입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출생일을 포함해 이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받을 수 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로 받을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5-04 11:49:01

부모급여, 이달 25일부터 지급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다. 이번 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지원 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한다.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 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다. 계좌정보는 오는 4일부터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입력할 수 있으며, 방문 등록을 원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입력할 수 있다.해당 급여는 이달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달 입금된다.김경림 키즈맘

2023-01-03 13:23:37

저출산 극복 열쇠될까...내년부터 0세 월 70만원 '부모급여'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돼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는 월 35만 원이 지급된다. 2024년에는 각각 월 100만원과 50만원으로 확대된다.시간제 보육, 아동돌봄서비스 등도 확대되며, 오는 2027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도 연 500곳씩 확충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복지부) 1차관은 1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는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1월에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을, 2024년에는 월 100만원까지 확대한다. 만 1세 아동의 경우 내년에 월 35만원, 2024년에 월 50만원을 지급한다.부모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한다.  만 1세는 부모급여가 보육료보다 적기 때문에 추가 지급 받지는 못한다.아울러 시간제 보육을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신규 모형을 도입하는 등 서비스 이용률을 현재 5%에서 5년 후 10%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도 담겼다.아이돌봄서비스도 내년부터 제공 시간(일 3시간 30분→4시간)과 대상(7만5천 가구→8만5천 가구)을 확대한다.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양육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연계체계도 마련한다.부모의 수요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도 꾸준히 늘린다. 현재 5천717곳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 500곳가량씩 5년간 2천500곳 확충하고, 직장 어린이집도 계속 늘리면서 동시에 민간 설립

2022-12-13 12:00:02

매월 70만원 '부모급여' 생긴다...양육비 지원 ↑

내년부터 만 0~1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35~7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 급여'가 도입된다.정부는 출산과 양육을 책임지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내년 부모 급여를 신설한다고 30일 밝혔다.이에 따라 내년 만 0~1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는 월 35만~7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이날 국무회의에서 밝힌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는 월 35만원의 급여가 지급된다. 올헤 영아수당 명목으로 만 0~1세 아동에게 3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내년부터 부모급여를 시행해 지원 액수를 올리는 것이다.부모급여는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1년간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정부는 2024년부터 부모급여를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이에 더해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 등 취약가구의 출산·양육 지원도 강화한다.한부모 가정 양육비(월 20만원) 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하며,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월 35만원) 지원은 중위소귿ㄱ 60%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한다.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기저귀 바우처 지원은 월 6만4천원에서 8만원으로, 분유 바우처는 월 8만6천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한다.내년 부모급여 예산(1조6천억원)을 포함해 취약계층 양육비 지원 등에 투입될 예산은 총 4조7천억원 규모다. 올해(3조6천억원)보다 1조1천억원 늘어난 수준이다.보육환경 개선과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는 5천700억원이 투입된다.먼저, 맞벌이 가정의 돌봄부담을 덜고자 어린이집 연장보육 환경을 개선한

2022-08-30 11:00:50

내년 부분 도입되는 '부모급여', 얼마나 줄까?

정부가 내년부터 '부모급여' 정책을 도입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업무보고를 갖고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에 적극 참여하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착수해 기초연금 인상안 등을 내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또한 만 0~1세 자녀를 둔 부모에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내년 일부 도입하기로 했다. 이듬해에는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부모급여는 2024년 도입해 만 0세 자녀에 대해 100만원, 만 1세에 대해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부모급여가 전면 도입되기 전인 내년에는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35만원을 우선 지급하게 된다.더불어 보육과 유아교육을 하나의 체계 아래에 통합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이를 유보통합이라 한다. 현재는 교육부가 운영하는 유치원과 복지부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분리가 되어 정책이 운영되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8-21 18:09:02

정부 "부모급여·육아 인센티브로 저출산 흐름 늦추겠다"

정부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절벽위기를 막고자 범부처 TF를 구성하여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24일 열린 첫 회의에서 방기선 차관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더욱 심화하고 있어 한층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인구 위기 대응 추진 방향에 대해 ▲완화 ▲적응 ▲성장 ▲도약 네 가지를 제시했다.방 차관은 "인구감소 속도를 최대한 완화하겠다"며 "부모 급여 도입 등 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를 강화해 저출산 흐름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을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가겠다"면서 "교육 부문 재원·시설·인력을 효율화하고 첨단기술 중심으로 전력 구조를 개편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6-24 14:21:40

차기 정부 청사진 나왔다…부모급여, 내년 70만원·내후년 100만원 지급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부모급여를 소개했다. 정부는 내년에는 월 70만원을, 내후년인 2024년에 100만원을 단계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앞서 지난 3월 18일부터 각 부처 업무보고, 각 분과별 현장방문과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국정현황을 파악했다. 이후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4차례의 전체회의와 여러 차례의 전문가 및 내부검토회의를 거쳐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새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을 설정하고, 5대 국정목표를 발표했다. 이에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구현에 54조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3조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65조원,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61조원,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에 1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중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저출산 위기 극복, 아동의 공정한 출발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각종 지원책이 제시됐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부모급여가 여기에 포함된다.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아동당 교사비율과 시설 면적 상향 검토,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보육환경 전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부모 교육 및 시간제 보육 개선으로 양육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관계부처가 모여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하여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과 유아교육을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수순을 밟기로 했다.&nb

2022-05-03 15:55:32

윤석열 "아이 낳으면 월 100만원씩 1200만원 지급" 부모급여 공약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를 출생한 부모에게 월 100만원씩 1년간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11일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앙적 수준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전국민 부모급여는 물론 함께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윤 후보는 코로나 상황에 맞서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해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상관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후보는 "고질적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며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공정 혁신경제'로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두 배로 높이겠다"고 밝혔다.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무주택자들의 주거를 위한 담대한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세제 개선과 주택 건설에 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에 충분한 물량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또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민간과 공공주도로 충분히 공급해서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

2022-01-11 11:27:52

원희룡 대선 공약 "자녀 출산하면 1년간 월 100만원 지원"

대선주자로 나선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한 모든 부모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공약을 발표했다.25일 원 전 지사는 국회에서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사각지대가 너무 크다"며 아기를 낳은 모든 부모에게 1년 동안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희룡 전 지사는 "올해 신생아 수는 25만명으로 예상되는데, 전국민 부모급여 100만원을 약 30만명에게 주는 경우 추정되는 예산은 매년 3조6000억원 정도로 국가가 부담 가능하다"고 했다.또한 원 지사는 고용보험 가입자들이 받는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선도 기존 1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8-25 17:3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