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8월까지 부패·갑질 신고하세요"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8월까지를 '부패·갑질 행위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했다고 19일 밝혔다.특히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된 이날부터 6월까지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를 집중적으로 접수하기로 했다.이 법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지켜야 하는 행위 기준과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경기도교육청 소속 공직자의 부패·갑질 행위가 의심되면 홈페이지 전자민원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공익 침해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전담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고할 수도 있다.경기도교육청은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을 보장하는 한편 부패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 사법기관 고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5-19 09:56:33

한어총 "민간어린이집 비리신고 전광판 홍보 중단하라"

민간어린이집 원장 등이 어린이집 비리 집중신고 기간에 대한 전광판 홍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는 8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 내 전광판 등에 어린이집이 불법행위 신고대상으로 올라와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일부 문제가 전체 문제처럼 비춰진다"며 전광판 게시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국가기관과 공기업의 홈페이지 등을 동원한 데 이어 역사 내 전광판까지 집중신고 홍보에 이용되고 있다"며 "정부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이어 "비리 근절은 필요하지만 어린이집 전체를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는 식의 조치는 지양해야 한다"며 "처벌이나 규제도입에 앞서 합리적인 보육지원과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1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어린이집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 기간'으로 지정하고 비리 의심 어린이집에 대한 집중 점검 등 어린이집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2018-11-08 16:21:18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로 383억 원 국가재정 환수…5년간 1228건 신고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운영,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로 383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가 국가재정에 환수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부터 이번 달까지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사무장병원’ 등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 1228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신고 유형별로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37%, 456건)▲허위·과대 광고(14%, 166건)▲사무장병원 등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8%, 96건) 등의 순이었다.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1228건의 신고 중 943건이 처리됐으며 위법행위가 의심되어 수사기관 등에 이첩·송부된 사건은 591건이다.  이 중 210건(35.5%)은 법 위반혐의가 인정되어 기소·고발(68건), 과징금·과태료(14건)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의사·한의사가 아닌 개인이 투자수익 목적으로 설립한 사무장병원과 관련해서는 9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9건은 혐의가 확인돼 이를 통해 총 371억 상당의 요양급여비가 국가재정에 환수됐다.  권익위는 향후 의료분야 부패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합동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등 적극적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1월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 집중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권익위는 신고로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 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사무장병원 개설‧운영▲가짜환자 유치 등 과잉‧허위진료를 통한 보험사기▲의약품

2018-03-28 13:41:00

밸런타인데이 대비 전국 초콜릿·캔디류 위생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다음 달 14일 밸런타인데이를 대비해 다음 달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초콜릿 및 캔디 제조·판매 업체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의 2000여 업체에서 전국 단위로 진행되며 밸런타인데이 기간에 많은 소비가 이뤄지는 초콜릿과 캔디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 점검 내용은 ▲ 부패·변질 원료 사용 ▲제조 일자 또는 유통기한 변조 ▲허용 외 색소 등 부적정...

2018-01-29 09:2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