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 올까? 비자 발급 소송 승소

가수 유승준씨(46·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가 한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유씨가 주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유씨는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유씨는 승소 판결 확정 이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고 명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유씨는 LA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2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행정청이 주어진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해 비자 발급 처분을 거부했으므로 앞선 대법원판결의 기속력(처분에 구속돼 자유롭게 취소 변경할 수 없는 효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010년 개정된 구재외동포법 '병역규정'을 적용해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유씨가 만 38세를 넘었다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봤다. LA총영사관 측은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

2023-11-30 18:21:01

'쌍방 화해' 中, "한국인 단기비자 발급 재개"

한국의 결정에 이어 중국도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15일 공식 발표했다.주한중국대사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위챗 계정을 통해 "18일부터 주한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중국 단기 비자의 발급을 재개한다"고 공지했다.한국에 이어 중국도 비자 발급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올해 양국 관계의 갈등 요소로 꼽히던 비자 제한 공방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부와 민간 인적 교류가 다시 활성화될지도 주목된다.한국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안정화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판단해 지난달부터 중단했던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11일부로 재개했다.앞서 한국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달 2일부터 중국 내 공관에서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을 제외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음성 결과를 요구하고, 입국 후 PCR 검사를 하기로 했다.그러자 중국 정부도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며 지난달 10일 발표 후 시행했다.그리고 다음날 중국은 자국을 경유해 제3국에 가는 외국인에게 경유 도시 안에서 3일 또는 6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결정을 발표했다.이후 한국 정부는 중국인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연장하기로 지난달 말 결정했고, 중국도 이에 맞서 한국발 입국자(중국인 제외)에 대한 입국 직후 코로나 검사를 추가 조치로 내놨다.비자 발급은 정상화되었지만, 한중 간 예정된 항공편 증편이 동결된 상황이다. 중국은 자국민 단체

2023-02-15 14:11:43

정부, 중국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 연장

정부가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내달 말까지 연장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내 방역 여건은 나아지고 있지만, 춘절 이후 유행 증가 등 해외유입 등을 통한 재확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2주간 해외 입국자 중 확진자는 1404명으로 이 중 63.4%인 890명이 중국발 확진자다. 이러한 점이 연장 조치를 결정하게 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조 장관은 “그 전이라도 상황이 호전되는 경우, 비자 발급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 등 입국 허가를 강화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1-27 15:06:52

"막내 태어났지만..." 한국 체류 난민의 설움

유명 법학대학을 나와 변호사로 일하던 이집트 출신 30대 남성 A씨는 "한국에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도, 은행을 이용하기도 힘들다"며 고충을 털어놨다.그는 군사 쿠데타로 더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페인트 공장 등을 전전하며 생계를 꾸려가다 정치적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왔다. 3년 전 한국에 입국해 최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그는 2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으면서 강제 퇴거나 불법체류자 전락 등에 대한 걱정은 다소 덜었다"면서도 "불안정한 체류 상황 탓에 우리 가족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또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월 10만원짜리 아동수당에서도 이들은 제외된다.A씨는 현재 인천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그는 "정규직으로 일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은행 계좌 개설이나 육아수당 신청 등 일상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전했다.게다가 얼마 전에 막내 아이가 태어나면서 자녀 3명과 아내를 책임지는 가장이 됐지만, 경제적인 안정을 일구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기타 비자'에 해당하는 이들은 1년에 한 번씩 체류 연장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힘들고, 육체노동이나 일용직만 가능하다. 의료보험 가입도 쉽지 않다.2018년 제주 예멘 난민과 지난해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올해 우크라이나 고려인 동포 피란민 등 국제법상 난민 정의에 부합되는 이들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이제 이들의 우리 사회 정착 방안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이일 난민인권 변호사는 "난민들이 고국에서 쌓

2022-08-25 11:50:39

해외여행 구체적인 계획 중 82%…희망 여행지 1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각국의 입국 금지 조치가 해제되며 해외여행을 고려하는 인구가 늘고 있다. 국내에서는 1년 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방문을 고려하는 국가 1순위는 일본이었다. 결제기업 비자(VISA)가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한국 소비자들의 해외여행 인식과 태도에 대한 조사 결과를 지난 11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서울, 경기 및 5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진행됐다.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82%는 해외여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59%는 1년 내 해외여행을 떠날 계획이라고 했다. 1년 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응답자 중 20.5%는 가장 고려하는 여행지로 일본을 꼽았다. 베트남, 태국, 미국, 싱가포르 등이 뒤를 이었다.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선택 비율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20%p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유럽 선호도는 13%에서 25%로, 아메리카는 5%에서 10%로 증가했다.해외여행지 선정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여행 경비(41%)와 항공·숙박료(40%)로 나타났다. 현지 위급사항 인프라 수준을 고려한다는 응답률은 12%로, 코로나 발생 이전의 4%보다 높게 나왔다. 아울러 의료 인프라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비율도 8%로 지난 조사에서의 5%에 비해 높았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2-07-12 10:4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