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임대인 신상공개 사이트 개설…이름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가운데 이와 관련하여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가 등장했다. ‘나쁜 집주인’이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이 사이트에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신상이 게재된다. 26일 오전까지 총 7명이 공개됐다. 얼굴과 이름 생년월일, 거주지 등이 공개됐으며 사진이 누락된 경우는 제보도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 사이트에는 관련 피해자들이 모이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과 관련 커뮤니티 등의 주소도 게재됐다. 운영진은 전세사기 내용과 집주인의 신상을 제보해달라며 “고의적인 보증금 반환 거부를 막아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전세사기를 피하는 방법도 게재되어 있다. 운영진은 제보를 받고 서류 확인 및 검토를 거쳐 악성 임대인으로 지목된 본인에게 사전 통보 후 2주 이후에 신상을 공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4-26 14:13:48

빌라왕 피해주택 구제 가능성↑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에 따르면 체납 임대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부동산에 고르게 배분해 주택 경매가 가능하게 하겠다는 의도다. 오는 27일에 '임대인의 조세채권 안분' 내용이 포함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 방안이 통과된다면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주택 1200채와 관련해서 벌어진 일명 ‘빌라왕’ 사건의 피해자들이 일부 구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강훈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변호사)은 "국세를 거둬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이를 특정 주택에서 몽땅 받아 가는 방식은 문제"라며 "주택 가액 등 기준을 세워 조세채권을 안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4-26 11:19:29

'깡통전세' 우려…전국에 몇 곳?

전세가격이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혹은 그 이상인 ‘깡통전세’ 우려 지역이 전국적으로 25곳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임대차 사이렌’ 정보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국 시·군·구에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곳은 총 25곳으로 집계됐다. 임대차 사이렌에 제공되는 전세가율은 최근 3개월간의 임대차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된다.실거래가를 토대로 한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육박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일명 ‘깡통전세’다. 3월 기준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시 대덕구로 전세가율이 131.8%에 달했다. 경기도 평택시의 연립·다세대 전세가율도 100.4%였다. 건축왕 사건이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2월 조사에서 전세가율이 96.9%로 100%에 육박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전세 수요가 줄어들어 전셋값이 하락하게 될 경우 깡통전세 피해를 입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4-21 15:52:26

1139채 가진 '빌라 왕' 사망에...세입자 보증금 어쩌나

수도권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사들인 이른바 '빌라왕'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40대 임대업자 김모씨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을 갭 투자(전세를 낀 매매) 방식으로 사들였고, 올해 6월 기준 소유 주택은 1139채에 달했다.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10월 김 씨가 사망한 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대위 변제는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HUG가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한 뒤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방식이다.하지만 집주인인 김 씨가 사망한 탓에 다수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게 됐다.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HUG도 대위 변제 절차를 밟지 못하는 상황이다.김 씨 소유 주택 세입자 중 HUG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대상은 최소 2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대위 변제를 위해서는 4촌 이내 친족이 상속을 받아야 하지만, 김 씨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 원을 체납하면서 소유 주택이 압류되고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상속자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김 씨의 유일한 혈육인 부모도 상속 의사가 불명확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가 상속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들은 법원이 상속 재산 관리인을 지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일으킨 '빌라왕'이 사망한 후,

2022-12-12 10:31:01